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북구을 ) 은 지난 10 월 31 일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 ( 이사장 이동건 ) 와 함께 ‘ 코로나 19 와 엔데믹 ,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19 엔데믹 시대의 백신 정책 방향과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 예방접종 예산 , 국민 안전 위한 투자 ” … 전문가들 한목소리
이날 참석자들은 “ 예방접종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 ” 라며 , “ 국가가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고 입을 모았다 .
정재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 엔데믹 시대 백신 정책은 ‘ 대응 ’ 이 아닌 ‘ 적응 ’ 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 ” 며 , “ 유행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접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동적 예방접종 전략 (Dynamic Vaccination Strategy) 도입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그는 “ 백신의 비용효과성 평가 제도화와 1 차 의료기관 중심의 신뢰 회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고 제언했다 .
정재희 연세대 약학대학 연구원은 “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을 인플루엔자 수준 (80%) 으로 높이면 50 세 이상 성인에서 연간 약 8 만 건의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 ” 고 밝혔다 .
그는 “ 정부가 낮은 접종률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정 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연계한 ‘K-COV-N’ 코호트를 분석해 “ 백신 추가접종은 개인 보호를 넘어 공중보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수단 ” 임을 강조했다 .
“ 국민 신뢰 회복 · 예산 효율성 입증이 핵심 ”
패널토론에는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 이혜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장 , 최준용 연세대 의대 교수 , 권선미 중앙일보 기자 등이 참여했다 .
장재원 과장은 “ 국민이 스스로 신뢰하고 효능감을 느껴야 자발적 접종이 가능하다 ” 며 “1 차 의료기관 중심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 고 말했다 . 또 “ 예방접종 정책이 지속되려면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며 , 정부와 민간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 ” 이라고 강조했다 .
이혜림 과장은 “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대상 연 1 회 접종과 함께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접종으로 접종률이 약 6% 포인트 상승했다 ” 며 “ 앞으로는 모니터링 강화와 정보 제공을 통해 접종 참여를 높이겠다 ” 고 밝혔다 .
최준용 교수는 “ 코로나 19 의 중증화율은 낮아졌지만 백신의 입원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다 ” 며 “ 코로나 19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NIP) 에 포함시킬 우선순위를 높게 둬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또 “ 한 명의 사망을 막기 위한 사회적 투자 임계값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 예산 효율성뿐 아니라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공중보건 예산은 보험 ” … ‘ 낭비 ’ 인식 바꿔야
좌장을 맡은 이동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 은 “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일부 폐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 ” 이라며 “ 그럼에도 예산 낭비로만 보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그는 “ 감염병 대응 예산은 남으면 낭비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보험 ” 이라며 “ 정부와 국회가 이를 공중보건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데이터 통합 · 연계로 과학적 정책 뒷받침
토론자들은 건강보험과 예방접종 데이터베이스 (DB) 연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 “ 질병청과 감염학회가 추진 중인 백신 효과 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고 제언했다 .
또 “ 정부 · 학계 · 언론이 협력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접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 코로나 19 는 여전히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 며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 라고 강조했다 .
또 “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음에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 며 “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와 안정적 백신 수급을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동건 이사장은 “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패 ” 라며 “ 학계 · 정부 · 국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