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7/2GSYMG0TZK_1.jpg" /></figure>국민의힘이 27일 당정 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계파 불용’ 조항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당규 위반 시 처벌조항’을 묻는 질문에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과 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당헌·당규에 담는 것 자체가 저희 당의 개혁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28일 상임전국위원회, 3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div>

<div>21대 대선 후보 3차 TV토론[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에 찬성했다.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 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주요 후보들에게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에 대해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7/250527202701976_w.jpg" /></figure>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합의 가능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자체를 반대했다"며 "선거법 전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선거법을 고쳐서 위성정당은 물론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개혁신당만이 지역과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위성정당 방지법은 거대 정당이 꼼수로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선거에서 소수 정당 의석을 뺐어가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국민의미래를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과 더불어민주연합을 결성했다.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14석을 가져갔고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2석을 각각 차지했다.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에서 1석도 차지하지 못하며 원외로 밀려났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에 찬성했다.

[대선 TV토론]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찬성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f5b0ae2d45130a944fe9b7ba13e3ffbdf9812df4.pn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오는 5월 27일(화)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56개 시민단체가 ‘직접민주제 관련 대선후보 공약평가와 국민개헌협약 체결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헌을 공약한 후보 전원에게 “헌정수호의지도, 진정성 있는 직접민주제 등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각종 사전입법조치 등 현실방안도 없이 정치개혁 등 개헌공약을 내놓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질타하면서 “모든 후보가 헌정수호부터 먼저 서약하고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와 함께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라”고 요구한다.&nbsp;특히, 이들 단체는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조정이 불가능하고, 국민개헌협약 문안을 작성하고 조정하는 것 등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접민주제 도입 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후보에 한하여 이미 발표한 개헌공약 가운데 최대공약수를 찾아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것마저 어렵다면, 헌정수호의지가 있는 후보가 또는 그 후보를 공천한 헌정수호의지가 있는 당대표와 권한대행 등 그 대리인이 각각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민사회 대표 등과 만나 국민개헌협약에 우선 서명하거나 날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대선 이전에 뜻깊고 상징성이 높은 제헌절 77주년(7월 17일), 광복절 80주년(8월 15일), 상해통합임시정부 출범기념 106주년(9월 11일) 등 일자를 미리 특정하여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대선 이후 국민축제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제안한다.단체들은 그밖에도 ▼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 각급 민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행사 보장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요구한다. 대선후보와 공천정당 등이 이러한 질타와 원칙선포, 구체적인 협약체결 제안과 관련법 제정 공약요구 등에 각각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정치에 깊게 뿌리내린 거대양당 중심주의와 대의제 및 관료제 그리고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 흑백논리, 선악진영대립, 적대적 공생관계 등 각종 한계와 질곡 및 장해물을 뛰어넘어 민간이 주도하는 진정한 개헌논의와 정치개혁 등에 물꼬를 트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b13f5e703f705e75743c201ff02ad38c2a61c347.jpg" /></figure>지난 5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시민단체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국민주권개헌행동).참석(예정)자는 약 30여 명이고, 주최주관 측은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전 흥사단 이사장), 이근철 국민연대(연합)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종대 대한미래원 총재, 김석용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장 등이고, 연대협력 측은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송창석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겸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이두엽 사)몽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등이다.한편, 지난해 제헌절(7.17)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제안으로 약 한달 뒤(8.14) 발족한 개헌개혁행동마당은 불편부당, 실사구시, 중도실용 입장에서 자유로운 드나듦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적 핵심쟁점과 중요현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열린 공론을 형성하자는 일념으로 개헌과 개혁을 주장하는 활동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가입단체와 함께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총 37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직접 주최·주관한다.특히, 참석자들은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신규제정, 각급 단위 민회 구성·운영 법률 동시제정, 헌법상 총리권한 행사보장특별법 동시제정, 헌정수호조치 우선이행,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국민개헌안 마련 민간독립기구설치,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소수·원외정당 육성보호지원, 정책·지역연합 정당설립자유, 위성·비례전문 정당금지·엄벌 등과 같은 중소형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평소 8∼9개였던 연대협력단체는 북한감금피해자연합회,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미주 민주연대, 사)몽양여운형 선생 기념 사업회, 사)희망교육, 상생사회 일천인 선언, 청량리 다일원탁회의 등이 새롭게 합류하여 총 19개로 늘어난다(5.26. 낮 3시 현재). 이는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 보장개헌에 힘을 보탤 단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자 대선 이후 우후죽순처럼 더욱 더 대폭 늘어날 조짐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헌정수호에 입각한 국민개헌은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최대긴급과제로서 재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추정된다.</div>

[전남인터넷신문]오는 5월 27일(화)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56개 시민단체가 ‘직접민주제 관련 대선후보 공약평가와 국민개헌협약 체결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헌을 공약한 후보 전원에게 “헌정수호의지도, 진정성 있는 직접민주제 등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각종 사전입법조치 등 현실방안도 없이 정치개혁 등 개헌공약을 내놓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질타하면서 “모든 후보가 헌정수호부터 먼저 서약하고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와 함께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라”고 요구한다.

