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무주택자 자금마련 '혼선'■ 美 국무부 "트럼프, 싱가포르 성명 이행 위한 북미 협상 의지"■ 4천억 여의도 LH땅 매각 아닌 임대로…용산·태릉 공공성 강화■ 美 상무 "트럼프 명확…미국에 반도체공장 지으면 관세 면제"■ 트럼프, 새 연준 이사에 '관세· 금융 책사' 스티븐 미란 임명<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8/250808074624265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99SUQ2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시장을 가상자산과 부동산, 사모펀드 업계 등에도 개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를 전통적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사모펀드 등 대안 투자에도 개방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조치는 블랙스톤, 아폴로, 블랙록 같은 대형 펀드에 기회가 될 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사모펀드가 401k 퇴직연금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수천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에 퇴직연금 시장을 개방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위해 규정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도록 로리 차베스 디레머 노동부 장관에게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 협의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시장을 가상자산과 부동산, 사모펀드 업계 등에도 개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퇴직연금에 가상자산·사모펀드 등 투자 허용 추진”

<div>[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7일, 12조 2000억 달러(약 1경 694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401(k) 및 기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시장을 암호화폐와 금, 사모펀드, 부동산 등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퇴직연금을 감독하는 노동부에 1974년 피고용자 퇴직소득안전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근거한 신탁자 지침을 재평가하고 대체 자산을 포함한 펀드의 적정 제공 절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했다.퇴직 연금을 관리하는 고용주들이 연금 가입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데 가장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과 소송 위험을 더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증권거래위원회에는 직장연금 가입자가 대체 자산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퇴직연금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 수단을 제공하나 고용주들이 대체 자산 투자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전했다.현재 고용주가 피고용자에 사모 시장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관례적으로 신탁자는 안정적이고 위험 부담이 적은 투자를 권유하며 주식과 채권 펀드보다 위험 부담이 크고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투명성이 약하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사모 시장 투자를 회피해왔다.TD코엔 워싱턴리서치그룹의 금융서비스 정책 분석가인 자렛 세이버그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정책이 당장 바뀌지는 않지만 연방정부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만큼 연방기관들이 새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규칙 제정은 내년이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규칙이 만들어져도 퇴직연금 관리자가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가입자의 득실을 따진 후 투자를 권고해야 한다.시장 데이터 및 금융연구 플랫폼인 피치북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행정명령으로 고용주들이 사모 자산의 401(k) 편입에 대한 반대 인식, 특히 소송 우려 부담이 제거되겠지만 그것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비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0952560630_w.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7일, 12조 2000억 달러(약 1경 694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401(k) 및 기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시장을 암호화폐와 금, 사모펀드, 부동산 등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퇴직연금에 암호화폐·사모펀드 투자 허용 행정명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6/2GWISLDWSS_2.jpg" /></figure>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지속 추진했던 여의도 유휴부지 매각이 중단됐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매각가가 4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통령실의 LH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올스톱’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로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LH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LH 부지의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이 유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LH 개혁 주문 이후 활용 방안을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정부의 지침이 정해져야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LH는 1984년 여의도동 61-2번지 대지 8264㎡를 토지 비축 목적에서 매입했다. 현재 감정가는 4024억 원으로 3.3㎡당 가격만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2023년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3차례 유찰됐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고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편리한 우수한 도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인 시점에 매각이 진행됐고 가격도 비싸 유찰됐다”고 설명했다.LH는 최근까지도 재매각을 진행해 왔었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지 역시 수차례 유찰됐지만 지난달 매각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LH 구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각 사업 진행이 멈추면서 임대주택 건립 재추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 바 있다. 