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가계부채 성장률 내 관리...금융시장 안정에 만전"

[FETV=임종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관련해선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도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며,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 체계 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 분야 생성형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며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나 갈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올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에는 자율배상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1조6000억 원+@)을 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근절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