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법인세 25%·증권거래세 0.2%…尹정부 감세 기조 '원상 복귀'■ 배당소득 분리과세…1억 받으면 1900만원 낸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 "추가 세수 35조, 첨단 산업 등 투자"(일문일답)■ 인력 늘리고 장기 고용할수록 세액공제 확대■ 조세지출 16건 정비…임투세 종료로 기업 세부담 3000억↑■ '금융권' 타깃 법인세 인상…5년간 세수 35.6조 추가 확보■ 지역 이전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최대 3년 연장■ AI 전문가 국내 복귀시 소득세 절반 '뚝'…2028년까지■ 전통시장·지역상품권 업추비 지출시 소득서 제외■ 이형일 기재부 차관 "세입기반 정상화…성과 중심 재정운용"■ 웹툰 제작비 최대 15% 세액공제…영상 콘텐츠 경쟁력 강화■ 종부세 공시가율 80%로 상향…20억 주택 세부담 20%↑<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70523687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1/art_17540266945917_4552b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 –80조원 감세 가운데 35.4조원을 만회한다는 민간전문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31일 ‘나라살림브리핑 453호 - 2025세제개편안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4조원의 증세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나라살림연구소는 누적법으로 윤석열 정부 정부 세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0조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세부적으로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60조원, 2023년 K-칩스법 시행 –10조원, 2023년 세법개정 –2.5조원 등이다.반면,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는 5년간 법인세에서 18.5조원, 증권거래세 11.5조원, 부가가치세 0.9조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소득세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용카드 자녀 공제 확대로 –0.8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1/art_17540266939418_6800e0.png" /></figure>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 일부를 회복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치 등 정책효과가 미흡한 조세지출을 정비한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다만,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란 측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가장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 부유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관련 소득이지만, 재벌 등 상위 0.1%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배당소득이기 때문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저소득층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도 전했다. 소득 하위 3분의 1 계층은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내지 못한다.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려면 소득 하위 계층에도 적용가능한 아동수당 확대가 더욱 효과적이며, 만일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예체능 학원비 바우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투자시장 쪽에서 폐지 요구가 나오는 가상자산 양도세 관련해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달성하면서 가상자산을 공식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상자산 양도세 과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1/art_17540266931912_479861.png" /></figure>◇ 진보‧보수 막론하고 늘 지적받던 ‘순액법’어려운 것 아닌데 왜 ‘누적법 ’병기 못 하나이상민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을 하면서 세수효과를 순액법으로만 표기하는데, 연도별 세법개정의 효과를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질 세부담 증감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순액법과 누적법을 병기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세법개정 효과 분석 시 개정세법 시행 첫 해 3조원, 두 번째 해 5조원, 세 번째 해 4조원. 네 번째 해 4조원 증세 효과가 나오면, 이를 첫 해 3조원, 두 번째 해 2조원, 세 번째 해 –1조원, 네 번째 해 0조원, 4년간 4조원 증세 식으로 전년대비 변동치를 계측해 세수효과를 보고한다.순액법은 연간 변동치를 맞추어 차후 세제개편할 때 제도개편 영향을 쉽게 계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4년간 누적세수효과는 16조원인데 이를 4조원으로 축소시켜 실질 효과를 왜곡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여야 정치권은 물론, 2023년 7월 27일 연합뉴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다수 유력지에서도 이러한 괴리를 지적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 –80조원 감세 가운데 35.4조원을 만회한다는 민간전문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이슈체크] 나라살림연구소, 尹 감세 80조원…李 첫 세제개편으로 35.4조원 회복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520813.jpg" /></figure>이재명정부가 어제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 종전보다 1%포인트씩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로써 순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수준인 25%로 상향됐다. 이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려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라고 한다.정부는 앞으로 5년간 약 35조6000억원(법인세 추가분 18조5000억원·누적법 기준)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장밋빛 전망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발목 잡힌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데 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가 많이 걷힐 리 만무하다.법인세 인상으로 외려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치는 21.5%이고, 수출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도 우리보다 낮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 1%포인트 상승 시 기업은 계획보다 실제 투자를 2.3~3.8% 줄였다.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감면을 대폭 늘리지 않고서는 당장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릴 길이 없어 보인다.이번 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개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최고 세율이 10%포인트 낮은 분리과세를 허용한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이 오르는 데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연말 세금 회피성 매물로 주가 폭락 우려가 커진 점으로 미뤄 보면 활성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어 유감스럽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정부가 어제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 종전보다 1%포인트씩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로써 순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수준인 25%로 상향됐다. 이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려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라고 한다.

