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宪法法院于4日上午11时就总统尹锡悦弹劾案作出最终裁决，裁定弹劾成立，尹锡悦被立即罢免总统职务。这是韩国历史上第三次总统弹劾案，也是继2017年朴槿惠案后第二次有总统被弹劾下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032029301.jpg" /></figure>随着尹锡悦被罢免，韩国将在未来两个月内举行总统选举。尹锡悦必须搬离位于汉南洞的总统官邸，总统警卫处对其的安保等级也将下降，检方对其涉嫌叛乱罪的调查也可能提速。（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div>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宪法法院于4日上午11时就总统尹锡悦弹劾案作出最终裁决，裁定弹劾成立，尹锡悦被立即罢免总统职务，韩国政坛立刻进入权利过渡期。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5/250205074819210_w.jpg" /></figure>根据《大韩民国宪法》和相关法律规定，总统一旦被弹劾解职，须在60日内举行新的总统选举。这意味着韩国将于今年6月初前后提前举行总统大选，以选出尹锡悦的继任者。在总统职位出缺的非常时期，韩国政坛的权力格局正发生骤变。中央选举管理委员会将在裁决后立即着手筹备提前大选的相关事宜，包括确定选举日程、候选人登记和竞选活动安排等。各政党也将迅速进入备战状态，推举新的总统候选人。预计未来两个月内，韩国民众将经历一场紧凑的竞选活动，并在选票中决定国家的新领导人。（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宪法法院于4日上午11时就总统尹锡悦弹劾案作出最终裁决，裁定弹劾成立，尹锡悦被立即罢免总统职务，韩国政坛立刻进入权利过渡期。

【尹锡悦被罢免】尹锡悦弹劾案获通过 韩国进入权力过渡期

<div>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宪法法院4日上午11时通过总统尹锡悦弹劾案。至此，尹锡悦立即被罢免总统职务。这是韩国历史上第三次总统弹劾案，也是继2017年朴槿惠案后第二次有总统被弹劾下台。 尹锡悦自2022年5月10日宣布就任总统至2025年4月4日被弹劾经历1060天，下面跟随记者回顾尹锡悦执政时期的国政日志。<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145313006_w.jpg" /></figure>◆2022年5月10日尹锡悦宣誓就职韩国总统5月16日首次在国会发表施政演说5月18日出席5·18光州民主化运动42周年纪念仪式5月21日韩美首脑会谈5月25日朝鲜发射3枚弹道导弹（含洲际导弹），尹锡悦首次主持召开国家安全保障会议（NSC）7月26日与李俊锡内斗Telegram信息被曝光，引发争议8月17日就职100天记者会9月20日联合国大会演讲10月30日就"梨泰院大型踩踏事故"发表国民谈话11月21日叫停总统办公室上下班记者问答环节◆2023年5月10日就职一周年5月11日主持新冠疫情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会议，宣布"战胜疫情"5月16日对护理法案行使否决权9月18至22日出席联合大会访美，并为釜山申办世博会造势11月22日以电子审批凡是批准部分中止9·19韩朝军事协议效力12月1日对广播三法行使否决权◆2024年1月05日对"金建希特检法"和"50亿俱乐部特检法"行使否决权1月30日对"保护10·29梨泰院踩踏事故受害者权益及调查真相与防止事故重演特别法"行使否决权3月20日接受总统室市民社会首席秘书黄相武辞职3月29日批准韩国驻澳大利亚大使李钟燮免职案4月01日就医疗改革发表国民谈话5月07日恢复任职初期被废除的民政首席秘书室5月09日尹锡悦政府执政两周年国民报告及记者会5月16日金建希时隔153天公开露面6月03日国政简报宣布东海迎日湾发现油田9月02日成为1987年民主化以来首位缺席国会开会仪式的总统9月19日"明泰均事件"东窗事发10月24日金建希最后一次公开露面11月07日尹锡悦举行国民谈话，就明泰均和金建希等各种舆论风波致歉11月10日总统任期过半11月26日第25次行使否决权（针对金建希的第3次特检法）12月03日宣布紧急戒严12月04日戒严宣布6小时后被解除12月07日就"12·3紧急戒严"道歉，并就今后政局运作委托至执政党12月12日第四次就紧急戒严发表国民谈话，称"将斗争到底"12月14日国会通过总统弹劾案，尹锡悦总统暂时停职◆2025年1月15日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以涉嫌"发动内乱"为由逮捕尹锡悦1月26日检察机关正式起诉尹锡悦并予以拘留2月25日宪法法院就尹锡悦弹劾案举行第11次庭审辩论，最终辩论结束3月07日法院批准撤销拘留请求3月08日尹锡悦在首尔看守所被释放4月01日宪法法院决定4日上午11时宣告尹锡悦弹劾案4月04日宪法法院决定弹劾尹锡悦，尹锡悦随即免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宪法法院4日上午11时通过总统尹锡悦弹劾案。至此，尹锡悦立即被罢免总统职务。这是韩国历史上第三次总统弹劾案，也是继2017年朴槿惠案后第二次有总统被弹劾下台。

