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0주년…수출 경쟁자에서 협력 동반자로 [CEO 뉴스]

2025-12-2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메모리 슈퍼사이클 본격 진입: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005930)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33조 4000억 원으로 제시하며 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재확인했다. AI 서버 수요 확대와 공급 제한으로 최소 2027년까지 호황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경영진들은 반도체 밸류체인 투자 확대와 관련 사업 기회 포착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경제협력 패러다임 전환: 한중 FTA가 상품 교역 중심에서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되면서 양국 관계가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재편되고 있다. 내년 베이징 한중 FTA 공동위를 계기로 금융·통신·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서비스 산업 경영진들은 6개월 내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M&A 리스크 부상: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M&A·사업 매각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노조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석유화학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업계는 파업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경영진들은 즉시 노사관계 전략 재점검과 법률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한중 “상품 수출 경쟁자서 서비스 협력 동반자로” 공감대

한중 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로 협정 범위를 확대하는 2단계 FTA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2023년부터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현 FTA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나온 결과다. 내년 베이징 한중 FTA 공동위를 계기로 금융·통신·문화·법률 등 서비스와 직간접 투자 분야 시장 개방이 확대될 전망이며, 약 9년간 유지된 한한령 해제로 콘텐츠 산업의 중국 진출 기회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경영진들은 지식재산권·콘텐츠 영역의 규제 완화 동향을 주시하며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석화 통폐합도 勞 허락 받을 판”…해외투자까지 ‘파업 사정권’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M&A와 사업 매각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정리해고·배치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하다는 해석 지침을 발표했으나, 경영계는 이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도 새로운 교섭 압박 수단으로 부상할 전망이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 업계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기업들은 파업 리스크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경영진들의 선제적 노사관계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3. “내년 영업익 133조” 전망에…삼전 역대 최고가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33조 4000억 원으로 제시하면서 목표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4분기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이 각각 전분기 대비 30~40%, 40~60% 상승하며 메모리 부문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AI 서버 수요 확대로 HBM뿐 아니라 범용 D램 수요도 동시에 급증하는 반면 공급 확대는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경쟁사 대비 낮은 상황이어서 경영진들은 반도체 관련 투자 확대와 밸류체인 참여 기회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4. EU “저평가된 위안화는 보조금”…‘관세 카드’ 꺼내들까

유로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올해 들어 10% 이상 급등하면서 EU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인 4000억 유로(약 680조 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위안화 약세에 힘입은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EU의 관세 조치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글로벌 무역흑자는 11월까지 이미 1조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 수준에 달했다. EU 정치 지도자들이 강력한 관세 대응을 언급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협상과 트럼프 행정부 관세 대응을 위해 중국 카드가 필요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글로벌 통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영진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환율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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