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수사 의뢰 건수도 대폭 줄어삭제 지원 219건 연계[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로 인한 학생 피해 신고가 한 자릿수로 급감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된 결과라는 분석이다.교육부는 7일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현황 5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지난 4일 기준 올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초·중·고교생은 804명이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실시했던 '4차 조사' 결과보다 5명 늘었다.그동안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은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8월 실시한 피해 현황 첫 조사에서는 186명, 2차 402명, 3차 104명, 4차 107명이었다.교원에 대한 피해는 1차 10명, 2차 17명, 3차 0명, 4차 4명, 5차는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학교급별 피해 신고를 살펴보면 상급학교의 누적 사례가 여전히 많다. 누적 기준으로 피해 신고 학생은 초등 16명, 중학교 211명, 고등학교 282명이었다.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큰 폭으로 줄었다. 1차 179건에서 2차 171건, 3차 31건, 4차 36건, 5차 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수사 의뢰 건수는 초등이 13건, 중학교가 183건, 고등학교가 226건으로 집계됐다.한편 219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연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155584030.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이 정부의 동맹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신청을 승인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 의대에서 4050명이 휴학 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 의대생 4050명(93.2%)에 대해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 전체 10개 국립대 중 충북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6/241006100139745_w.jpg" /></figure>올해 휴학신청자는 1~2학기 전체 4346명이었다. 이 중 296명(6.8%)에 대해서만 휴학이 승인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군휴학, 또는 질병 휴학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대학별 휴학 보류 규모를 살펴보면 전북대 735명(89.5%), 부산대 672명(98.5%), 전남대 650명(92.3%), 충남대 623명(95.3%), 경북대 490명(9.1%), 경상국립대 420명(91.9%), 강원대 256명(91.8%), 제주대 204명(97.1%)이었다.교육부는 집단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고강도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대 의대에서 시작된 '휴학 승인'을 다른 의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서울대 감사에 투입된 인력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3~4명이 투입되는 특정감사와는 다르게 12명이 투입되면서 '이례적' 조치라는 평가도 나왔다.다만 서울대 의대와 같이 학칙상 의대 학장이 단독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대학이 전체 40개 의대의 '절반'에 해당되는 만큼 향후 파장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한편 일부 국립대는 정부 방침에 동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대 측은 "교육부에서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관리를 당부하는 지침을 보냈다"며 "본교는 의대생의 일반휴학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제주대 측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불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국립대와 충남대 측은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사운영을, 전남대는 '교육부 방침에 따른 휴학 승인 보류' 입장을 전했다.집단 휴학 승인 의사를 밝힌 대학도 있다.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는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백 의원은 "전문의 사직 지연 손해배상 청구처럼 휴학 거부에 따른 소송으로 행·재정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교육부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이 정부의 동맹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신청을 승인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 의대에서 4050명이 휴학 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가 쏘아올린 '의대 집단 휴학' 승인…8개 국립대 4050명 대기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a6a9202e-49ff-4ff9-97c9-7cb03558f4f4.jpg" /></figure>교육부가 복귀한 의대생에게 시험 ‘족보’를 공유하고,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대학가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각종 예외를 만드는 ‘땜질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h2>“대학이 의대 시험 족보까지?” 대학가 시끌</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ea4de895-b970-4faf-b371-d61f47b5d36a.jpg" /></figure>교육부는 7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다. 전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돌아온 의대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그중 하나가 시험 ‘족보’ 공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도록 권고한다”며 “학업 고충 상담, 족보 등 학습 지원 자료 공유와 같은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면 족보를 공유해주지 않겠다며 수업 거부를 강요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정부 발표 이후 대학생 커뮤니티에는 의대생을 ‘천룡인’이라고 부르는 밈(Meme·인터넷 유행어)이 다시 등장했다. 천룡인은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등장하는 특권계층을 일컫는다. “정부가 나서서 족보를 챙기는 이런 사태를 보고도 의사가 천룡인이라는 걸 모른다면 천민이 맞다”, “대학 본부가 공유하는 거면 사실상 답지”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의과대학이 있는 수도권 사립대학 관계자는 “학생들끼리 비공식적으로 만드는 족보를 학교에서 공식화하라는 의미인데,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의대 실정을 모르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족보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미 가지고 있고, 학습권 보호는 지금 상황에서 전혀 유인책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h2>“의대 위한 ‘원포인트’ 예외, 부작용 낳을 것”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0db6bb02-5969-4446-8302-7db0c2ce0611.jpg" /></figure>대학들은 학사 운영과 학칙 개정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입장이다. 공문을 받은 각 대학은 학생과 상담을 통해 휴학 사유 등을 확인하고, 복귀 시점을 정해야 한다. 또, 내년에 복귀한 의대생과 신입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정원을 초과해 교육할 수 있는 최대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해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의대가 있는 한 대학 기획처장은 “(의대 증원에 관해) 올해만 학칙을 몇 차례 개정했는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정부의 방침을 학칙에 반영했을 때 다른 학과와의 형평성 문제, 의과대학의 반발 등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했다. 다른 사립대 기획처장도 “의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학칙 개정이 기존 학칙과 충돌할 지점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전날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는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대학 교육과정을 5년으로 획일적으로 단축한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도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h2>강경한 의대생들…의대협 “조건부 휴학계는 협박”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19f81952-c03d-47c3-ab8d-c4c116e48bbe.jpg" /></figure>의대생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정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은 “휴학계 승인에 전제를 거는 것은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라며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땜질식’ 처방은 의학 교육 질적 하락을 자명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전체 의대생의 복귀 또는 유급·제적 규모는 내년 2월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강신청과 분반 우선권은 내년 신입생에게 줘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교무처장은 “추후에 유급·복학생을 수용하려면 수업 분반을 더 만들어야 한다”며 “비용도 더 들겠지만, 이런 선례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라고 말했다.</div>

