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723_915333_4230.jpeg" /></figure>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외사국 폐지 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0263118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2 pangbin@newspim.com.

국회 예결위 출석한 정성호 장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718_915329_3919.jpeg" /></figure>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있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매포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예결위 출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7434342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입장 밝히는 김용민 간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816_915433_2458.jpeg" /></figure>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매포토] 국힘,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檢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

<div>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중요성과 BC 값을 가지고 결정할 사업이 아니다.남북9축고속도로,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총연장 309.5km, 총사업비 14조 8870억 원 규모의 광역 간선축김윤덕 국토부장관,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준비해서 다음 전체 망 계획 잡을 때 그때 적절한 검토"구윤철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지역 발전 균형차원에서 예타 항목 검토 중"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중요성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임 의원은 "남북 9축 고속도로 들어보셨죠, 경북 영천에서 출발해서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까지 이르는 1 개 시와 9개 군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다지난 1999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작년에 10개 시.군에 1만 3,800여명의 서명을 통해서 남북 9축 고속도로를 반영해 달라는 탄원이 있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올해 영양에서 10개 시. 군의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진행된 행사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 9축 고속도로 언제 결정이 됩니까"라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079_914627_84.jpg" /></figure>이에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금년 말 원래 예정이다. 2026년 초 정도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답변 했다.이어서 임의원은 "남북9축 고속도로가 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대선공약은 알고 계시죠. 그럼 통상 대선공약으로 제시가 되면은 로드맵이 수립이 될 텐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라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079_914630_1644.png" /></figure>이에 김 장관은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준비해서 다음 전체 망 계획 잡을 때그때 적절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계속해서 임 의원은 구윤철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날 국가 균형 성장 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께서 하신 내용이다. <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079_914631_1929.jpg" /></figure>기존에 예타의 문제가 많더라는 인식하에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할 것을 이야기를 했다. 지금 어떻게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냐"라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079_914628_104.jpg" /></figure>이에 구윤철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발전 균형차원에서 예타 항목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임 의원은 "국토부 장관, 부총리는 백두대간을 통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남북을 종으로 봤을 때 텅 비어 있는 공간이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BC 값을 가지고 결정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남북9축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봉화-영양-청송-영천) 총연장 309.5km, 총사업비 14조 8870억 원 규모의 광역 간선축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079_914629_1311.jpg" /></figure>강원 양구군은 오는 2029년 완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와의 교차로 도로·철도 연계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내륙 물류 개선과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산업입지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지난 10일 강원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0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기획부서장이 참석해 공동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서명했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남북9축(양구~영천) 고속도로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공동결의문은 남북9축 고속도로가 백두대간으로 단절된 내륙 교통망을 연결해 국가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산업 활성화·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또한, 경제성 지표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국가안보와 남북 교류·협력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책 결단을 내려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전국매일신문] 오경민 기자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중요성과 BC 값을 가지고 결정할 사업이 아니다. 남북9축고속도로,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총연장 309.5km, 총사업비 14조 8870억 원 규모의 광역 간선축

[단독] 남북9축고속도로...국회 예결위 심사 돌입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7440874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위원장

<div>정치권 엇갈린 반응이재명정부가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제2의 적폐청산’이 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엄호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516388.jpg" /></figure>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 방안에 대해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라며 “문재인정부 때는 ‘적폐청산’, 지금은 ‘내란청산’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다”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프닝처럼 끝난 2시간 동안 일반 부처에서 뭘 했기에 TF를 두겠다는 건가”라며 “전 정권에 했던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로 문제가 많으니,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란청산’을 명분으로 여권이 공직자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에 나설 것이란 불안감이 엿보인다. 문재인정부 당시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전 정권 공직자들을 인사에서 배제했던 상황을 반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516392.jpg" /></figure>민주당에선 내란 극복을 위해 인사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TF 구성을 승인한 것과 관련, 김지호 대변인은 “내란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보좌했던 김 대변인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일부러 끄집어내고 폄훼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던 방위산업 정책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털고 가자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내란”이라고 했다.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TF 구성을 대통령실에 처음 건의했던 국회 운영위원회 김영배 의원(민주당)도 “외과 수술식으로 정확하게 내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 관련 지시에 불응한 공무원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며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공직사회가 기강도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정부가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제2의 적폐청산’이 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엄호에 나섰다.

野 “정치보복 TF 구성 공식화한 것”… 與 “내란 극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4544625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1/b3115660-ed08-4276-87c9-128b4df75f65.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사건의 향방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했고,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관련 경위를 면밀히 추적한 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장경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법원이 내란 사건을 ‘적시 필요·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단순 사법 농단을 넘어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문제 삼는 핵심 사례 중 하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 필요·중요 사건’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일반 사건으로 바뀌면서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 민주당은 이 과정이 ‘지정 배당’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어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을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지정 배당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사실이 밝혀진다면 조 대법원장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TF를 통해 배당 과정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사건의 향방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與 “사법부, 내란재판 무작위 아닌 지정배당 정황…고발 검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외사국 폐지 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전매포토] 예결위서 외사국 폐지 관련 질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