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기금, 환율에 쌍방향 영향"
"환율 방어 동원 개념 아냐"
"지역의사제, 배치 틀 고민"
"공공의대, 별도 정원 예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해 "우리(복지부)도 수요가 있다"며 "상황 변화에 따른 연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모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 정 장관 "기금, 환율에 영향받아"…"환율 방어 동원 개념 아냐"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연금 수익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 복지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환율 변동성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용으로 동원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에 비해 국민연금 기금이 엄청 커졌다"며 "내부 경제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 새로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일방향이 아니라 기금이 갖고 있는 수익성이나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서로 주고 받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에 대한 재원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중간중간 검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을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소방수로 동원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도 환율이나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깊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뉴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우리도 수요가 있다"며 "환경 변화에 주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선물환과 현물환 교환거래) 연장에 대해 정 장관은 "매년 연장해 진행을 했었다"며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협의해 진행하면 되는데 규모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매년 거치는 절차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 정 장관 "계약형 필수의사제, 평가 중요"…"공공의대, 별도 정원 둘 것"
정 장관은 보건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 이관, 지역의사제, 의료 인력 등을 언급했다. 현재 교육부인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 병원 이관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총괄해야 책임이 명확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7월 시범사업 형태인 계약형 필수의사제 효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정주 요건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에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서 운영하고 2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식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고민하는 것은 의대생이 졸업할 때 필요한 분야가 또 다를 것"이라며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시키되 어떤 전문 과목과 어떤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다양한 의료 자원을 학생들이 졸업할 전후에 수요 분석해 매칭해 양성하는 식"이라며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 시대마다 바뀌는 부분을 정교하게 설계해 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증원 방향에 대해 정 장관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정원 내에서 할 것인지, 증원을 할 것인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계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규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다만 공공의대는 별도의 정원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인 판단이 가미가 돼야 하고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단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