교육부가 복귀한 의대생에게 시험 ‘족보’를 공유하고,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대학가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각종 예외를 만드는 ‘땜질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대학이 시험 족보까지 공유?"…'땜질식' 의대 정상화 대책에 곳곳서 반발

<div>"학생 5명 중에서 1명 꼴, 교과서 이해도 힘들어""디지털 매체 과사용이 가장 큰 원인""문해력 개선 위해 독서활동 가장 강화해야"<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513682.png" /></figure>"사건의 시발점(始發點)을 설명하는데 학생이 '선생님이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부자리가 별자리냐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어요".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578돌 한글날을 앞두고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학생 문해력 실태'를 물은 결과, 91.8%는 "문해력이 과거보다 저하됐다"고 7일 답했다.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2%를 기록했다(①5% 이하 ②6~10% ③11~20% ④21~30% ⑤31% 이상 등 오지선다). ‘31% 이상’이라는 답변만도 19.5%였다.또 글의 맥락과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이 46.6%을 기록했다.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은 67.1%였다.도움 없이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은 30.4%,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보기도 곤란한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도 21.4%에 달했다.학생 문해력 저하의 원인에 대해서는 '스마트폰·게임 등 디지털매체 과사용(36.5%)'이 1위로 꼽혔다. 이어 '독서 부족(29.2%)', '어휘력 부족(17.1%)', '기본 개념 등 지식 습득 교육 부족(13.1%)'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교원들은 학생 문해력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독서활동 강화(32.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어휘 교육 강화(22.6%)', '디지털매체 활용 습관 개선(20.2%)', '토론·글쓰기 등 비판적 사고 및 표현력 교육 강화(11.4%)' 등이 뒤를 이었다.문해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이 당황했거나 난감했던 사례도 줄을 이었다.주관식으로 작성한 답변에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했다", "'사건의 시발점이다'라고 했는데 왜 선생님이 욕하냐고 했다", "체험학습 계획표 중식 안내를 보고 짜장면 먹냐고 물었다" 등이 있었다.교총은 "문해력 저하는 학습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와 향후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에도 부정적 영향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전체 문맹률은 1~2%대로 매우 낮다고 하지만 이것이 문해력이 높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며 "학생 문해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분석부터 시작하고 디지털기기 과의존·과사용 문제를 해소하는 법·제도 마련 및 독서, 글쓰기 활동 등을 강화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한편 해당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8%포인트(p)다.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학생 5명 중에서 1명 꼴, 교과서 이해도 힘들어" "디지털 매체 과사용이 가장 큰 원인" "문해력 개선 위해 독서활동 가장 강화해야" "사건의 시발점(始發點)을 설명하는데 학생이 '선생님이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부자리가 별자리냐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어요".

