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문답구자근 의원 "다혜 씨 탈세의혹 조사해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다혜 씨의 태국 거주 시설 주택 자금 일부가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됐다'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 당시 경호원을 통해 수천만원의 돈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송금한 정황을 파악하고 송금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 청장은 "특정 개인(다혜 씨)에 대해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6/240716111753869.jpg" /></figure>plum@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16/rcv.YNA.20241016.PYH2024101605520001300_P1.jpg" />강민수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으면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강 청장은 세무당국이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남긴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추징되지 못한 비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강 청장은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정,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총괄한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와 함께 국세청 직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감사 지원으로 파견된 데 대해 “방통위와 별도 협의가 있어서 보낸 것으로 보고 받았고 과거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합동감사를 실시할 때도 국세청 직원이 파견을 갔다 온 바 있다”며 “더 신중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강 청장은 내년에 금투세 시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내부적인 지침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원천징수와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과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된 대로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강민수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으면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2024 국감]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3심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rcv.YNA.20241016.PYH2024101605530001300_P1.webp" /></figure>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공사 업체들의 탈세 혐의를 적발한 데 대해 “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행한 업체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며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탈세 혐의에 대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저희가 다 살펴보고 분석해 보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관련 업체들의 조세 포탈 의혹을 적발했다. 박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국세청은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 청장은 전날에야 사안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한 것이다.박 의원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이 업체는 같은 범죄 이력이 또 있는 상습법이라 가중처벌대상인데 국세청이 세금 신고 과정에서 잡아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강 청장은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무자격자가 세금계산서를 낸다든지 할 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건은 결국은 사후에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div>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공사 업체들의 탈세 혐의를 적발한 데 대해 “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 관저 공사 업체 탈세 혐의에 “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

<div><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5/news-p.v1.20241015.f00102f685fa4369bf5611fe1797351e_P3.jpg"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5일 백 전 비서관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남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태국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정한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백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백 전 비서관을 소환했다.검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다”며 “구체적 수사상황에 관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div>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 백원우 전 비서관 압수수색···문다혜 해외 이주 지원 의혹 관련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번 국감에선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앞선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집중 공방을 벌여왔다.'노태우 비자금' 의혹 등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지난 14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불법 증여 의혹으로 국세청에 고발했다.이날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한다.복지위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건보 재정이 투입의 정당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기준, 의료공백 사태를 대비한 비상 진료 체계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총 2조 원가량을 투입한 상태다.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같은 시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기관을 감사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운용 현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이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는 △주과테말라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주중국대사관을 찾아 총 6개국 대사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청 등 7개 기관을 감사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선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앞선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집중 공방을 벌여왔다.

국회 기재위, 오늘 국세청에 대한 국감 실시

<div>기획재정위 국정감사서 비거주자 탈세 지적강민수 국세청장 "해외 거주 고소득자, 세금 탈루 여지 있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061843_1417730_m_1.png" /></figure>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비거주자 탈세와 관련해 지적했다.강 청장은 "해외에 소득이 많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윤 대표 등 해외 거주 고소득자들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됐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123억원 규모 탈세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불복소송을 내기도 했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 국적 위조 의혹도 불거졌다.그러면서 강 청장은 "경제·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div>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서 비거주자 탈세 지적. 강민수 국세청장 "해외 거주 고소득자, 세금 탈루 여지 있어"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G 사위' 윤관, 국감서 또다시 세금 탈루 의혹 제기