【尹锡悦被罢免】回顾尹锡悦就任总统1060天国政日志

<div>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被韩国宪法法院弹劾的前总统尹锡悦4日表示，未能达到大家期待，感到非常遗憾和抱歉。<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075503427_w.jpg" /></figure>尹锡悦当天通过辩护律师团队发表声明称，衷心感谢各位对我的支持与鼓励。亲爱的国民朋友们，这段期间能为国民服务，是我无上的荣耀。我将永远为我深爱的国家和国民祈祷。此前，韩国宪法法院8位法官一致通过尹锡悦弹劾案，尹锡悦总统被立即罢免职务。（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被韩国宪法法院弹劾的前总统尹锡悦4日表示，未能达到大家期待，感到非常遗憾和抱歉。. 尹锡悦当天通过辩护律师团队发表声明称，衷心感谢各位对我的支持与鼓励。亲爱的国民朋友们，这段期间能为国民服务，是我无上的荣耀。我将永远为我深爱的国家和国民祈祷。

【尹锡悦被罢免】韩前总统尹锡悦就弹劾案通过表达立场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NJNF29_1.jpg" /></figure>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화랑협회에서 만난 이성훈(67) 신임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인터뷰에 앞서 두툼한 서류 뭉치부터 꺼내 놓았다. 손때 가득한 서류에는 여기저기 메모가 빼곡했다. 서류 뭉치의 정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미술진흥법과 시행령, 미술 진흥에 관한 해외 법령과 논문 등이다. 이 회장은 내년부터 순차 도입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와 ‘재판매 보상청구권(추급권)’이 한국 화랑의 생존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고제와 추급권 모두 어영부영 시행될 경우 자칫 한국 화랑을 고사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내가 출마한 이유와 당선된 의미도 바로 이 법안에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2월 제22대 회장 선거에서 선출돼 국내 170여 화랑을 대표하게 된 이 회장의 주특기는 ‘법’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뒤 1985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여 년의 법관 생활을 했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통 법조인’이다. 화랑협회 사상 첫 법조인 회장이 된 그와 화랑업의 인연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1977년 서울 인사동에 선화랑을 세운 고(故) 김창실 제5·8대 화랑협회장의 장남으로 2011년부터 아내 원혜경 씨와 선화랑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NJNF29_2.jpg" /></figure>이 회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에 대해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화랑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글로벌 갤러리와 어깨를 견주도록 육성하겠다는 미술진흥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걱정 반 기대 반”이라는 말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화랑업은 세계 어디에서도 자유업으로 운영된다”며 “신고의 경우 인가·허가와 비교해 규제가 덜 한 편이지만 자칫 신고 규정이 모호해질 경우 인가 만큼이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 요건을 직원 수나 전시장 면적 같은 인적·시설 요건으로만 정할 경우 화랑업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화랑업의 본질은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해 후대에 문화 유산을 남기도록 돕는 일종의 ‘문화 사업’”이라며 화랑협회만 해도 3년 이상 기획전을 했는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회원을 선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 규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양질의 화랑은커녕 공간만 빌려 주는 ‘대관 화랑’이나 작가 발굴 없이 미술품 중개만 하는 ‘세컨더리 화랑’ 등이 오히려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7년 도입이 예고된 ‘추급권’은 더 큰 문제다. 이 회장은 “그대로 시행된다면 한국 화랑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급권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창작한 작가에게도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한 권리다. 