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2조원대 필수추경 마련…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통상·AI와 민생 지원에 각각 4조 원 이상을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며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