시민단체들, “헌정수호부터 먼저 서약하고 국민개헌협약 체결하라!”

<div>[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 오전 서울에서 투표할 예정”이라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아직 방문하지 못한 지역을 우선 공략하고, 사전투표 양상을 보며 남은 일정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선 후보 공약 중 부산 HMM 이전 관련 공약이 빠진 것에 대해 “100대 기업 유치 공약 안에 포함된 사안이고, 후보가 직접 유세 현장에서 약속한 만큼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며 “향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상태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논의된 바 없다”며 “국민의힘의 사법부 압박 프레임은 적절치 않다. 점검하고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8283_1748308143_m.jpg" />이날 오후 8시 진행되는 TV토론회 관련해서는 “그간의 토론이 네거티브에 치중돼 안타깝다”며 “정치·외교·안보를 주제로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는 12·3 내란 이후 조기대선으로, 사실상 투표 기회는 사전투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며 “헌정질서 붕괴로 인한 대한의 위기를 국민의 투표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해외에서도 79.5%라는 기록적인 재외국민투표율이 나왔다. 이처럼 높아진 참여 열기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며 “판세보다는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열망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div>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 오전 서울에서 투표할 예정”이라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아직 방문하지 못한 지역을 우선 공략하고, 사전투표 양상을 보며 남은 일정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첫날 사전투표...HMM 이전 변함없어”

<div>[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방송본부는 28일 ‘1공영 다(多)민영’ 체제로 구조를 개혁하고, 파격적으로 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미디어정책 공약을 발표했다.김장겸 국민의힘 ICT방송본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콘텐츠 생태계를 지키고, 방송·미디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 ICT방송본부는 ‘K-미디어 르네상스 실현’을 목표로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미디어 경쟁환경 조성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허위조작정보 차단 ▲미디어산업 종사자 보호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의 5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방송 구조 개혁을 위해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도입하고,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 규제의 통일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한 ‘통합 미디어혁신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네이밍 스폰서 제도 등 새로운 방송광고 형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8696_1748411976_m.jpg" />또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제도는 기존 3~5년 주기에서 기간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도 명확히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제한과 미디어간 겸영 제한을 완화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이 밖에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방송·미디어 분야 종사자 권익 보호, 비정규직·비노조원·프리랜서에 대한 차별 해소 등 안전망 강화 정책도 포함됐다. 김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 혁신으로 우리 방송·미디어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ICT방송본부는 지난 4월 28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 ICT방송미디어정책특위로 출범했으며,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책총괄본부 산하 ICT방송본부로 재편됐다. 총 25명의 위원이 5개 분과에 소속돼 있으며, 업계의 의견수렴과 분과별 토론을 거쳤고, 세 차례의 전체회의(5월 9·16·23일)를 개최해 최종 정책안을 확정했다. </div>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방송본부는 28일 ‘1공영 다(多)민영’ 체제로 구조를 개혁하고, 파격적으로 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미디어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1공영 多민영’ 구조개혁 등 방송규제 완화 공약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7/2GSYKYUA4B_1.jpg" /></figure>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의 정책 연구 모임인 '사의재'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포럼 고문직에서 제명했다.사의재는 이날 공지을 통해 "금일 이 전 총리가 국민의힘 김 후보를 지지하며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는 발표를 했다"며 "사의재는 금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이 전 총리를 포럼 사의재 고문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전 총리의 제명 사유와 관련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을 지지하고, 이들과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입장은 포럼 사의재의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총리 출신인 이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를 고문으로 임명한 바 있다.</div>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의 정책 연구 모임인 '사의재'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포럼 고문직에서 제명했다.

