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의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일부 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심평원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허가받은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신약의 급여 적정성은 식약처 허가사항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학·약학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했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전에 약제 급여기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소위원회에서는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검토를 진행했다. 이는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검토 절차이다.᾽24년 9월 약제급여 기준 소위원회에서 ‘빌베이캡슐’의 급여 인정 범위 논의 시 해당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해당 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은 아니므로 의결 시에는 참여 조차 아니했다고 피력했다.심평원은 최근,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고가약제의 급여등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지출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심평원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약제 효능 등) 및 비용효과성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속하게 급여토록 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약제 등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7/2GQA4EWIW3_1.png" /></figure>지노믹트리(228760)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절차를 밟던 방광암 체외진단 제품 ‘얼리텍-B’를 취하하며 주가가 10% 넘게 떨어졌다.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노믹트리는 9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1.5%(2150원) 하락한 1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회사는 공지를 통해 방광암 체외진단 제품 ‘얼리텍-B’의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고 3월 내 재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허가 취하와 관련해 회사는 “식약처는 행정적 위반사항은 없으나 대학병원 병리의사와 중앙리뷰어의 소견이 다를 경우 추가적인 중앙리뷰어 의견을 반영하는 게 규정상 더 적합하다고 봤다”며 “이미 임상이 종료됐기에 각 기관에 병리 판독 슬라이드 또는 이미지를 재요청하려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아야 해 2차 보완 대응 기간인 10일 내 요청을 수행하는 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식약처도 이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 허가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진 취하’하고 즉시 재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며 “기관별 IRB 심의 기간을 확인 한 후 3월 내 재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 리뷰어 판독는 임상에 참여한 대학병원 병리의사 개개인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로 각 병원의 의견과 중앙 리뷰어 소견에 차이가 있을 시 중앙 리뷰어의 소견을 표준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지노믹트리는 이번 취하로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대상에서 해제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회사는 “일반적인 재허가 신청과 달리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대상으로 계속 유지되며 식약처가 상당 부분의 허가자료를 이미 검토한 만큼 기존 심사의 연장선상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얼리텍-B’는 소변으로 방광암을 검사하는 방광암 체외분자 진단제품이다. 기존 요도에 내시경을 삽입하던 기존 진단 방법과 달리 통증은 덜하고 비용은 낮은 점이 경쟁력으로 꼽혀왔다. 앞서 2023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았고 같은해 6월 FDA 승인 획득 전에 선제적으로 상용화를 허용해주는 LDT 서비스 적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로부터 검사 가격을192달러로 확정받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7/2GQA4EWIW3_2.jpg" /></figure>◇Why 바이오 코너는 증시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연재물입니다. 주가나 거래량 등에서 특징을 보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시장이 주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전망합니다.</div>

지노믹트리(228760)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절차를 밟던 방광암 체외진단 제품 ‘얼리텍-B’를 취하하며 주가가 10% 넘게 떨어졌다.

지노믹트리, '얼리텍-B' 식약처 심사 자진 취하에 주가 10%↓[Why 바이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8/20250318000073_0700.png" /></figure>비급여 자기부담금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강제 전환 없이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할 방안이 마련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만큼,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만성적인 손해율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과 산하 전문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난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정책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발표에서 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그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반영된 업계 안팎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의개특위와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계 전문가들과 현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혁안은 주계약인 급여의 경우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분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4세대와 동일한 보장 수준을 보유한 특약1과 비중증 보장을 강화한 특약2로 구분하기로 했다. 다만 특약2의 경우 연간 보장 한도가 1000만원까지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50%까지 증가한다. 다만 토론회 당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5세대로 강제전환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강제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집계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약 44%인 1582만명에 달한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분류되고 세대별로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비율 등이 다르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됐던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어 입원·치료비 등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를 별도 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 없이 100% 보장받을 수 있다. 2세대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부터 2017년 3월 가입자에 한해 제공됐다.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내용의 표준약관을 적용했다. 입원·치료비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률도 이때부터 신설됐다. 3세대는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MRI 등 비급여 항목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 자기부담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4세대의 경우 급여·비급여 진료 자기부담률을 각각 20%, 30%까지 높이는 한편, 비급여 진료량에 따른 보험료 할증도 적용했다. 이같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손해율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가운데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하는데, 해당 비율이 100%가 넘을 경우 적자를 낸 것을 의미한다.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117.2%, 2023년 118.3%에 이어 지난해 118.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각 세대별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세대 114.7%, 2세대 112.4%, 3세대 149.5%, 4세대 131.4%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던 4세대 실손보험이 기대보다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면서 사실상 실패를 거둔 실정"이라며 "당초 재매입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강제전환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무게가 실린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5세대 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해 1·2세대 가입자들의 이동을 추진할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다만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강제전환 소비자들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iv>

비급여 자기부담금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강제 전환 없이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할 방안이 마련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만큼,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만성적인 손해율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제전환 논란 '5세대 실손보험' 발표 눈 앞···소비자 반발 잠재울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LOC3ZW_1.jpg" /></figure>2027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 위주 정책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의협이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이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가진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디 이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급추계위원회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게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div>

