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2P27YJ_1.jpg" /></figure>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78258_1419303_m_1.jpeg" /></figure>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 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이번 개정에 따라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 PP에 대한 진입 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아울러 IPTV 사업자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5분의 1)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게 됐고, 다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위성방송사)와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 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IPTV사 PP 경영제한 없어진다...방송법 등 개정안 공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1QP5OR_1.jpg" /></figure>“빠르고 정확한 통계를 제공해 부동산 소비자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습니다."이종혁(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 사기와 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두 달 전인 지난 8월 자체 개발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를 선보였다.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저장하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즉시 데이터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 통계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게 가장 큰 강점이다.특히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한 빌라(연립·다세대) 등 거래 신고 의무가 없는 소형주택 데이터도 집계가 가능하다. 이 협회장은 “빌라에서 임차인이 매매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전세 사기 발생의 한 원인”이라며 “KARIS는 빌라 평균 거래가격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가격인지 기준을 제공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2~3개월 후 일반인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방’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할 예정이다.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협회장은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진 탓”이라며 “지난 8월부터 주택 시장이 다시 내림세로 접어들고 있어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비(非)아파트 소형주택 구매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특례 적용 대상을 신축에서 기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임대료 인상 등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만 구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협회장은 “서민들에게 전세 사기 가능성이 낮은 우량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이 협회장은 22대 국회에서도 법정 단체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협회장은 “현재 프롭테크 업체들과 함께 관련 논의를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 평가제와 선발인원 예정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 협회장은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것이 현실"이라며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중개시장 건전화 효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법 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빠르고 정확한 통계를 제공해 부동산 소비자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이종혁(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 사기와 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두 달 전인 지난 8월 자체 개발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를 선보였다.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저장하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즉시 데이터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 통계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게 가장 큰 강점이다.

"자체 개발 KARIS 통계 활용…부동산 거래 안전성 높일 것"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021/p1065592506888940_152.jpg" />[뉴스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 이 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 뒤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원자력안전법'에서 핵연료주기시설은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통상 우라늄)의 채광부터 사용 후 최종 폐기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이다.현재 국내에는 한전원자력연료(KNF)가 국내 원전에 공급할 핵연료 및 수출용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실험시설도 핵연료주기시설에 해당한다.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시설은 원안위로부터 사업 허가를,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핵연료주기시설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도록 한 만큼 향후 원안위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더불어 핵연료주기시설 사업자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각각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안전성분석보고서는 해당 시설의 각 계통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과 사고분석, 기술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설·운영 전반의 안전성을 분석하여 기록한 서류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내년 10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현재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유국희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전과 동일하게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한층 더 체계적으로 안전규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 이 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 뒤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연료 제조시설 안전성 허가 절차 건설·운영 단계별로 적용한다

<div>신규 업종 66.3% 보건업·수의업 등록…고소득 업종↑신규 가맹점 72.2% 수도권 집중…지역 격차 심화[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 업종과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한 이후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수의업에 집중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과·한방병원·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 169곳(66.3%) ▲예체능·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노래 연습장 운영업 21곳(8.2%) ▲점집·철학관 등 점술·유사 서비스업 2곳(0.8%)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 사업자인 보건업·수의업(66.3%)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0921351950.jpg" /></figure>앞서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총 12개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행 목표액 4조원 중 2조242억원(50.6%)을 발행하는 데 그치고, 올해 상반기에도 목표치의 31.6% 수준인 1조5819억원만 발행하자 가맹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치과·한방병원·동물병원 등이 포함된 가맹 업종 확대는 온누리 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발행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가맹 업종 완화가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255곳 중 184곳(72.2%)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교적 보건의료·교육 인프라 등이 잘 구축돼 있는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사실도 온누리 상품권 설계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온누리 상품권이 '차별 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발행 목표 실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신규 업종 66.3% 보건업·수의업 등록…고소득 업종↑. 신규 가맹점 72.2% 수도권 집중…지역 격차 심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 업종과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온누리상품권 문턱 낮췄더니 수도권·고소득 업종 쏠림현상 심각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410/20241022183014-64089.jpg" /></figure>(비전21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 법률(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4.6.18.) 공포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해당 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방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난방송 수신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난방송의 수신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2025년 4월 23일까지(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개정될 예정이다.</div>

