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9/df3472ba-1251-4022-8585-857a3e55c629.jpg" /></figure>한미 양국이 합의한 규모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한국은 연간 상한선이 설정됐다.29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은 대미투자에서 원금회수 장치를 마련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무분별한 투자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양국 상호관세는 15%가 유지됐다. 대미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도 15%로 일본과 동일하게 조정됐다.김 실장은 "쌀·쇠고기 포함 농업 분야 추가개방을 방어했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9/rcv.YNA.20251029.PYH2025102928560001300_P1.webp"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협력 1500억불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우선 2000억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불과 유사한 구조”라며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다시 말해 2000억불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안에서 산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불 소위 마스가에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특히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div>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협력 1500억불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속보]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관세 15%, 현금투자 2000억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RFF7K_2.jpg"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관세의 세부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이날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진 김 실장은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3500억 원의 현금 투자에 대해선 “일본과 유사하지만 중요한 중은 연간 상한금액을 200억 달러로 명시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장기에 걸쳐 (납입이)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외환시장의 미치는 영향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쌀. 쇠고기를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하게 방어했다”고 덧붙였다. </div>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관세의 세부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진 김 실장은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3500억 원의 현금 투자에 대해선 “일본과 유사하지만 중요한 중은 연간 상한금액을 200억 달러로 명시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장기에 걸쳐 (납입이)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외환시장의 미치는 영향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속보]김용범 "10월29일 한미 관세 세부협상에 합의했다"

<div>29일 합의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은 수출 경쟁국인 일본ㆍ유럽연합(EU)과 유사한 구조지만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ㆍ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이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최소 10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분할 투자가 가능해진 데다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덜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금 투자 비중만 보면 일본의 36% 수준이다.투자 수익 배분 방식도 큰 틀은 일본과 유사하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미국과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이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9대 1로 바뀌면서 미국 측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다만 김 실장은 “사업 초기 회수 속도가 더딘 경우 양국이 협의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엄브렐라 SPC 구조를 도입해 일부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9/eb8fd913-3521-4ed5-be91-6cb7b36ce8a3.jpg" /></figure>하루 전 백악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한 5500억 달러 중 3320억 달러는 원자력발전소와 천연가스 설비 등에 투자한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7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아직 공개된 투자 내역은 5500억 달러에 못 미친다. 한국도 2000억 달러의 투자처에 대해 한미 양국이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공공자금 중심인 일본과 달리 민간 기업이나 개별 회원국이 투자하면 EU가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관세 합의를 타결했다.정부는 쌀ㆍ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은 것도 성과로 꼽았다. 앞서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에도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았다.현재 50%인 철강 관세 인하 등을 관철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투자 이행 점검’을 명분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익 배분 5대 5는 사실상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구조”라며 “철강산업이 미국과 EU 양쪽에서 50% 수준의 관세를 받고 있어 타격이 큰데,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div>

29일 합의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은 수출 경쟁국인 일본ㆍ유럽연합(EU)과 유사한 구조지만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ㆍ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이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최소 10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분할 투자가 가능해진 데다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덜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금 투자 비중만 보면 일본의 36% 수준이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큰틀은 일본과 유사, 디테일선 차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9D5CNI_1.jpg"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추진키로 양해각서(MOU)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만한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배분과 관련해선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5:5로 배분키로 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전망일 경우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키로 서로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div>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추진키로 양해각서(MOU)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대미 투자펀드,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