미술품이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점점 더 비싸지는데 반해 작가는 여전히 빈곤한 현실을 해결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미술품 수입 비중이 크고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추급권은 개인 간 거래나 일정 금액 이하의 작품에 대해서는 제외돼 결국 화랑 거래만 대상이 된다”며 “화랑은 그림을 재판매할 때마다 판매가와 판매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개인들의 구매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급권이 ‘잘 팔리는 작가’들만 더 큰 돈을 버는 등 실효성 논란이 있고 미술품 수입국에는 불리해 미국조차 시행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화랑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선진 미술 시장은 한국과 반대로 기업 고객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데 기업들은 작품 매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크게 꺼리지 않는다”며 “기업의 미술품 구매에 대한 경비 산입 금액 등을 높일 수 있다면 시장이 기업 중심으로 변해갈 것이고 그때는 추급권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화랑협회에서 만난 이성훈(67) 신임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인터뷰에 앞서 두툼한 서류 뭉치부터 꺼내 놓았다. 손때 가득한 서류에는 여기저기 메모가 빼곡했다. 서류 뭉치의 정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미술진흥법과 시행령, 미술 진흥에 관한 해외 법령과 논문 등이다. 이 회장은 내년부터 순차 도입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와 ‘재판매 보상청구권(추급권)’이 한국 화랑의 생존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고제와 추급권 모두 어영부영 시행될 경우 자칫 한국 화랑을 고사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내가 출마한 이유와 당선된 의미도 바로 이 법안에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 화랑협회장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추급권 시행땐 韓화랑 고사 위기"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02/.cache/512/20250402500692.jpg" /></figure>말을 하고 글을 쓸 때도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법과 문법이라 합니다. 법이라고 해 주눅 들 필요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따져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 우길 일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켜온 약속이니까요. 옳은 말과 그른 말, 닮았지만 다른 말, 새겨보니 새로운 말, 알고 쓰면 더 좋을 말을 함께 찾아봅니다.살다보면 주는 쪽이 되기도 하고 받는 쪽이 되기도 한다. 준 것 같은데 받은 게 더 많기도 하고, 받기는 했다만 주니만 못한 경우도 있다. 셈은 나중 일. 줄 땐 준다고, 받을 땐 받는다고 정확히 말하고 써야 한다.상을 주는 건 시상(施賞), 받는 건 수상(受賞)이다. 상을 주는 행사는 시상식(施賞式)이다. 받을 수(受) 대신 줄 수(授)를 써서 수상(授賞)·수상식(授賞式)이라고도 하지만 한자 없이는 헷갈리기 쉽고 실제 쓰는 예도 드물다. 이렇게 외워보자. “한강 작가는 2024년 노벨상 시상식에서 문학상을 수상했다.”이와 비슷하게,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시험(試驗), 그 시험을 치르는 것은 수험(受驗)이다. 그러니 문제를 내거나 감독을 하는 사람은 시험관(試驗官)이지만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시험생이 아니라 수험생(受驗生)이다.남에게 책임을 맡기는 건 위탁(委託), 남의 부탁을 받는 건 수탁(受託)이다. 농가가 농협에 농산물 판매를 위탁하면, 농협은 수탁판매를 해 농가소득을 올려준다. 그런데 ‘수탁’을 써야 할 자리에 ‘위탁’을 잘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탁생산은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것이고, 수탁생산은 다른 업체의 의뢰를 받아 생산하는 것이다. 엄연히 주체가 다른 말이다.임대(賃貸)는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고, 임차(賃借)는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리는 것이다. 귀농하면 초기에는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용하기도 한다. 전세시장에서 세입자는 악성 임대인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집주인은 반대로 악성 임차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 역시 ‘임차’를 써야 할 자리에 ‘임대’를 잘못 쓰는 일이 많다.주고받는 관계가 또 있다. 신청(申請)은 단체나 기관에 일정한 양식을 갖춰 요청하는 것이고, 접수(接受)는 이런 신청이나 신고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원서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는 틀린 말이다. 각각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해 내면 된다’로 써야 한다. 한자가 다른 접수(接收)는 주로 권력을 행사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수 ○○○, 극장가도 접수했다’ 같은 기사 제목에 가끔 보이는데, 원뜻을 알면 쉽게 쓸 수 없는 말이다.손수정 기자 sio2son@nongmin.com</div>

말을 하고 글을 쓸 때도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법과 문법이라 합니다. 법이라고 해 주눅 들 필요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따져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 우길 일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켜온 약속이니까요. 옳은 말과 그른 말, 닮았지만 다른 말, 새겨보니 새로운 말, 알고 쓰면 더 좋을 말을 함께 찾아봅니다.