문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LH여의도 부지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지 인근의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사업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금융 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더불어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 등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 등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구조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LH의 토지 매각 사업 방식 등을 포함해 LH 역할 등에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div>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지속 추진했던 여의도 유휴부지 매각이 중단됐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매각가가 4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통령실의 LH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올스톱’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로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라운지]여의도 알짜 LH부지, 매각 전면 중단… 이달 주택 공급지에 포함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6QQGJ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생산적 금융 확대와 벤처투자 제한 완화: 수출입은행이 벤처·중소기업 투자 제한을 풀어달라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하며 생산적 금융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사모펀드로만 제한된 간접투자를 벤처캐피탈과 신기술투자조합까지 확대하고, 2005년 이후 연평균 0.5건에 불과한 직접투자 실적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AI 기업 급성장과 투자자 자금 유입: 오픈AI 기업가치가 690조 원으로 평가되며 세계 최대 비상장사로 올라서고, 연간 반복매출은 130억 달러를 넘어섰다. FT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수조 달러 규모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거 자금을 투입하며 전례 없는 투자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한미 산업협력과 MRO 시장 진출: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MRO 첫 수주에 성공하며 마스가 프로젝트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1500억 달러(208조 원) 규모 전용 펀드를 운용하며, 미 해군 MRO 시장은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1. “벤처·중기 투자 가로막는 輸銀법 손질해야”- 핵심 요약: 수출입은행이 벤처·중소기업 지분투자 제한을 풀어달라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으며, 현재 대출 연계 투자만 가능한 규제로 2005년 이후 연평균 0.5건에 불과한 직접투자 실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간접투자도 현재 사모펀드로만 제한된 것을 벤처캐피탈과 신기술투자조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강화로 벤처투자 관련 펀드와 투자조합 상품의 투자 기회 확대를 의미한다. 수은 입장에서 보면 유망 사업에 초기 지분 투자를 하려해도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자금을 지원할 길이 없다. 수은은 법상 간접투자 제한 요건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2. ‘챗GPT’ 오픈AI, 기업가치 5000억 달러 전망…세계 최고 스타트업 눈앞- 핵심 요약: 오픈AI 기업가치가 5000억 달러(690조 원)로 평가되며 세계 최대 비상장사로 올라설 전망이고, 연간 반복매출이 13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현재 스페이스X와 바이트댄스가 각각 4000억 달러, xAI가 2000억 달러로 평가되는 가운데 AI 기업들의 급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FT는 투자자들이 수조 달러 규모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거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챗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도 이번 주 7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픈AI는 차세대 GPT-5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3. AI 수요·트럼프 정책 선회에…올해 세계 석탄수요 역대 최대 치솟나- 핵심 요약: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세계 석탄 수요가 전년 대비 0.2% 증가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 수요와 트럼프 행정부의 친석탄 기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석탄 수요는 9년 만에 처음 감소하지만 미국은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상반기에만 12% 늘어났다. 호주 뉴캐슬항 석탄 현물가격은 3월 88달러에서 최근 112달러로 회복했으며, 천연가스 대비 낮은 가격으로 경제성이 높아졌다. 에너지 전환 속도 조정으로 석탄,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 관련 투자 상품의 재평가가 필요하며, ESG 투자와 함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변수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GHG)가 사회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규정한 ‘위험성 인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4. 세계 경제 뒷걸음질치는데… “물러날 생각 없다”는 트럼프-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15%, 일본 15%, EU 15% 등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를 본격 시행하며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3%로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 예일대는 현 관세율 유지 시 미국 소비자물가가 1.8%포인트 오르고 GDP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IMF는 상호관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전쟁 장기화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들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5. 마스가 돛 단 HD현대…美 MRO 첫 수주- 핵심 요약: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7함대 4만 1000톤급 화물보급함 정비사업을 수주하며 마스가 제안 후 첫 성과를 거뒀고, 한화오션에 이어 두 번째로 미 해군 MRO 시장에 진출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1500억 달러(208조 원) 규모 전용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며, 미 해군 MRO 시장 규모는 연간 20조 원으로 추정된다. 함정 MRO는 이익률이 15~20%에 육박하는 고수익 사업으로,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은 2024년 577억 6000만 달러에서 2029년 63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미 해군이 2054년까지 연평균 300억 달러(약 42조 6200억 원)를 투입해 현재 296척인 함정 규모를 381척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퇴역 함정 수까지 고려하면 총 364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상태다.6. ‘K뷰티 대장’ 에이피알…상장 18개월만에 시총 1위- 핵심 요약: 에이피알이 2분기 매출액 3277억 원(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 영업이익 846억 원(202% 증가)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해 시가총액 7조 9322억 원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화장품 업종 1위에 올랐다. 미용기기 부문 매출이 900억 원을 넘어섰고 해외 매출 비중이 78%에 달하며 특히 미국 매출이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1391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1227억 원)을 넘어섰으며, 울타뷰티 판매 본격화와 유럽 신흥 시장 오프라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조 단위 매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화장품 전문 편집숍 울타뷰티(ULTA) 판매를 본격화하고 유럽 등 신흥 시장 오프라인 진출도 본격화할 예정이다.