<div>관세협상 빅딜 국내산업 영향은수출 주력 車 3분기 수출 호조 타고가격경쟁력 확보… 4분기 개선 가능성대규모 현금투자 불확실성 해소되며국내 외환시장·환율에도 호재로 작용아마존AWS 수도권 대규모 AI센터글로벌 7개사 韓에 13조원 투자 약속정부가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지 3개월 만에 후속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의 대미 관세가 경쟁국과 같은 15%로 조정되면서 4분기 이후의 수출경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던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 최대 150억∼200억달러”의 최대치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집행을 ‘2000억달러 현금투자+1500억달러 마스가’로 진행키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미국 측이 3500억달러의 현금투자를 요청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 경제의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달러를 연간 최대 200억달러로 한도를 잡으면서 일시에 지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은 덜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21698.jpg" /></figure>다만 200억달러 한도의 지출이 추후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며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투자 규모를 분산해 외환보유고나 환율 측면에서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면서 “다만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고, 환율 경로를 통해 물가가 오르면 국민의 삶의 질이 나빠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부적으로 향후 환율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당초 미국 측이 제안했던 3500억달러의 일시 지급에 비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이번 합의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을 감안하면 감당 가능한 규모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단기적으로는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올해 4월부터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관세가 15%로 조정될 경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출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21703.jpg" /></figure>현대차·기아는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국내 조선업계도 한·미 양국이 조선업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될 1500억달러를 한국 기업이 주도해 투자키로 한 것을 반기는 입장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 재건 과정에 참여하는 건 한국 조선업계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꾸려질 양국 조선업 협력 협의체에서 1500억달러를 생산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다만 반도체 업계는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과 대만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반도체 관련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15%)가 보장됐는데, 이번 협상 타결에서 최혜국 지위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원치 않는 방향”이라며 “결국 반도체는 미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21540.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만나 9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와의 접견 및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 등을 통해 7개 글로벌기업 대표들과 만났다. 이날 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격경쟁력 확보… 4분기 개선 가능성. 국내 외환시장·환율에도 호재로 작용. 정부가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지 3개월 만에 후속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의 대미 관세가 경쟁국과 같은 15%로 조정되면서 4분기 이후의 수출경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던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 최대 150억∼200억달러”의 최대치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車 관세 日과 같은 15%… 되살아난 수출경기 탄력 기대감 [2025 경주 에이펙-29일 한·미 정상회담]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20329.jpg" /></figure>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한국은 이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1500억 달러를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현금 투자는 외환시장 안정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2000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분할 투자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명명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1500억 달러가 투입되며,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한편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한국은 이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1500억 달러를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미, 3500억 달러 규모 관세협상 타결…“현금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div>불확실성 제거에 원화 가치 상승현대차 주가 14%, 한화오션 6% 급등<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9/news-p.v1.20251029.98104b04348d4050995554c03ee3bf94_P1.webp" /></figure>한국과 미국이 29일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하자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며 6거래일만에 장중 1420원 밑으로 떨어졌다. 한·미가 연간 투자한도를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인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 대미금융투자를 두고 불안심리에 휩싸였던 외환시장이 진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관세협상 타결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에 조선주와 자동차주는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보였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오후 7시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9원 떨어진 달러당 1419.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전장보다 6원 내린 1431원에 주간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은 외신의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6시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1425원선에서 움직였다. 이후 정부 브리핑에서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이 공개되자 이를 반영해 1420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환율이 장중 1420원을 밑돈 것은 지난 21일 이후 일주일여 만에 처음이다.정부는 이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는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환규모로 150억~200억달러라고 밝혔지만,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연간 250억달러로 알려져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를 반영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장중 달러당 1441.5원까지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범위에서 투자금액이 정해지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도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신규로 충격을 주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조선업과 자동차주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이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오후 8시 마감)에서 현대차는 전장보다 3만5000원(13.97%) 오른 28만5500원, 기아차는 1만1900원(10.48%) 오른 12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2.99%)와 기아(1.94%) 모두 정규장 대비 주가가 8%포인트 넘게 뛰었다. 한화오션(0.30%→6.39%), 삼성중공업(0.17%→5.34%) 등 조선주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미국과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div>

한국과 미국이 29일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하자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며 6거래일만에 장중 1420원 밑으로 떨어졌다. 한·미가 연간 투자한도를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인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 대미금융투자를 두고 불안심리에 휩싸였던 외환시장이 진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관세협상 타결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에 조선주와 자동차주는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보였다.

관세협상 타결에 환율 1420원 밑으로···조선·자동차주 급등

<div>3개월간 이어진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2000억 달러 현금 투자…연간 200억달러정부 "분할투자로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투자금 수익 배분 5대 5 비율…추후 조정[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212849226_w.jpg" /></figure>◆'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212853786_w.jpg" /></figure>◆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212902417_w.jpg" /></figure>◆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wideopen@newspim.com</div>

3개월간 이어진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2000억 달러 현금 투자…연간 200억달러. 정부 "분할투자로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투자금 수익 배분 5대 5 비율…추후 조정

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韓, 투자 부담 낮추고 '시장 안정·수익' 취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9/news-p.v1.20251029.f5001526a5a24048bf4ca5d7a8b768bc_P1.webp" /></figure>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게 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 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연도별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그리고 상업성 합리성이란 표현이 제 1조에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MOU에 들어간 것”을 꼽았다.그는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심사 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상업적 합리성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수익배분율이 높게 설정된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초기에 투자금이 더디게 회수되면 양국이 협의해 수익 배분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하고 명시하기로 했다”며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 대 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div>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반도체 관세, 경쟁국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적용”

한미 양국이 합의한 규모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한국은 연간 상한선이 설정됐다. 29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속보] 대미투자 3500억불 중 현금 2000억불…年 상한 200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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