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070_906549_4247.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려는 논의는 법률적·사회적 일관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명칭 변경은 단순한 용어 교체가 아니라 막대한 행정적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정작 당사자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탈북민’ 명칭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논의보다는 탈북민 정착 지원과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2시 40분 기준 4,07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5C43C4E43A21F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a72d3d90-3ddf-470d-b26f-582fa0391bff.jpg" /></figure>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귀화자가 현역 복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20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귀화자는 복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데, 이건 차별 아닌가.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홍소영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부과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빨리 해야 한다.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역 자원이 충분하다면 몰라도, 부족하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인환 병역자원국장이 “국민감정을 확인하겠다”거나 “군에서는 지휘 부담을 우려한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국민감정이 안 좋으면 국민개병제에서 예외가 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입영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건 군권을 가진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전부대의 부담 운운하는 건 다 핑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는 면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그렇게 고리타분한 논리로는 병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홍 병무청장은 “의원님들 말씀에 공감한다”며 “병역자원 감소 시기에 귀화자의 병역의무 문제는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방위원회는 귀화자 병역 문제 외에도 동원훈련 응소율 하락, 상근예비역의 현역 편입, 현역병 정신건강 관리 등 실효적인 병역자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병무청에 주문했다.</div>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귀화자가 현역 복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귀화자는 왜 군대 안 가나"…여야, 병역의무 형평성 한목소리 질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2ZSXBI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내 ‘부동산대책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장 간담회 등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TF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 입법과 구체적인 후속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별, 동별로 공급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게 통상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TF 대변인도 지정해 적극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21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이광호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추천하기로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내 ‘부동산대책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장 간담회 등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 '부동산대책 지원TF' 구성…"10·15 후속 공급대책 논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f867041e-365a-4159-a52a-79504f92dfb7.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한 걸 거듭 비판한 것이다.정 대표는 “공당 대표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를 응원한 것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피의자와 또다른 계엄을 꾸미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망령에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계속 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며 “뼛속 깊이 내란동조 DNA가 박혀있음을 당 대표가 또다시 인증했다. 국민의힘에게 정당해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람은 못 되더라도 짐승은 되지 말자. 장 대표의 극우 행태는 제 2의 내란 시도”라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걷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당장 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50768620-9d38-47cd-9d1a-dfc26db4c502.jpg" /></figure>민주당 지도부는 다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이날 확대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10·15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구윤철 경제 부총리가 “50억원 집을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막상 여당에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안 나왔다”(김병기 원내대표)며 선을 긋는 형국이다.10·15 대책 발표 직후부터 당내에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가급적 ‘로키 대응’을 이어가겠는다 기류가 짙다.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 민심을 굳이 더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 역시 20일 라디오에서 “부동산은 악재 가까운 난제”라며 “시장과 싸울 필요 없고, 세금으로 집값 못잡는다.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강남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고 말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한 걸 거듭 비판한 것이다.

與, 尹 면회 고리로 "국힘=위헌정당" 총공세…부동산은 로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9/rcv.YNA.20251019.PYH2025101902700001300_P1.jpg" />캄보디아 한국인 강제 구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직접적인 군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다른 지도부 구성원은 곧바로 이를 부인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 구성원이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군사 조치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군사 조치'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발언 도중 나왔다.전 최고위원은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을) 구출해야 한다. 결코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평화유지군 형태의 군대 파견이나 태국 등 인근 국가와의 군사적 공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른 지도부 구성원들은 곧바로 이를 부인했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사건은)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일”이라면서도 “군사적 조치에 대한 건 신중해야 한다. 군사적 조치는 고려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정보기관과 군의 특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내 정보기관인 국정원 출신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정보기관을 둔다. (정보기관은) 해외에서의 활동에서 유일하게 무법성을 인정받는 조직”이라며 “군은 근본적으로 무법성을 인정받지 않는다”고 했다.김병주 최고위원도 김 원내대표와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민주당 해외동포 안전대책단장으로 최근 캄보디아에 다녀온 김 최고위원은 “군사적 조치는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 현 상황에서 이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캄보디아는 의회 권력이 세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범국가 사이버테러 범죄 해결을 같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대응팀도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 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대규모 스캠 단지를 캄보디아 경찰이 수시로 순찰·수색해서 대규모 조직 등을 와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또 “한국 관련 민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실제로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더니 의외로 캄보디아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했다”고 전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캄보디아 한국인 강제 구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직접적인 군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다른 지도부 구성원은 곧바로 이를 부인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與 전현희, 캄보디아 사태에 '군사조치' 언급…김병기 “발언 신중해야”

<div>'김현지 출석' 요구에는 "내란 이미지 탈출 위해 악용"[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거칠 방침이다.김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이 사법개혁안에 포함됐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개혁안에는 안 들어가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9/251019141028490_w.jpg" /></figure>그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면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공론화라는 것이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김 비서실장이)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맞고,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고 했다.이어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파행시키고 자기네들의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div>

'김현지 출석' 요구에는 "내란 이미지 탈출 위해 악용"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거칠 방침이다.

與 "재판소원, 사법개혁안에 안 들어가… 공론화 예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9/rcv.YNA.20251019.PYH2025101902150001300_P1.webp" /></figure>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15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며 “민간과 공공 영역이 모두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결코 전쟁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전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의 급증한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와 폭력, 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부동산 보유세 정책 자제돼야···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536441117_58090e.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 “지난 총선 전에 정치권에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판이 흐트러졌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업무보고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계속 추진할 생각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입장 차이로 거둬들인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인프라, 기업 유치 등 3가지가 필요한 데 그 수단으로 북부특별자치도를 얘기했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북부 개발을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고 총리에게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나 갑자기 김포 편입을 들고나오는 바람에 판이 흐트려졌다”고 거듭 지적했다.이어 “그 이후 북부 대개조 사업으로, 내용은 똑같이 해서 차질없이 오히려 가열차게 특히 새 정부 출범해 미군공여반환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분도하겠다는 생각은 접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북부 발전 방안 모색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냐”고 다시 물었고 김 지사는 “접었다기보다는 이미 그때 상당히 무르익었는데”라고 말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김 지사의 말을 끊으며 “예전에는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나 당시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분도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신 있게 분도를 접었다거나 대통령의 뜻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해야지 우회적으로 이런저런 빠져나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지사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특별한 피해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주한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고, 얼마 전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만나서 한 얘기가 있다”며 “북부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특히 “김포 편입 문제를 정치권에서 얘기하면서 판이 완전히 흐트러졌다”고 거듭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북부 대개조 사업을 하자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문제 등을 볼 때 예전의 김 지사 이미지와는 달리 너무 눈치를 본다”며 “많은 분들이 김 지사에 대한 기대가 있다. 소신 있는 행정, 경기도민 전체를 바라보는 도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기대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 “지난 총선 전에 정치권에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판이 흐트러졌다”고 밝혔다.

김동연 “북부특자도, 정치권서 김포 서울 편입 들고 나와 판 흐트러져”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091_906556_5213.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법 발의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민의 먹거리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로, 국가는 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산지 인증제 폐지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국내 농수산업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식탁 안전과 농어민 생계 보호를 위해 원산지 인증제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표시 강화와 위반 제재 확대, 소비자 교육 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2시 55분 기준 5,75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023891D081327A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법 발의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민의 먹거리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로, 국가는 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법 발의 철회 요청"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려는 논의는 법률적·사회적 일관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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