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등 제도 개혁 시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재정 고갈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라기보단 연명치료에 가까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모수개혁이 성사된 만큼, 이젠 연금 구조개혁도 정쟁을 떠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금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연금재정이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0%에서 43%로의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실제 평균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하며, OECD 목표 수준인 50%에 도달하려면 퇴직연금의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같은 핵심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며 "연금개혁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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