"왜 '시발점'이라고 욕해요?"…교원 92% "학생 문해력, 과거보다 떨어져"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1876356814_b4cfcf.jpg" /></figure>내년부터 AI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한다. 당장 5개월 뒤인 25년도 신학기부터 바뀐다는데 가르쳐야 하는 교사는 뭐가 뭔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작은 학교라 이미 학생당 하나씩 태블릿이 보급된 상태인데 거기에 앱으로 교과서가 들어오는 건지, 다른 기계가 들어오는 건지 정확히 모른다. 당연히 AI 교과서로 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큰 예산을 들여 만든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수업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도 썩 좋지 않은 듯하다. 얼마 전 2학기 상담 때 학부모 한 명이 꺼낸 이야기를 보면 그렇다. 우리 반 아이의 중학생 형 공개수업 때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을 봤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실망한 이유를 묻자 그 수업에서 아이가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다.수업 중 교사가 올린 링크에 학생들이 접속하고 자신의 닉네임을 정하는데 수업 시간의 반이 지나간 것부터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수업 내용은 아이들이 올린 미술 작품에 서로 댓글을 다는 활동이었는데 학생들이 각자 자기 태블릿만 쳐다보며 웃는 게 학부모 눈에 굉장히 이상해 보인 듯했다. 집에서 핸드폰, 컴퓨터만 붙잡고 있어서 집 밖에서는 대면하는 활동을 했으면 싶은데, 학교에서까지 댓글을 달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다고도 했다. 공개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만 모인 자리에서도 수업에 대한 성토는 덤이었다.학부모나 교사들이 어린 시절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세대라 교육에 스마트 기기가 들어오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는 있다. 인간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 장벽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스마트 기기가 주는 교육적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이미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의 이점보다는 폐해를 더 체감하는 중이다.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중 디지털 기기가 수업에 전면 도입되는 걸 찬성하는 집단은 학생이 유일한 듯하다. 현재도 태블릿으로 수업할 때 학생들이 기뻐하며 열심히 참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환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계로 딴짓을 하는 게 가능하다. 종이책에는 낙서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태블릿으로는 무궁무진한 세상을 볼 수 만날 수 있다.실제로 수업 시간 중에 게임을 하거나 다른 웹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사가 학생 전체 태블릿 화면을 지켜보며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딴짓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제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도 제어를 뚫을 수 있는 툴이 함께 만들어질 것 같다는 건 지나친 걱정일까.최근 유행하는 연구를 보면 디지털 기기의 도파민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다. 당연히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이다. 특히 아이들은 더 쉽게 중독되고 뇌가 변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처음 사용하는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이런데 굳이 수업 시간에까지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늘려야 할까.AI가 유행이라 교육에 AI를 도입해야 한다면 1차원적으로 기기를 활용하는 교육이 아니라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AI는 인간보다 다방면으로 뛰어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 앞으로 인간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수업의 내용이 그대로인데 껍데기만 종이에서 태블릿으로 바뀌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다.</div>

내년부터 AI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한다. 당장 5개월 뒤인 25년도 신학기부터 바뀐다는데 가르쳐야 하는 교사는 뭐가 뭔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작은 학교라 이미 학생당 하나씩 태블릿이 보급된 상태인데 거기에 앱으로 교과서가 들어오는 건지, 다른 기계가 들어오는 건지 정확히 모른다. 당연히 AI 교과서로 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큰 예산을 들여 만든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교육현장에서] AI 교과서가 도입 된다구요?

<div>“여자니까 도쿄에 가지 않고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것도 좋지 않아?”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학 진학 관련 행사에 참가한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의 한 고등학생이 주변에서 들었다는 말이다. 대학 교육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다. 지난 8월 한 조사에서 학부모들도 아들, 딸에게 이런 차별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6/20241006507895.jpg" /></figure>6일 NHK방송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기업 베네세 등이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지역에 남았으면 하는 쪽”을 물은 결과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아들을 꼽은 대답은 39%, 딸을 꼽은 대답은 49%에 달했다. ‘학력이 높은 것이 결혼에 유리한가’라는 질문에는 아들에 대해서는 66%가, 딸에 대해서는 33%가 유리하다고 대답해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대학 졸업 후 기대 수입에 대해 물은 결과 600만엔 이상을 꼽은 이들이 아들에서는 80%인 반면 딸에게는 52%에 불과했다. 문부과학성 조사에서 지난해 대학진학율은 남학생이 60.7%, 여학생이 54%였다. NHK는 남녀 학생간 대학 교육 차이가 줄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차별을 느낀다”는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여학생은 “부모님은 재수를 했으면서 나한테 안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여학생은 “부모 세대엔 여성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풍조가 강했지만 그런 생각을 아이들에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생각하게 된다”고 푸념했다.한 교육 전문가는 NHK에 “학부모들에게 ‘무의식적 편견’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학생 자신도 가까이 있는 대학생, 사회인 등 롤모델과 접촉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자니까 도쿄에 가지 않고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것도 좋지 않아?”.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학 진학 관련 행사에 참가한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의 한 고등학생이 주변에서 들었다는 말이다. 대학 교육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다. 지난 8월 한 조사에서 학부모들도 아들, 딸에게 이런 차별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여자니까 지역 대학도 좋지 않아?”…日 학부모, 대학 교육 아들·딸 차별

