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기술 100여건 유출…피해규모 23조

산업부·특허청, 국가 핵심기술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이 100여건이나 유출됐고, 피해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1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무려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산업부와 특허청은 기술유출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3차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부터 이어진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시리즈 포럼의 마지막 회의로, 1차 포럼에서는 지식재산권과 통상 전략, 2차 포럼에서는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전반을 논의한 데 이어, 3차 포럼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고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활용한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산업부·특허청), 학계, 로펌 및 유관기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보호법 ▲지식재산 ▲특허빅데이터 ▲비밀특허제도 등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는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인 특허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관리, 첨단기술 수출통제, 지식재산 규범 정립 등의 분야에서 산업부의 법·제도 운영 경험과 특허청의 정보·분석 역량이 결합된다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가 곧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최신화 ▲기업·대학·연구소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식별 ▲기술유출 경로 파악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특허빅데이터 활용 및 견고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전략물자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 산업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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