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검사강도 높이고 제재 강화…보험사 연계검사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GA를 대상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제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22일 GA 대형화와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보험 판매시장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 확대되고 있지만 GA의 영업 관행이나 내부통제 수준은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의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사 상시 감시 계획을 발표했다.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GA 및 소속 설계사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가 지속적,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금융당국은 2분기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GA 별 평가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중 내부통제가 미흡해서 하위등급인 4∼5등급을 받은 GA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검사하고, 이에 따라 엄정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사 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제재 양정기준도 강화한다.

4∼5등급을 받은 GA 비중은 지난해 기준 지사형은 48.3%에 달했고, 자회사형은 21.4%였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보험사의 GA 관리책임을 물어, 보험사와 자회사 GA를 연계 검사하거나 보험사와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 GA를 대상으로 동시 검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과당경쟁과 불건전 영업을 조장·방조하는 행위에 관해선 보험회사와 GA 양측을 연계한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