[사설] “증세로 5년간 세수 35조 증가”, 장밋빛 전망 아닌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ODDK1_1.jpg" /></figure>NH투자증권이 올 7월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증시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1일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시장의 예상과 다소 괴리가 있어 가치주와 배당주에 대한 주가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 연구원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일괄 인상(최고 25%) △까다로운 조건을 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고,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물 출회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역발상 매매 기회란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관련 종목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8월에서 9월로 예정된 상법 추가 개정 모멘텀이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미리 싼값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을 매수한 투자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제개편안 악재로 주가가 눌린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것이다.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ODDK1_2.jpg" /></figure></div>

NH투자증권이 올 7월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증시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세제개편發 주가 급락 대응법…NH證 “저가매수 기회” [줍줍리포트]

<div>"세수 결손,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민간 주도 투자해야""무분별 현금 살포 정책 손질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1%포인트(p) 인상 추진에 대해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하는 세금 폭탄"이라고 직격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기업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기술 경쟁 속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상황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게 족쇄를 채우려 한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94312046_w.jpg" /></figure>그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 부담은 5조7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법인세 1%p 인상만 해도 4조6000억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법인세율을 전 과표 구간에 1%p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구간(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의 세율은 종전 24%에서 25%로 올라간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 이유로 세수 결손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이에 송 비대위원장은 "세수 결손의 근본적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라며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법인의 이익 자체가 줄어든 탓"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AI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정부가 대신 투자한다는 방식은 비효율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계속해서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해야 하며, 예산의 지출 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전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해서 낭비성 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 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eo00@newspim.com</div>

"세수 결손,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민간 주도 투자해야" "무분별 현금 살포 정책 손질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1%포인트(p) 인상 추진에 대해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하는 세금 폭탄"이라고 직격했다.