[자주 묻는 질문]Q. 오픈AI의 기업가치는 얼마나 성장했나요?A. 지난해 1570억 달러에서 올해 690조 원(5000억 달러)으로 약 3.2배 급증했습니다. 오픈AI는 지난해 1570억 달러로 평가됐다가 올해 4월 3000억 달러로 뛰었고, 이번에 다시 5000억 달러로 평가되어 반년도 안 돼 기업가치가 7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연간 반복매출도 130억 달러를 넘어 올 연말 2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되며,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도 7억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는 AI 산업 전체의 급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로, 관련 투자 상품들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Q. 미 해군 MRO 시장 규모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A. 연간 20조 원 규모 시장에서 이익률 1520%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 MRO 시장은 연간 2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함정의 80%가 2010년 이전 건조돼 지속적인 정비 수요가 발생합니다. 함정 MRO 사업의 이익률은 1520%에 육박하는 고수익 사업이며,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은 2024년 577억 6000만 달러에서 2029년 63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4만 1000톤급 앨런셰퍼드호는 9월부터 11월까지 정비를 진행하며, 한화오션은 이미 세 차례 수주에서 추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Q. 트럼프 상호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무엇인가요?A. 미국 GDP 성장률 각각 0.5%포인트 하락, 세계 경제는 0.2%포인트 둔화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로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3%에 달해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예일대는 현 관세율 유지 시 미국 소비자물가가 1.8%포인트 오르고 가계 실질소득이 가구당 평균 2400달러(333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소비 둔화로 미국 GDP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0.5%포인트 낮아지고,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도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포트폴리오 섹터별 재배분: AI·IT 25%, 방산·조선 15%, 에너지 10% 비중으로 신성장 동력 반영✓ 글로벌 리스크 대응 전략: 달러 헤지 상품 30% 확대, 신흥국 투자 비중 당분간 축소 고려✓ 벤처투자 상품 편입: 전체 투자금의 5~10% 수준에서 벤처캐피탈 펀드나 신기술투자조합 고려✓ 에너지 전환 속도 조정 대비: ESG 펀드와 함께 전통 에너지 자산 10% 내외 균형 배분 유지✓ 고수익 MRO 시장 기회 활용: 조선·방산 관련 국내 ETF나 주식형 펀드 편입 고려[키워드 TOP 5]생산적 금융, AI 투자열풍, 마스가 프로젝트, 상호관세 정책, 벤처투자 확대, K뷰티 성장,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6QQGJ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벤처·중기 투자 가로막는 輸銀법 손질해야”…AI 수요·트럼프 정책 선회에 올해 세계 석탄수요 역대 최대 치솟나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6/2GWIRVJZDR_1.jpg" /></figure>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두고 당사자인 금융사들이 산업과 감독 정책 구분의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시장 합의)가 없고 시어머니만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의 안대로라면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되고 중복 규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큰 틀의 방향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6일 서울경제신문이 전·현직 금융협회장과 금융지주사, 시중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2금융권 최고경영자(CEO)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이 모였다.전직 금융지주사 회장인 A 씨는 “금융업은 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가 3대 축이고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별도 조직으로 설립되면 소비자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돼 정책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과 감독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금융을 뺀 어떤 분야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며 “국제와 국내 금융이 나뉘어져 생기는 비효율은 기획재정부에 예산 기능을 그대로 남겨 정책 컨트롤타워를 유지하게 하고 국제 금융을 금융위원회로 이전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시중은행장 B도 “금융 국제화 측면에서 기재부의 국금 기능을 금융위로 옮기는 게 맞다”며 “금소원은 옥상옥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직 금융협회장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C씨는 “금융 산업 정책과 감독을 이원화하는 데 컨센서스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현재는 논리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지금의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떼어 낸다는 논의의 종속변수처럼 여겨지고 있어 그 근거가 더 약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현직 협회장 D 씨는 “정책과 감독은 같이 가야 효과적인데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중간에서 모호한 영역이 생길 테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국정위의 모델은 산업과 감독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로 2002년 카드 사태 때와 같은 형태다. 현직 협회장 E 씨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관계부처가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기재부 등 여러 개로 쪼개지게 돼 굉장히 불편해진다”며 “세종시에 가는 경우를 포함해 행정이 더 번거로워지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업계에서는 금소원 분리에 대한 걱정이 특히 컸다. 전직 증권사 사장인 F 씨는 “금융 자체가 규제 산업인데 당국이 소비자 보호 역할까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 규제인데 사모펀드의 취지 자체가 규제 없이 당사자 간 계약으로 한다는 것인데 지금대로라면 사모펀드도 다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소봉형이니 쌍봉형이니 같은 조직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원리를 해치지 않고 핵심만 관리하는 것”이라며 “모든 걸 관리하려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직 캐피털사 사장인 G 씨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금융사 활동이 너무 위축될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협회장 C 씨는 “소보원이 분리되면 여타 관료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확장하고 비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2020년대 초반 금소법 제정 이후 은행 창구에서 공모펀드가 안 팔렸던 일이 재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시장 관계자들은 조직보다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좋은 사람을 앉히면 조직 문제는 부수적이라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장을 겸직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직 금융협회장 H 씨는 “국정위 안은 과거에 다 해봤던 것이고 당시 반관반민 조직인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돼 문제가 많았다”며 “행정권을 위임하는 데 따른 헌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만큼 조직 개편보다는 운용을 어떻게 잘 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반면 국정위의 안대로 산업과 감독을 분리하고 소보원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협회장 I 씨는 “지금 형태로 가자고 하는 것은 금융 당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 정책을 명목으로 금융사에 간섭하지 말고 금감원은 건전성 관리를, 금소원은 상품 판매 같은 영업행위 규제를 하면 된다”고 역설했다.</div>