文정부 출신 포럼 '사의재', 김문수 지지한 이낙연 제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8/172a109a-0bad-45bb-b4eb-8f80f67446d7.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 공약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명분 아래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상고심 개선책 중 하나로 논의돼 오던 대법관 증원 카드를 수면 밑에서 끌어올렸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김용민 안)이 나온 뒤에 10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장경태 안)과 대법관 3분의1을 비법조인으로 하자는 법안(박범계 안) 등이 연이어 나와 법조계와 학계의 반발을 불렀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자중하라”고 지시해 장 의원과 박 의원의 법안을 철회시켰지만, 공약집을 통해 대법관 증원 자체는 추진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 후보는 사법부 견제책의 하나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이 후보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외에 탄핵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징계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검사는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8/f525dba6-bdec-4e3e-b54d-5a129fca60ac.jpg" /></figure>이 후보의 공약집엔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인공지능(AI) 육성이 비중 있게 실렸다. 이 후보는 “AI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상적이지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 확보,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체계 마련 등도 공약에 담겼다.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의힘의 AI 공약과) 아주 많은 점이 비슷하다”며 “국민의힘도 비슷한 공약이라 열심히 협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공약집의 성장 전략에 대해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기술 주도형 성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삼았고, 그 속에는 AI와 문화 콘텐트, 에너지 고속도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기본사회’와 관련해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정도의 내용만 담겼다. 구체적 관련 정책은 농어촌주민수당이 유일했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년 동안 엉터리 국정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며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뺐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 공약”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8/79f575c9-7d23-4809-a033-69d6f7d26933.jpg" /></figure>관심사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은 기획재정부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만 공약집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기재부 개편에 대해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금융정책 부문이 해외 금융 부문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 부문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는 등 뒤섞여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기재부와 기후에너지부)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북 정책 중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라고 규정한 만큼 과거 문재인 정부 때보다 톤 다운된 내용들이 공약에 포함됐다. 비핵화는 ‘단계적·실용적 접근으로 중장기적 비핵화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장기 정책으로 분류했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신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 외에 EBS 교재(전자책) 초·중·고 전 학년에 무상 제공,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 신설, 인문계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확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등도 공약집에 담겼다.최인호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대법관 증원 공약에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 공약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명분 아래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관 증원’ ‘검사 파면 도입’ ‘AI정책수석 신설’…이재명, 공약집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7/2GSYMU4TS4_1.pn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업비트와 빗썸 같은 민간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폐지 권한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27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발행, 유통, 상장, 감독 체계까지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다룬 1단계 입법이라면 이 법안은 산업 육성까지 포괄하는 2단계 업권법 성격이다. 지난달 초안 공개 후 업계·학계 의견 수렴을 위한 법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최종 심사를 마쳤다.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가상자산 상장 권한의 일원화 여부였다. 초안에서는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만들어 산하에 상장·상장폐지 심사를 맡는 상장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개별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상장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던 만큼 이 권한을 공적 기구에 맡기자는 것이 핵심이다.하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 상장 권한은 거래소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상장심사위는 예정대로 설치하지만 상장 권한을 일원화하지 않고 거래소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상장 기준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 권한을 일원화할 경우 해외 유망 프로젝트들이 모두 해외 상장을 고려하게 돼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한 자율 상장을 허용하고 상장 정책 위반 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업비트와 빗썸 같은 민간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폐지 권한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27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권한, 업비트·빗썸 자율에 맡긴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7/2GSYMMGHW2_1.jpg" /></figure>[알립니다] 서울경제·광장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서울경제신문이 6월 12일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향후 시행 여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사들은 상법 개정 시 자율적인 기업 운영이 제약되고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재차 논의 선상에 오를 상법 개정안이 국내 상장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업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일시=2025년 6월 12일(목) 오후 3시~4시 30분◇장소=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지하 2층)◇주제=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주제 발표=김춘 한국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이사 충실 의무 범위 확대와 기업 경영), 박경균·원혜수 광장 변호사(법리로 본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경영에 미칠 영향은), 김영정 광장 변호사(경영 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기업의 적정 방안)◇참가 신청=5월 27일~6월 10일◇문의=법무법인(유) 광장 행사지원팀(02-722-4959, seminar@leeko.com)※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www.leeko.com)를 통해 가능합니다.</div>

[알립니다] 서울경제·광장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 서울경제신문이 6월 12일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향후 시행 여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사들은 상법 개정 시 자율적인 기업 운영이 제약되고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재차 논의 선상에 오를 상법 개정안이 국내 상장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업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서울경제·광장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

<div>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8일 “사전투표에서 부정을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508460.jpg" /></figure>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상남동 분수공원에서 유세 연설 중 “투표 안 하는 것보다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 저도 사전투표할 것”이라며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 생각하면 여기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나 어디든 바로 신고하시라”면서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투표를 안 하면 한 표라도 손해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는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공개적으로 관람한 21일에도, 김 후보는 관련 질문에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창원=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8일 “사전투표에서 부정을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상남동 분수공원에서 유세 연설 중 “투표 안 하는 것보다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 저도 사전투표할 것”이라며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김문수 “사전투표 부정 적발하면 판 뒤집힌다”

국민의힘이 27일 당정 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계파 불용’ 조항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당헌·당규 의결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