<div>머그샷 공개법 통과 1년 명암 조명헌재연구원 ‘정당한 공익’ 여부 의문 제기“유죄 확정 안 됐는데 회복 어려운 낙인”범죄통계 연구선 “재범 억제 효과 미미”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 경찰서 포토라인에 섰다. 얼굴을 다 드러낸 그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4번째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머그샷 공개법 통과 1년이 지났지만,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향한 우려는 여전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6/20241006512979.jpg" /></figure>국회는 지난해 10월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됐지만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고, 거부할 경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실물과 큰 차이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는 신상공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촬영된 얼굴을 피의자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21년 펴낸 연구 보고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책임연구관 강서영)는 신상공개가 특정강력범죄 및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낙인찍는다고 비판했다. “국가는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방위의무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의무를 손쉽게 더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해당 보고서는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국민 대다수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지지한다고 해서, 혹은 특정 사건에 관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러한 다수의 혹은 국민적 호기심이 곧바로 ‘정당한 공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때 단순한 국민적 호기심이 공익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이어 “법관의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전 국민에게 일시에 공개하는 방식의 강렬한 만큼이나 그 이면에는 피의자에게는 강력한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낙인을 남기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6/20241006513325.jpg" /></figure>게다가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범죄통계를 분석했다. 결론은 기대와 다르게 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머그샷 공개법 이후 박대성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총 4번이다. 지난 4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26)를 시작으로, 6월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전남 순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20분 만인 오전 3시쯤 경찰에 체포됐다.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자신의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ｍ가량 쫓아가 뒤에서 공격했다.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지닌 채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며 술집과 노래방에 들러 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박대성과 피해자 A양은 한동네에 살고 있지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재연구원 ‘정당한 공익’ 여부 의문 제기. “유죄 확정 안 됐는데 회복 어려운 낙인”. 범죄통계 연구선 “재범 억제 효과 미미”

박대성 신상공개는 국민 호기심 충족일 뿐?…‘공익 목적’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63b91050-a0bc-473e-916d-d3da50e94fab.jpg" /></figure>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관련 진정 사건에서 인권위는 “일괄 수거는 학생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에 회부된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위원 8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등교 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다.이는 기존 인권위 결정과 상반된 판단이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진정 300여건에서 일관되게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지난 5월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미치는 범위가 넓다”며 사건을 전원위에 회부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34648d12-1bfc-4865-a7ed-52d9a5c6d0dc.jpg" /></figure><h2>인권위 “휴대전화 일괄 수거 인권 침해 아냐” </h2>이날 전원위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제한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통신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쟁점으로 논의됐다. 피진정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렴해 담임 교사 등이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인용 의견 측은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규칙을 개정하라”는 사건조사 결과보고서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에는 “희망자에 한해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제출하게 하는 학내 규정은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율적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반면 기각 의견 측은 “사이버 폭력, 교사 불법 촬영 사례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이를 지도하느라 갈등과 징계가 발생하는 등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탓에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등 발달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지난해 7월 유네스코(UNESCO)가 발표한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 보고서도 기각 근거로 제시됐다. 유네스코는 보고서에서 “혼란과 학습 부진,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7f02a1da-5b0e-4c77-adc9-5051917b8a29.jpg" /></figure>그간 인권위가 관련 사건에 과잉 개입해왔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인권위 아동소위 조사 결과, 인권위가 설치된 120개국 중 휴대전화 일괄 수거 사건을 인권침해로 결정한 인권위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위가 지난 5월 전국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권위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학칙 개정을 권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2.3%에 달했다.이날 한 위원은 관련 사건에서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진정 총 77개 중 8개 학교만이 권고를 수용했다”며 “불수용률이 90%에 달하는데 권고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h2>시민단체 “보수화된 인권위, 반인권적 판단” 반발 </h2>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는 “인권위의 보수화가 가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재 인권위는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부·여당 지명 몫 위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 인권이 아닌 교육 질서 확립을 우선한 반인권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교육 목적이 중대하지만 인권의 요청이 그 이상으로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인권위가 일관된 판단을 내려온 것인데 이를 뒤집었다”고 우려했다.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해외에서도 논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지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이달부터 200개 중학교를 시범 정책 대상으로 선정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등교할 때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하교할 때 돌려받거나, 사물함에 봉인해야 한다. 뉴질랜드도 지난 5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미국에선 지난해 9월 플로리다주(州) 오렌지 카운티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23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는 2026년 7월 1일까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div>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관련 진정 사건에서 인권위는 “일괄 수거는 학생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단독] 인권위 "휴대폰 걷는 중·고교, 인권침해 아냐" 판단 바꿨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로 인한 학생 피해 신고가 한 자릿수로 급감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 1주일 만에 '급감'…올해 학생 804명·교원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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