(비전21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 법률(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4.6.18.) 공포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2/13/news-p.v1.20240213.06c96ef30b9747118b0576353d0951bb_P1.jpg"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은 지원금 공시제도 등 단통법 핵심조항 폐지 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택약정할인, 제조사 의무강화,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에 초점을 맞췄다.◇민주당, 25% 할인 등 실질 이용자 혜택 강화 강조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충분한 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를 담았다. 이통3사 모두 요금제 신고 후 정부가 15일간 검토하는 유보신고제를 적용 받도록했다. 25% 밑으로 요금할인을 낮추지 못하도록 정부에 약관신고 반려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통사 재량권을 넓혀주되, 지원금에 따른 요금할인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한 것이다.단말 제조사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도 민주당 단통법 폐지안 특징이다. 단말 제조사의 정부에 대한 장려금 제출·공정거래 의무가 신설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통사 장려금 자료만 제출 받았고, 과도한 장려금이 있을 경우 불법지원금 유발로 간주했다. 제조사도 유통망에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김현 의원 법안은 제조사도 관련 자료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시장 공동대응(담합)을 예방하고,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제출된 자료는 정부만 관리하고 이용자에게는 공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민주당 안은 휴대폰 단말가격도 가계통신비를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규제책임 명확화, 알뜰폰 경쟁 강화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휴대폰 단말유통관련 대부분의 규제를 방통위가 전담하도록 한다. 대신 휴대폰 제조사가 불합리한 이유로 이통사에 단말 공급 등을 거절할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가 사후규제 부처로 주된 역할을 하되, 일부를 공정위와 분담하도록 해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알뜰폰 시장에서 쟁점이 된 이통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문제도 결론을 내려고 시도했다.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합이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전체시장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다. 이통사의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제한선을 설정하는 효과를 노렸다.민주당 단통법 폐지안은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폐지안은 단통법의 필수 조항만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이용자 차별을 일정부분 인정하되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이다.제도 변경 폭을 놓고 정부·여당 안과 일부 차이도 존재하지만,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충분하다. 여당에 이어 제1 야당이 단통법 폐지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은 지원금 공시제도 등 단통법 핵심조항 폐지 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택약정할인, 제조사 의무강화,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에 초점을 맞췄다.

[뉴스 줌인] 민주당 단통법폐지안 이용자보호 강조...논의 탄력 붙을 듯

<div>'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현행 방식, 해외 진출기업의 세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96907_1419467_m_1.png" /></figure>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금액 계산 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이하 한경연)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복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별한도방식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결손금은 다른 국가에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이중과세)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해외진출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특정 국가(A국)의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국가(B국, C국)에 배분하고,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결손을 배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외국납부세액을 덜(아래 사례에서는 100) 공제받게 된다. 반면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B국과 C국의 외국납부세액을 모두 공제받아 이중과세가 해소될 수 있다.한경연은 "실제로 국내 OO기업(건설업)의 경우 이익이 난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에 손실이 난 다른 나라의 결손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감소해 납부한 세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다른 국내 OO기업(건설업)은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의 소득과 통산해 한도를 계산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을 모두 공제받지 못했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고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국가 중 국별한도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17개국인데, 국별한도방식을 선택한 국가들은 결손금 배분을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영국이 결손금을 안분하고 있지만, 대신 공제한도를 높게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경쟁국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별한도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발생한 소득 및 결손이 다른 국가의 공제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에 바탕에 둔다”며,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 강제로 안분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별한도방식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특히 자원개발, 건설업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업개발 및 건설업은 사업초기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위험성도 높으나 성공하는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초기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향후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기대해 투자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방식이 사업 초기에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전략을 지원하지 못해 자원개발, 건설 사업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위원은 “특정 국가의 성공 이익에 다른 국가의 결손금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줄여 위험 분산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며, “민간 자원개발 및 건설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div>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 "현행 방식, 해외 진출기업의 세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금액 계산 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경연 "해외진출 기업에 이중과세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 의료관광 관련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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