<div>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863_917809_474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김남희, 박정, 송옥주, 이연희, 박균택, 한민수, 전현희, 김정호, 추미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310_918320_45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김남희, 박정, 송옥주, 이연희, 박균택, 한민수, 전현희, 김정호, 추미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0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야"

<div>"대통령 순방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zVTcJSI6Bv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공식화했다. 당내 강경파와 당원들의 촉구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시간이 지나 내란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또 다시 풀려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내란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094615830_w.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대통령 순방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공식화했다. 당내 강경파와 당원들의 촉구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민주 지도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내란사범 사면권 제한도"

<div>'산안법 개정안' 28일까지 입법화 촉구[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보장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다며 작업중지권 권한 확대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권의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까지 개정안 입법 촉구와 함께 국회 농성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249340980_w.jpg" /></figure>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산안법상 작업중지권은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주된 문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감지했을 경우'로 규정돼 있다는 점,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위험이 있다는 점, 하청 노동자는 권리 행사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산업재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헌한 만큼 지난 9월 정부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입법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다.이에 민주노총과 여야 의원들이 나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작업중지권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고 나선 것이다.앞서 9월 15일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이현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위험한 작업과 상황은 고용 형태를 가려서 피해가지 않는다"며 "회사가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고객에게도 양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인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서는 작업중지 시 임금 보전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법제안에 담겨야 한다"며 "그래야만 서비스노동자도 안전과 임금 사이에 고민하지 않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명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은 "많은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실제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는다"며 "작업을 중단해도 원청 관리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 '위험 판단은 우리가 한다'라고 밀어붙인다"고 울분을 토했다.그는 "작업중지권이 법에 명시돼 있어도 현장에서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권리는 종이 위의 권리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은 '우리가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만 쌓인다"고 호소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산재 예방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국회에서 산안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chogiza@newspim.com</div>

'산안법 개정안' 28일까지 입법화 촉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보장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다며 작업중지권 권한 확대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업중지권, 실질적 운영 안 돼"…민주노총, 국회 농성 돌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3/2H0KFVZBBK_1.jpg" /></figure>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전공의단체가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부터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젊은 의사들 시선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서 선배인 지도전문의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데,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사제 도입에 앞서) 지역의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민단체 등은 지역의료 공백 해소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다만 의료계는 강제성을 띤 의무복무만으로 지역의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전공의단체가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부터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전공의協, 지역의사제에 쓴소리 “인재양성할 수련환경 마련이 먼저”

<div>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316_918324_535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10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은 4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조계원, 김동아, 강선우, 장종태, 김영호, 이기헌, 전진숙, 소병훈, 채현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10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인영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적합한 수당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2/2H0JYBJRI3_1.jpg" /></figure>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22일 부산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비판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에서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당 추산 8000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사법 정의 재판 재개', '민생파괴 정권 레드카드' 등의 손팻말이 등장했다.장동혁 대표는 “7800억원을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라며 "그것도 대통령이 나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 겁박하고, 법무장관이 항소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고, 법무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며 협박해서 만들어낸 항소 취소"라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서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울산에서 국민대회를 이어간다.이번 여론전은 시기적으로 여권이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자당을 향해 이른바 내란당 공세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여권의 공세를 앞두고 여론전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선 제압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한편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 범어사를 찾아 방장스님과 차담을 갖고, 북구 구포시장를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이 민생의 척도다.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며 "국수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그 땀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div>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22일 부산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비판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

장동혁 "'법치파괴' 李정권 끝내야"…부산서 대국민 여론전 돌입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8/art_17639542641299_35c010.jpg" /></figure>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 제도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이지만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div>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승원 “금융소비자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 만들겠다”

<div>"곳곳서 내란옹호 의심세력 준동…필요시 국힘 위헌정당 심판 대상 올릴 것"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다음 주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505135.jpg" /></figure>그는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변명과 책임 회피, 품격 제로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이라며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도리"라고 지적했다.이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 기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겠다"고 강조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곳곳서 내란옹호 의심세력 준동…필요시 국힘 위헌정당 심판 대상 올릴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반성없는 국힘에 분노…'윤어게인' 반헌법 암적 존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4/cb59a41a-abd6-4968-ab4d-7af3111f6518.jpg" /></figure>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직업군인이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군 간부 대부분이 공상에 따른 상이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군 간부를 병사나 일반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 및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전역한 군 간부 A씨는 단체상해보험금,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지급에서 배제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개인 진정은 ‘국회의 입법’에 따른 제도 문제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다만 인권위는 제도적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전투 중 부상 등 전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최근 5년간 군 간부 장애 발생의 98.2%(연평균 365.8명)가 공상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추진을 권고하며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과 질병으로 입은 장애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직업군인이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병사는 주고 간부는 안 주는 공상 장애보상금…인권위 “차별”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0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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