2027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의사추계위법, 독립성·전문성 담보 안돼…유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8/83030673-e2a8-4649-98a0-bb5a39c2bbb2.jpg" /></figure>“나가 있는 사람들 복귀에만 목매달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의료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자본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만 하는 대신 현재 시점에 필요한 대책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개최한 ‘우리의 현주소: 의료시스템 수행지표의 팩트 검토’ 심포지엄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초과사망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이 자리에서 김진환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는 “2019∼2023년과 의정갈등 시기인 2024년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사망률이 특별히 증가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이전에 비해 지난해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초과 사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다.하은진 교수는 “초과 사망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는 천만다행이지만 그것이 의료계와 정부, 양측에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사망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수술 시기가 늦어진 환자들은 분명 예후가 나빠져 향후 생존율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하 교수는 이어 “(정부가) 지금 남아있는 의료진이 이탈하고 번아웃(탈진) 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전문의 충원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마다 1~2명씩인 과별 전문의들을 한곳에 모으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시스템 마련에 정부가 과연 얼마나 투자해왔느냐”고 꼬집었다.의료소비자 측 패널로 참석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진단과 수술 지연 등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문제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관찰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초과 사망 통계를 두고 갑론을박하기보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는 제도 마련과 피해 사례 조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8/17b2d4ac-0bd7-4bcd-bf47-39a0d3528626.jpg" /></figure>이날 행사를 마련한 공동행동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꾸린 연대체다.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결성 취지에 대해 “의정갈등 속에서 국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게 안타까워 지난해 9월부터 매주 모여 간담회 등을 해왔다”며 “올해는 적극적으로 (공개) 활동을 해서 사태를 해결해 보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공동행동은 발기문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며 “의료소비자·공급자,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하며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날(17일) 전공의·의대생을 직격하는 성명을 발표해 화제를 모은 서울 의대 교수 4명(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모두 공동행동의 주축 멤버이다. “(전공의·의대생들은)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고 꾸짖은 이들이 후배들과 달리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나선 셈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8/0cb0a7df-0051-44bc-b606-ea5cb2a12d03.jpg" /></figure>이날 행사에선 필수의료 정책, 의대정원 등에 변화가 없어서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주장과 달리 변화가 체감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재건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강경한 후배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저는 바뀐 게 많이 느껴진다”며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됐고, 복지부와 수개월 동안 토론한 끝에 중증 희귀질환자에 대한 수가(의료행위 가격)도 많이 높였다”고 했다.곽 교수는 “밖에 머무르거나 돌아오거나 여부는 후배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서로 겁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특히 나가 있겠다는 선택을 한 후배들은 자신들이 현재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고,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나가 있는 사람들 복귀에만 목매달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의료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자본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나간 전공의에 목매달지 말자”…의료체계 대안 촉구한 의대교수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2f79da57-7310-4167-8aaa-9d18e386345c.jpg" /></figure>정부와 의대 학장 등이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복귀'를 내세우며 의대생들에 돌아오라고 호소한 지 열흘이 지났다. 그래도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잠잠하다. 배경엔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2월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전공의 7대 요구안'이 "딱히 이뤄진 게 없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12일 언론 인터뷰)는 전공의·의대생의 완고한 입장이 깔려있다. 1년 넘은 이 요구안이 의대생 수업 참여와 의정갈등 해소를 막는 '장벽'이 된 셈이다.하지만 16일 중앙일보가 7대 요구안을 항목별로 분석해보니 5개는 의정갈등 전보다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거나 이미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요구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두고 의·정 입장이 갈리지만,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의 동결 선언이 나온 만큼 무조건적인 복귀 거부가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7대 요구안 중에서 4개는 정부·국회의 대안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다.<h2>의대 '3058명' 동결에도…1년 넘은 요구안, 복귀 장벽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90df4cb8-bde3-4cbd-aa0b-9c67b698f89c.jpg" /></figure>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원 결정'을 내세워 강조했던 수급추계위는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계위 설치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기구로 하고, 의료계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박단 위원장은 통과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 장관 직속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의료계)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하지만 '빅5' 병원을 사직한 한 전공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추계를 위한 추계위는 의료계 요구였다. 여기에 참여해 (정원) 감원 가능성을 기대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나머지 셋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문의·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의 중증 진료 체계를 내세운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펠로우) 계약률은 지난해 3월 41.9%에서 올해 2월 73.5%로 올랐다. 이는 모두 병원 내 전공의 의존도 축소의 연장선에 있다.<h2>의료사고 대책 등 진전…"필수의료 정책 백지화 안 돼"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d2a1434a-91d7-4038-8b2f-d6524d66d606.jpg" /></figure>또한 의료계 불만이 남긴 했지만, 필수의료 형사 부담 완화 등을 내세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이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신생아 사망 등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오르게 된다.전공의들이 민감해하는 수련 환경 개선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수련시간 단축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이 지난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올해 주당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께 적정 수련시간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 주장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전면 철회하면서 반영됐다. 다만 이와 연결된 요구인 '의료법 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의료행위를 독점하면서 진료 보고 싶을 때만 환자를 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하는 헌법 10조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이다.남아있는 제일 큰 관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의 백지화다. 요구안 제일 위에 오른 이 항목은 견해차가 뚜렷하다. 전공의·의대생은 비급여 진료 규제 등을 담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0명' 선언도 "한시적으로 동결하되 앞으로 계속 증원하겠다는 것처럼 말해서 전공의·학생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박단 위원장)라고 일축했다.<h2>의대 교육 대책 등 새 조건도…"비현실적, 파국 갈 것"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3f975ee6-2b27-4fe1-936b-cc38ca8eaa37.jpg" /></figure>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려 추진해온 정책 시계를 완전히 되돌리는 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엔 의사들이 요구해온 내용이 있고, 2000명 증원 발표 전엔 환영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을 정도"라면서 "독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조정해야지 아예 백지화하자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산부인과 병원장은 "1년 넘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묻혀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미래는 되레 불투명해졌다. 그런데도 필수의료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대안 제시는 없고 정책 거부만 한다"고 꼬집었다.그런데도 전공의·의대생은 의대 교육 대책 등 새로운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이 지난 7일 입장문에서 "학생들은 24·25학번 교육 파행에 대한 해결 등을 과제로 제시하는데,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수업 복귀를 거부한 게 대표적이다.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24·25·26학번이 쌓이는 상황에선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의대생들부터 돌아와야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라고 호소한다. 익명을 요청한 필수의료 교수는 "전공의와 달리 의사 면허도 없는 의대생은 제적되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가 양보한 동결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제안만 내놓는 건 비현실적이고,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h2>"수업 복귀, 동료 간주 않겠다" 건대 의대생 수사의뢰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1dabd21a-a2eb-4cff-aa71-f510ef1d458e.jpg" /></figure>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는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 "향후 학업과 관련된 모든 학문적 활동에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놓은 건국대 의대생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국대 측도 "징계를 위해 진상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대 내 강요 행위가 이어지자 대학들은 "괴롭힘 행위는 중징계하겠다"(서울대 의대), "다른 학생의 복학을 막는 행위는 학칙에 따라 징계하겠다"(연세대 의대)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상당수 의대생은 여전히 수업 복귀를 망설이는 분위기다. 본과 4학년 과정에 복귀한 한 의대생은 "모든 일이 마무리 된 후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다수의 휴학자가 소수의 조기 복귀자를 괴롭히는 걸 막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연세대·고려대 의대 등이 예고한 수강신청 및 등록 시한은 오는 21일이다.</div>

