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빨라진 기후변화, 직불제 확대로 농업 기반 갖춰야

세계가 급격한 기후변화에 신음하고 있다. 원래부터 기후 영향으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은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 받는 분야이다. 홍수나 가뭄만이 아니라 기온변화로 인해서 지역별로 재배되는 작물이 변하고 있다. 과거 경북지역을 주산지로 생산되던 사과가 강원도 북부까지 확산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 기온변화로 배추 같은 작물의 생산량이 변해서 가격의 급등락이 나타나는 것도 이미 익숙한 상황이다. 그래서 선진국 농정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농업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은 2020년 농식품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유기농업 면적을 8.5%에서 2030년까지 25%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 2022년 농정개혁에서는 농업인이 수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직불금을 증액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의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대뿐만 아니라 수질과 경관보전 효과를 강화하였으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토양의 탄소 고정 기능을 높여서 탄소 중립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직불금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하는 동시에 변화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방법을 익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지원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농촌의 환경자원을 복원시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며, 다양한 농촌 자원을 국민이 활용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즉, 농업이 가진 식량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공공재 공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공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불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농업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선진국 추세를 고려하면 정부가 친환경 농업직불,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등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등에 따른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수입안정보험을 본격 시행하는 등 내년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3조1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정책변화가 순조롭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단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일상을 유지하고 지구를 구하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인식변화를 토대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도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갖춘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