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두고 당사자인 금융사들이 산업과 감독 정책 구분의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시장 합의)가 없고 시어머니만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의 안대로라면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되고 중복 규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큰 틀의 방향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만 산업·감독 인위적 분리…금소원 설립땐 정책균형 무너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6/af20e9a8-7ba0-4a8b-8507-708590108caa.jpg"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6일 “상식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그런 요구를 한 건 맞지만 “우리 정부와 명확하게 합의한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기재위 야당 위원들은 특히 3500억 달러(약 485조원)라는 대미 투자 규모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해서 추궁했다. 우선 3500억 달러라는 수치는 누가 제시한 거냐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저희가 1500억 달러를 제시했고,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200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대미 투자와는 별개로 정부가 투자할 액수만을 의미하는 게 맞다면서도, 출자(직접투자)ㆍ대출ㆍ보증 등 투자펀드의 구성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85조원이면 지난해 민간과 정부의 대한민국 설비투자액(238조원)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지 투자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숫자만 가지고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실패한 협상”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500억 달러를 5년간 나눠 지원하면 1년에 700억 달러인데, 이는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연간 지원 총액의 약 38%로 도저히 불가능한 규모”라며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 위축, 성장 완화, 고용 약화라는 악순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6/e4ec9818-dbee-40ce-8697-e2b4bd5bfb10.jpg" /></figure>3500억 달러를 향후 몇 년에 걸쳐 얼마씩 투자할 건지도 쟁점이었다.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투자하길) 희망하는 것 같다. 빨리빨리 (투자) 해달라고 했다”면서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고 수은이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미국산 쌀ㆍ소고기ㆍ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도 구 부총리는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산 과채류에 대한)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도 아니다”며 “미국 입장에서 검역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미국 전담) 데스크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미국산 과채류의 한국 수입 일정이 빨라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추가 수입 개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번 협상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율 0%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려 하는 자동차ㆍ철강ㆍ반도체ㆍ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상호관세가 똑같이 15%라 하더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기본 관세가 있는 일본ㆍ유럽연합(EU)에 비해선 비교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도 일본ㆍEU와 동등하게 경쟁하게 된 데 대해선 재차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일본과 EU산 자동차에는 2.5%의 기본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동차 관세 12.5%를 더해 최종 15%가 됐다. 한국은 0%였다가 똑같이 15%를 적용받으면서 기존의 2.5%포인트라는 이점을 잃게 됐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굉장히 단호하게 15%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며 “자동차 협력업체 지원이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2.5% 갭(차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div>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6일 “상식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그런 요구를 한 건 맞지만 “우리 정부와 명확하게 합의한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미 투자수익 90%가 미국으로? 구윤철 "상식적으로 말 안돼"

<div>■ 젠슨 황, 반도체 관세 부과 앞두고 트럼프 만났다■ 트럼프 "임시직 연준 이사 먼저 지명…며칠 내 결정"■ "백악관, 트럼프 차별 언급한 은행 대상 조치 준비"■ 트럼프, '러시아산 석유 구매' 인도에 관세 50% 부과■ 中 AI 바이오테크, 美에 60억달러 라이선스 계약 체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1021361430.jpg" /></figure></div>

