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증감률 들쭉날쭉 지적에…손태락 부동산원장 “검증 강화” [2024 국감]

입력 2024.10.16 14:30 수정 2024.10.16 14:32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이 수용된 사례 중 증감률이 3000% 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여러 세금을 내는 근거 자료”라며 “지난해 1월, 7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총 1만5648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올해는 1월 공시에서만 1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이의신청이 수용돼 공시가격이 변경된 분들 중 증감률이 50% 이상인 경우가 서울은 5건, 경기는 119건, 인천은 16건이다. 경기는 3000%가 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이런데도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공시지가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KOREPS의 오류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분리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다 보니 서버에 부담이 늘었다”며 “최대한 빨리 대응을 했고 공시 업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내년 서버 보강을 위해 예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때 통계조작을 했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손 원장은 “감사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