<div>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국세청 직원 방통위 파견 사유 '감사 업무 지원'김태년 "국세청, 방송 장악에 동원된 것 아니냐"강민수 청장 "이전에도 감사 업무로 파견 있었다"[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세청 직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통령 비서실 지시로 파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관계 법령에 의해 국세청 직원을 파견 보낼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파견 사유만 '감사 업무 지원'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가 기재돼 있었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방통위에 파견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파견을 한 적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파견했다"며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김태년 의원은 "(국세청 직원을) 대통령비서실에 보낼 때는 국정과제 수행, 법무부에 보낼 때는 금융 정보 분석, 행정안전부에 보낼 때는 지방세제 운영 등 납득할 만한 보편적인 이유가 있지만 다른 기관과는 달리 방통위 파견 사유만 '감사 업무 지원'이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작년 6월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 소위 기관 등에서 총 13명의 직원이 방통위에 파견됐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파견은 중대한 업무 지원이 있을 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방통위에 무슨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어 대거, 더구나 국세청은 처음으로 파견됐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 비서실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꼬집었다.또 김 의원은 "국세청 파견 직원이 참여한 방통위 감사 이후 정연주 전 위원장, 정민영 전 방심위원이 사퇴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사임했다"며 "방송 장악에 국세청도 동원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과거에도 국세청이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합동감사 목적으로 직원 2명이 1년여 정도 파견을 갔다 온 적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파견 절차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6/240716111729788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 국세청 직원 방통위 파견 사유 '감사 업무 지원'. 김태년 "국세청, 방송 장악에 동원된 것 아니냐"

[국감] 국세청, '방통위 파견' 질타…김태년 "대통령비서실에 지시 의심"

<div>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실시구영배, 2019년부터 '비거주자' 판정…사업소득세 회피박홍근 "국세청, 구영배 국내 소재 자산 고려한 것 맞냐"[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정산 지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 2019년부터 사업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구영배 씨가 국세청의 비거주자로 판정돼서 사업소득세 한 푼 안 낸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11921242_w.jpg" /></figure>국내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365일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돼 납세를 회피할 수 있다.박홍근 의원은 "구영배 대표는 2019년 비거주자라고 주장하자 반포세무서가 이것을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세청이 구영배 씨의 국내 소재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6년 동안 사업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면세해 주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냐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즉 중대한 이해관계자의 가족 관계와 사회관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더 밀접한 곳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것이다.박 의원은 "검찰 구속영장을 보면 구영배 1인이 큐텐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적시한다"며 "(구영배의 소득세 회피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강민수 청장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이라 중심지라는 말 말고도 '항구적 주구'나 '일상적 거소' 등 다른 경우가 있다"며 "현재 (박 의원이 말한 수준만 가지고는) 과세해도 불복하면 시 (재판 등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이어 강 청장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00448534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실시. 구영배, 2019년부터 '비거주자' 판정…사업소득세 회피. 박홍근 "국세청, 구영배 국내 소재 자산 고려한 것 맞냐"

[국감]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2019년부터 사업소득세 한푼도 안 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C6JI3N_1.jpg" /></figure>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 의혹과 관련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세청의 비자금 파헤치기가 더 늦어지게 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탈루 혐의도 발견이 됐는데 과세당국에서 추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강 청장은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300억 원 규모) 김옥숙 메모가 나왔고, 김 씨의 농협중앙회 보험료가 210억원이 납입된 사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고 그 사실을 국세청이 2007~2008년에 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이 나왔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상속증여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왜 그냥 덮었냐"고 질의했다.이에 강 청장은 “금융자료나 증빙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손을 댈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앞선 발언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면 자료의 보관 기간이 지날 수 있는데 국세청이 과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빨리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계좌추적을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당시 관계자들 문답서를 받아야 한다"며 "혐의가 나왔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을 일실하게 되면 책임 문제가 있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김 여사가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에 152억 원을 기부한 것과 210억 원 규모의 차명보험은 소송과 무관하게 밝혀진 이슈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노재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 목적이 아닌 불법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유배당 저축성보험(공제) 210억 원을 가입했고,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 147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물려줬다. 2020년 동아시아문화센터 결산서류 출연자 목록에 김 여사와 노 이사장의 관계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됐고, 해당 센터가 공익법인인데도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공익사업 지출 비용은 총자산 대비 0.3%인 8000만 원 수준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비거주자 지위를 악용해 해외 비자금 조성의 대표적 사례로 노태우 일가를 꼽기도 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아래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봐줬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역외탈세와 해외 자금 은닉과 관련 전수조사를 당부했다.</div>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 의혹과 관련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세청의 비자금 파헤치기가 더 늦어지게 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파헤치기 또 실기하나

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문답. 구자근 의원 "다혜 씨 탈세의혹 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감] 강민수 국세청장 "다혜 씨 탈세 의혹 들여다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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