국힘 송언석 "李 정부, 법인세 1%p 인상…기업 옥죄는 세금 폭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DCCFX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해외투자까지 확대: 반도체·2차전지·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해외 현지 공장 건설과 투자 시에도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조성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 투자 패키지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스타트업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AI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생성형 AI부터 인간 중심 AI까지 5개 세부 카테고리가 신설돼 15~25%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웹툰 제작비용 15% 세액공제와 콘텐츠 산업 지원도 강화돼 AI와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활용한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가속화 전략이 절호의 기회로 부상한 전망이다.■ 대규모 증세 정책으로 기업 세부담 급증: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과 증권거래세 0.2% 상향되고,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한편 기업 부담이 전체 증세의 66.6%를 차지하면서 스타트업들은 급증하는 세부담에 대비한 현금흐름 관리와 정부 지원 제도 최대 활용이 생존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이다.[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1. 첨단산업기금 해외도 투자한다- 핵심 요약: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지원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는 상활 속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대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AI·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보유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 자금 용처는 별도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할 예정이고 기금의 심를 거쳐 해외 투자에도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2. AI 전폭 지원…SK 울산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최대 1조 될수도- 핵심 요약: 정부가 AI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생성형 AI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5개 세부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로 지정한다. 이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시 올해 7월 이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분부터 기본공제율이 15~25%로 높아진다. 당장 SK텔레콤(017670)과 아마존웹서비스가 울산 남구미포 국가산업단지에 합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센터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SK와 아마존이 울산 AI데이터센터에 투자한 금액은 7조 원으로 전체를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으면 세액공제가 1조 5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3. 내년 법인세 1%P↑…금융사 교육세율 2배 인상- 핵심 요약: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구간별로 1%포인트 다시 올린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인상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증세 조치를 통해 연간 약 8조 20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2022년 수준으로 복원되는 것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모두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율이 오르는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에 맞는 조정이지만 기업과 금융기관,개인투자자의 세부담이 늘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4.웹툰 제작비 15% 稅공제…영상 콘텐츠 공제도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2028년까지 기획·제작 인건비부터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까지 제작 전 과정에 공제율 10~15%가 적용된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대상이 대기업까지 확대된다. 현재 소득·법인세의 10%를 기본공제하고 국내 제작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 공제하는 제도도 강화될 예정이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디지털키’ 띄우는 LG이노텍 “통신부품으로 1.5조 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5. “韓 고용재편이 기회” 해외 큰손, HR테크에 ‘러브콜’- 핵심 요약: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HR테크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근 신입 공채 대신 경력직 채용을 도입하거나 정규직 업무를 스팟워크(단기 아르바이트나 1주에 한두번 ‘틈새’ 일하는 고용형태) 등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중심의 기존 고용 시장이 근본적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초단기 근무 서비스 ‘급구’를 운영하는 니더는 최근 일본 기업인 타이미로부터 전략적인 투자를 유치했다. 양사는 투자와 함께 업무 제휴를 맺어 스팟워크의 확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타이미 대표는 한국의 단기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했다며 "타이미가 일본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까지 결합되면 정규직 중심의 공채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한국에도 새로운 채용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6. ‘자기자본 8조’…NH증권 윤병운號, 3분기 IMA 도전- 핵심 요약: NH투자증권이 65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8조 원이라는 IMA 요건을 충족하며 종합투자계좌 사업에 도전한다. 은행 계열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로는 처음으로, 올 3분기 내 인가 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IMA는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으로, 골드만삭스·JP모건 등 글로벌 IB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사업 자격이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IMA를 통해 유치한 자금을 모험자본에 공급하는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자주 묻는 질문]Q. 첨단산업기금 해외투자 지원이 스타트업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A. 100조원 규모 기금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반도체·2차전지·AI 등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스타트업들이 해외 현지 공장 건설이나 투자 시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조성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 투자 패키지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라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됩니다.Q. AI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을 스타트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A. AI 분야 투자 시 최대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부터 인간 중심 AI까지 5개 세부 카테고리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올해 7월 이후 투자분부터 15~2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획하는 스타트업들은 투자 타이밍을 조정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스타트업 창업자 핵심 체크포인트]✓ 첨단산업기금 활용 전략: 100조원 기금의 해외투자 지원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 계획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연계 방안 수립✓ AI 세제 혜택 최대화: 올해 7월 이후 AI 데이터센터 투자 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한 투자 타이밍과 규모 최적화 전략✓ 콘텐츠 지원 적극 활용: 웹툰 제작비용 15% 세액공제와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을 활용한 제작비 절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험자본 확보 기회: NH투자증권 등 IMA 확대로 늘어나는 모험자본 공급과 새로운 자금조달 채널 발굴 및 관계 구축[키워드 TOP 5]첨단산업기금, AI 세액공제, 해외투자 지원, 증세 정책, 모험자본 확대,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DCCFX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첨단산업기금 해외도 투자한다"…"AI 전폭 지원" SK 울산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최대 1조 될 수도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1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과연 ‘세제개편’이라는 표현에 부합될 정도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로 혁신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 정부 세제개편안에 "조세약자 위한 혁신에 의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2/2GWGX5IR4P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증세 폭탄 충격: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상향한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투자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하루만에 5만 명이 반대 청원에 동의했으며, 여당은 급히 재검토 입장을 내비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증시 대폭락: 코스피가 126.03포인트(3.88%) 급락해 3119.41에 마감하며 4월 트럼프 관세 쇼크 이후 4개월만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기관투자가는 1조 717억 원, 외국인은 1조 1050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8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은 1401.4원까지 치솟았다.