[말씀語 글월文] 주는 쪽과 받는 쪽, 정확히 말하고 써야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019cb2a4-522d-44ab-a985-d7ddea43c1df.jpg" />‘영산법률문화상’을 시상하는 영산법률문화재단이 이인복 변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새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새롭게 출발한다.지난 2004년 설립한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와이즈유 영산대학교(이사장 노찬용, 총장 부구욱) 초대 이사장인 고 박용숙 설립자가 3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법조인과 법률단체를 선정해 ‘영산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영산법률문화상은 민간 법률문화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이인복 신임 이사장은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영산법률문화재단은 신임 이사장과 함께 이사진도 새로 구성했다. 신임 이사는 조홍식(서울대학교 교수), 문영화(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용섭(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상준(KS&P 대표변호사), 봉욱(前대검찰청 차장검사), 김경준(前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 부중원(CCH Tagetik 한국 총괄매니저)으로 구성했으며, 감사는 정영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인복 신임 이사장과 이사진은 최근 2025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제16회 영산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오는 10월 29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2005년부터 시작된 영산법률문화상의 역대 수상자로는 ▲조무제 대법관(1회 2005년)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2회 2006년)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3회 2007년)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4회 2008년)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5회 2009년) ▲민사실무연구회(6회 2010년) ▲권오곤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7회 2011년) ▲한국민사법학회(8회 2012년) ▲홍성우 변호사(9회 2013년)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10회 2014년) ▲최병조 서울대 교수(11회 2015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12회 2017년) ▲한국법철학회(13회 2019년) ▲이홍훈 대법관(14회 2021년) ▲박준영 변호사(15회 2023년) 등이 선정됐다.노찬용 영산대 이사장은 “영산법률문화상은 2005년 첫 시상 이래 영산법률문화재단 관계자들의 공정한 심사로 상의 권위와 위상이 꾸준히 높아졌다”면서 “이인복 신임 이사장을 비롯해 새 이사진을 구성한 만큼 앞으로도 재단의 설립 취지대로 영산법률문화상이 훌륭한 법률가, 법조인, 법률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설립자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우리나라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표창해 국가와 국민에게 공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창달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div>

‘영산법률문화상’을 시상하는 영산법률문화재단이 이인복 변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새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새롭게 출발한다.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에 이인복 전 대법관 선임

<div>纽斯频通讯社首尔4月3日电 美国总统特朗普2日宣布对贸易伙伴征收对等关税，并签署相关行政令。至此，美国将根据这一决定对所有来自韩国的进口品征收25%关税。但汽车、钢铁和半导体等被列入豁免清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43438596_w.jpg" /></figure>白宫当天发布的说明文件称，根据《贸易扩展法》第232条，已适用关税的钢铁、铝制品、汽车及汽车零部件、铜、医药品、半导体、木材制品以及未来可能根据第232条课征关税的所有产品不在此次征收对等关税范围内。黄金和美国无法生产的能源与特定矿物也被列入豁免清单。该条款赋予总统以"国家安全"为由，对进口产品施加限制的权力。因此，出口至美国的韩国汽车预计只承担25%的关税，而非原本可能达到的50%（个别产品关税25%+对等关税25%）关税。韩国汽车业界曾担忧，一旦适用最高50%的关税将导致出口减少和盈利能力恶化。汽车业虽避免了最坏情况，但由于此前在韩美自由贸易协定（FTA）框架下汽车与零部件事实上享受零关税待遇，因此本次征收25%的关税仍将导致汽车行业收益恶化，不仅整车厂商将受影响，与之关联的万余家零部件企业也可能受到冲击。据IBK企业银行经济研究所分析，若美国对汽车和钢铁征收25%关税，今年韩国对美汽车出口额预计将较去年减少18.59%，钢铁出口额则减少11.47%。 目前，现代汽车集团宣布从今年起至2028年在美国汽车、零部件、物流、钢铁、未来产业等关键领域投资210亿美元。公司计划将不久前竣工的美国工厂（HMGMA）产能由30万辆扩大至50万辆，同时在路易斯安那州推动建设电炉炼钢厂，还将扩大与美国企业在机器人、人工智能等未来产业领域的合作，并进行能源相关基础设施投资。 已被征收25%关税的POSCO和现代制铁也认为"企业暂时有了喘息机会"。此前韩国钢铁企业在遭遇关税后已根据美国市场情况制订产品类别多元化出口战略，通过控制成本和向高附加值产品转型维持收益。（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4月3日电 美国总统特朗普2日宣布对贸易伙伴征收对等关税，并签署相关行政令。至此，美国将根据这一决定对所有来自韩国的进口品征收25%关税。但汽车、钢铁和半导体等被列入豁免清单。

美宣布对韩征收25%对等关税 企业利润受损在所难免

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宪法法院于4日上午11时就总统尹锡悦弹劾案作出最终裁决，裁定弹劾成立，尹锡悦被立即罢免总统职务。这是韩国历史上第三次总统弹劾案，也是继2017年朴槿惠案后第二次有总统被弹劾下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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