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개혁 종합방안 마련

5대 전략과 74개 과제로 구성 돼

'신뢰회복'과 '혁신' 양대 축 삼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보험개혁회의 킥오프 이후 총 7차례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실무반 회의, 자문단 사전회의를 거치면서 5대 전략, 74개 과제로 구성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고 1년여 기간동안 '신뢰회복'과 '혁신'을 양대 축으로 삼아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도출했다.

보험개혁 5대 전략 중 첫 번째는 보험 전 단계에서의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이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계약유지율·제재이력 등 설계사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제고한다. 보험민원 처리절차도 금감원에서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해 비분쟁 단순 민원 약 7000여건이 협회로 이첩돼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개선이다. 납입한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비롯해 10bp 우대금리 부여시 약 330억원+α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 등 노후지원 5종 세트를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한다.

이미 현장에서 일부 과제가 시행 중인 국민생활에 밀접한 보험상품 개편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이미 연간 약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3489명의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보험가입이 가능해졌으며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전국 1853개 시장, 27만여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셋째로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채널'로 탈바꿈한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를 비롯해 법인보험대리점(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격 개편하며 채널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판매채널의 경쟁과 혁신을 불러올 수 있도록 신규 채널도 활성화한다. 20년 동안 규제 변화가 없었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비중 규제 개편(25%→33%, 50% 등)을 추진하며 다이렉트(CM) 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번달 중 출시한다.

넷째 보험사의 경영과 문화를 쇄신한다. 보험계약의 가치를 보다 정교히 반영하는 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간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판매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에 총괄·관리하는 책임성을 부여하며 보험회사 특수성을 반영한 3대 내부통제 강화과제 등을 추진한다.

보험업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하며 건전성 수준 등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자본 규제비율을 도입하며 보험개혁 이행유인 강화 등을 위해 예금보험료 평가에 보험개혁 추진과제를 반영하며 차등화 한다.

다섯째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보험'으로 변모한다. 먼저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를 강화한다. 그린 스완(Green Swan)에 대비해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고, 자연재해 보장상품들도 개선을 검토한다.

보험사의 상시 부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전 구분기준 세분화, 공동재보험 신 거래유형 도입 등을 추진하고 보험사 해외진출과 실물경제 장기지원을 유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이 되며 개혁이 현실화 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산업이 신뢰회복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동반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개혁을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개혁과제가 착근되도록 협회-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Platform)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며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이고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보험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