■ 기업 희비교차: 한국투자증권이 상반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며 증권가 사상 최초 기록을 달성했다. 반면, 삼성SDI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해외 사업장 5000명 안팎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업계의 호황과 제조업계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업종별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주식투자자 관심 뉴스]1. 세제개편 발작…나홀로 ‘검은 금요일’- 핵심 요약: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코스피가 전장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32.45포인트(4.03%) 떨어진 772.79를 기록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발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코스피 962종목 중 885종목(92%), 코스닥 1797종목 중 1534종목(85.4%)이 하락했다. 기관은 1조 717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고 외국인은 선물·현물 합해 1조 105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만에 5만 명이 반대 청원에 동의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 삼성SDI, 해외법인 수천명 단계적 감축…‘생산 효율화’ 총력- 핵심 요약: 삼성SDI가 미국·헝가리·중국 등 해외사업장을 대상으로 5000명 안팎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배터리 업계가 전했다. 이는 해외 사업장 임직원(1만 8000여 명) 중 27%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올 2분기 매출은 3조 1794억 원, 영업손실은 3978억 원을 각각 기록해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2% 줄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삼성SDI는 특히 스텔란티스 등 주요 파트너사의 영업 부진이 치명타가 됐으며, 스텔란티스의 올 상반기 북미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5%나 감소해 배터리 공급이 급감한 상황이다. 올 1분기 소형 전지 공장 가동률은 32%로 2022년(84%)에 비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3. 한투, 상반기만 영업익 1조…증권가 새역사- 핵심 요약: 한국투자증권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권가에서 전례 없는 성과다. 한국금융지주(071050)의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는 5147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연결 기준 518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말 67조 7000억 원이던 개인 고객 금융상품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72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8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1조 원 수준이던 잔액이 불과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골드만삭스와 전략적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칼라일그룹·캐피털그룹 등 주요 글로벌 금융사들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4. ‘오천피’ 기대에 찬물…관세협상 실패한 대만보다 8배 넘게 하락- 핵심 요약: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한 것은 그동안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대내외 기대감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영향이다. 코스피 하락률은 3.88%로 미국과의 협상 실패로 관세가 15%에서 20%로 높아진 대만 자취엔지수(-0.46%)보다 8배 넘게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225지수(-0.66%),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37%)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 증시의 낙폭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하루만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당초 25%에서 35%로 상향되면서 실망감이 큰 상태다.관련기사<ul><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자기자본 8조’ NH증권, 3분기 IMA 도전한다…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美법인 인수하나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li></ul>[자주 묻는 질문 (FAQ)]Q. 세제개편 충격으로 급락한 증시, 지금 매수하면 좋을까요?A.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제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와 12월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되, 일정 비중은 현금으로 보유하며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Q. 한국투자증권 같은 증권주에 투자하면 어떨까요?A. 자본시장 활황의 최대 수혜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상반기 1조 원 영업이익 달성은 증권업계 사상 최고 기록이며, 골드만삭스와의 전략적 협업과 IMA 사업 등 신규 수익원 확보도 긍정적입니다. 금융상품 잔액이 3년만에 41조 원에서 80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점도 성장성을 뒷받침합니다.Q. 배터리주 구조조정 소식, 언제까지 부담 요인일까요?A. 전기차 캐즘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단기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삼성SDI의 5000명 구조조정과 3분기 연속 적자는 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며, 국내 배터리 3사의 가동률도 대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ESS 시장 확대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중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주가 조정을 장기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주식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과정 모니터링: 9월 정기국회와 12월 본회의 통과 전까지 관련 뉴스와 정치권 움직임 실시간 주시 필요✓ 섹터별 차별 투자 전략 수립: 증권업계 호황 vs 제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업종별 선별적 접근 필수✓ 환율 상승 수혜주 발굴: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기업의 하반기 실적 개선 효과 기대✓ 단기 변동성 대응 현금 비중 조절: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적정 수준의 현금 보유하며 분할 매수 전략 실행[키워드 TOP 5]세제개편 충격, 코스피 블랙프라이데이, 한국투자증권 1조 영업익, 배터리업계 구조조정, 환율 상승 수혜,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2/2GWGX5IR4P_2.png" /></figure></div>

"세제개편 발작" 나홀로 ‘검은 금요일’…'상반기만 영업익 1조' 한투, 증권가 새역사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8/605752_270044_3119.pn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방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해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기재부와 방사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부터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투자계획과 수요를 검토해왔다.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우리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 확대…K-방산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법인세 25%·증권거래세 0.2%…尹정부 감세 기조 '원상 복귀'. ■ 배당소득 분리과세…1억 받으면 1900만원 낸다. ■ 이형일 기재부 차관 "추가 세수 35조, 첨단 산업 등 투자"(일문일답)

[한눈에 보는 2025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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