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정책, 연명보다 고도화에 집중하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쟁력과 성장성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최근 집계상 5년 동안 60%나 늘어났지만, 약효가 없었다. 생존을 위한 저차원적인 지원 보다는, 경쟁력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더 크게 키우는 고차원적 처방이 필요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내놓은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 제언'에 따르면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조사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는 지난 2005년 41위에서 올해 61위로 급락했다. 같은 조사에서 우리가 그렇게 얕잡아 보는 중국 중소기업 순위는 44위에서 11위로 뛰어올랐다.

지난 2018년 1422개 사업, 21조9000억원이었던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와 예산규모는 2023년 1646개, 35조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거의 돈을 쏟아부어 지원해봐야 중소기업 경쟁력은 뒷걸음치다 못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의 근본 정책이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업과 예산을 펼치고 증액해봐도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대한상의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은 현재와 같이 모든 중소기업을 균등하고,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잠깐의 고통을 덜거나 기업을 연명하는 효과는 발휘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성장을 일구는 자양분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현재 정책지원 자격상, 혜택을 누리려고 기업이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도 더 큰 성장으로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 만큼은 반드시 손질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제도 틀 밖으로 뛰어나가려는 도전은 사라지고, 혜택을 누리며 연명하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공교롭지만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문제의 일단이 드러난다. 피해를 입었다는 중소기업이 무려 96.7%나 됐지만, 이중 79%가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속수무책'이 진짜 답이다.

가격경쟁력 이외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 현주소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은 1차원적인 대응이고, 그렇게 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 경쟁력까지 높여주는 고차원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게 진짜 중소기업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