정부와 의대 학장 등이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복귀'를 내세우며 의대생들에 돌아오라고 호소한 지 열흘이 지났다. 그래도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잠잠하다. 배경엔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2월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전공의 7대 요구안'이 "딱히 이뤄진 게 없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12일 언론 인터뷰)는 전공의·의대생의 완고한 입장이 깔려있다. 1년 넘은 이 요구안이 의대생 수업 참여와 의정갈등 해소를 막는 '장벽'이 된 셈이다.

7대 요구 중 5개 진전 이뤘는데..."이뤄진게 없다"는 전공의

<div>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본격 운영된 신약 등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관리제도(Risk Management Plan)에 대한 설명회를 3월 26일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위해성관리제도는 ｢약사법｣이 개정(2025년 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본격 시행됐으며, 시판 이후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을 지속 평가하고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식약처가 시판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넘어 의약품 사용 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완화 조치 계획·이행·평가 등을 시행한다.신약 등 의약품을 허가받은 업체는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효과나 제형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및 부족 정보’를 확인하고, △시판 후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의약품 감시방법’, ‘위해성 완화를 위한 첨부문서’, ‘환자용 사용설명서 및 안전사용 보장조치’ 등을 마련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참고로 품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은 6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위해성 관리계획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해당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식약처로 제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위해성 관리 대상 및 위해성 관리계획 수립·제출 방법 등 RMP 운영 방안 △2025년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방향 △2025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방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요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업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RMP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div>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본격 운영된 신약 등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관리제도(Risk Management Plan)에 대한 설명회를 3월 26일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성관리제도 정착 지원 노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L12Q5X_1.JPG" /></figure>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의료계 등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내 부칙을 수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이 결정한 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수급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하고 나면 20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가장 큰 관심사인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양성 규모에 관한 추계위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도 뺐다. 대신 수급추계위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를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달았다.당초 복지위 1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가 결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개정안이 이처럼 수정된 것은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모집인원을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정하기로 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일정상 수급추계위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L12Q5X_2.JPG" /></figure>또한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기구로 두도록 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학계 추천 인사 중 호선으로 정한다. 수급추계위가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정심에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통과 과정에서 반발도 있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이 한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계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답했다.조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되고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의료계 등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내 부칙을 수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이 결정한 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의대정원, 수급추계委 안 거친다… 복지위, '2027년부터 적용' 개정안 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의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일부 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 일부 환자만 혜택?…“적정성 평가 심의” 진행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