■ 젠슨 황, 반도체 관세 부과 앞두고 트럼프 만났다. ■ 트럼프 "임시직 연준 이사 먼저 지명…며칠 내 결정" ■ "백악관, 트럼프 차별 언급한 은행 대상 조치 준비"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젠슨 황이 트럼프 만난 이유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6/2GWIS5XM8R_2.jpg" /></figur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는 5월 큰 변화를 맞았다. 지난해 7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투업 신용대출에 대해 저축은행의 연계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온투업체가 개인신용대출 차주를 모집·심사해 연계된 저축은행에 투자 결정 여부를 요청하면 저축은행이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직 시행 초기인데다 최근 대출 규제까지 겹쳐 실행 규모가 크지 않지만 한 달 반 만에 누적 취급액이 100억 원을 넘어서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기관투자 허용은 오랜 기간 업계의 숙원이었다. 국내에서 온투업 산업이 태동한 것은 2015년이었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온투법은 2020년에야 시행됐다.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나서야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개인 신용대출에 한해 일부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가 허용된 것이다. 이수환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 대표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에 이렇게 긴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규제 장벽과 업권 간 법령 충돌, 제도 공백 등으로 온투업이 걸어온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다”고 회상했다.업계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의 연계투자 참여는 큰 진전이지만 아쉬움도 여전하다. 여러 업권 중에서도 저축은행, 그것도 신용대출에 한해 연계투자를 허용한 극히 제한된 형태의 규제 완화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여신전문금융사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기관이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더욱 폭넓고 유연하게 대출·투자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자금의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 모두에서 투자 가능 업권으로의 다변화는 필수”라고 지적했다.엄격히 제한돼 있는 투자 한도를 완화해주는 것도 업계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온투법에서는 투자자의 재산 상황과 투자 경험, 상품 및 차입자 특성 등에 따라 하위 규정으로 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상품당 500만 원, 총액 4000만 원 내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생각이다. 그는 “서민금융·포용금융적 가치는 물론 일반 투자자에게 열려 있는 소액 대체 투자 시장으로서의 가능성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온투업에만 적용 중인 엄격한 한도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식을 비롯한 다른 고위험 금융 상품에는 투자 한도가 없고 심지어 가상자산의 경우 한도 도입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온투업만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책적으로 투자자의 위험을 관리하려면 정보 제공과 리스크 고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이 돼야지 투자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투자자 이익을 축소할 뿐”이라며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한 투자 수요마저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온투업이 서민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시장 기반의 포용 금융 수단으로 출범한 만큼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투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규제를 정교하게 다듬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논의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div>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는 5월 큰 변화를 맞았다. 지난해 7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투업 신용대출에 대해 저축은행의 연계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온투업체가 개인신용대출 차주를 모집·심사해 연계된 저축은행에 투자 결정 여부를 요청하면 저축은행이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직 시행 초기인데다 최근 대출 규제까지 겹쳐 실행 규모가 크지 않지만 한 달 반 만에 누적 취급액이 100억 원을 넘어서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고위험상품에도 없는 투자한도 풀어야 서민금융 확대 가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6/2GWIS82LOS_1.jpg" /></figure>테더(USDT)와 함께 글로벌 양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꼽히는 서클의 최고위층이 이달 말 한국을 찾는다. 업계에서는 서클 핵심 인사의 방한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6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클의 2인자 히스 타버트(사진) 총괄 사장이 국회와 은행권, 가상자산 업체 경영진 등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가상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서준 해시드 대표 등이 타버트 총괄사장 측과 만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타버트 총괄사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를 파상생품 규제의 틀 안으로 편입하는 기준을 세웠다. 이후 서클로 자리를 옮긴 뒤 올 2월 서클 내 첫 사장 직위에 올랐다.시장에서는 타버트 총괄사장의 방한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서클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유에스디코인(USDC)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 유통과 사업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는 별도 규제가 없어 USDC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에 따라 사업 형태가 바뀌어야 할 수도 있다. 2023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체계를 만든 일본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올해 3월에야 SBI그룹 자회사 SBI VC트레이드를 통해 USDC가 공식 상장됐다. 서클의 창립자인 제러미 알레어는 과거 방한 때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가상자산 규제가 마련된다면 글로벌 중에서도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국내에서는 이미 주요 금융사와 정보기술(IT) 업체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자사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적용을 위한 기술검증(PoC)을 벌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디지털자산 생태계와 관련된 발행과 유통, 중개, 보관, 결제 등 다양한 요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변화에 맞춰 카카오그룹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USDC 발행사 최고위층이 방한하는 만큼 다양한 사업 협력 방안이 오갈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빨라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div>

테더(USDT)와 함께 글로벌 양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꼽히는 서클의 최고위층이 이달 말 한국을 찾는다. 업계에서는 서클 핵심 인사의 방한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서클 최고위층 이달 방한…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

■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무주택자 자금마련 '혼선'. ■ 美 국무부 "트럼프, 싱가포르 성명 이행 위한 북미 협상 의지" ■ 4천억 여의도 LH땅 매각 아닌 임대로…용산·태릉 공공성 강화

[뉴스핌 이 시각 PICK]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문턱 높인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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