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전기차(EV) 등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내년 1월부터 현재보다 40만엔 늘어난 130만엔(약 1200만원)으로 증액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17일 NHK가 보도했다.이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계기로 한 미일 합의에 따른 대응이라고 NHK는 설명했다.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미일 협상에서 양국은 EV 등을 구매할 때의 보조금 운영에 대해 적절한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클린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의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할 방침을 확정했다.구체적으로는 ▲EV 보조금을 현재 최대 90만 엔에서 130만 엔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는 최대 60만 엔에서 85만 엔으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반면 일본 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연료전지차에 대한 보조금은 대폭 삭감돼,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현재 최대 255만 엔에서 150만 엔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미일 합의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이에 일본 정부는 합의에 따른 대응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NHK는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604244000.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4JX4FW_1.jpg" /></figure>정부가 5년 내 2500곳의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햇빛소득 마을은 지역 주민이 마을 내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에 지분을 투자해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사업 모델이다. 주민 이익 공유형 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전력 계통은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햇빛소득 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 마을 500곳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부 차원 목표치가 5배 확대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 마을은 사회연대경제로 탄소저감을 실현하는 획기적 모델”이라며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행안부 산하에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을 꾸리고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햇빛소득 마을은 전력망에 우선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여기에 더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농협·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주민의 자부담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내년 약 500곳의 햇빛소득 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데만 국비 5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문제는 햇빛마을이 소득을 내려면 전기를 판매해야 하는데 정작 이를 수송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마을당 1메가와트(㎿)의 태양광 패널만 설치해도 총 설비용량이 2.5기가와트(GW)에 달한다. 대형 원전(APR-1400) 2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를 감당하려면 생산지와 수요지를 잇는 수 GW급 송전망이 필수인데 서해안 고압직류송전(HVDC)망은 2030년 이후에나 본격 구축될 예정이다.결국 기존 설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 발전 여건이 좋은 호남 지역은 이미 신규 설비 접속을 수년째 제한할 정도로 계통 포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작 햇빛소득 마을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리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대형 발전소 한 두곳에만 구축하면 되는 송전망을 전국 곳곳에 깔면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div>

정부가 5년 내 2500곳의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햇빛소득 마을은 지역 주민이 마을 내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에 지분을 투자해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사업 모델이다. 주민 이익 공유형 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전력 계통은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망 이미 포화인데…“5년 내 햇빛소득마을 2500곳 설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1/08/20240108000046_0480.jpg" /></figure>한국산업은행이 주요 시멘트 기업의 친환경 전환에 2030년까지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한국시멘트협회 및 주요 시멘트사와 2021년 6월에 체결한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협약 만기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6개사는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이다. 산업은행은 2021년 협약 체결 이후 주요 시멘트사의 탄소저감 설비 설치 등을 위해 약 74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2차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1조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멘트산업은 국가 기반시설의 핵심을 이루는 필수 기간산업이지만, 연간 36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꼽혀 친환경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보다 탄소배출이 적은 순환자원을 대체연료로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탄소 저감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대체연료 사용 비중이 35%로 EU 평균인 53%보다 낮게 집계됐다. 시멘트 업계는 이를 2030년까지 6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멘트 업계는 친환경 설비투자, 원료 대체, 열원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산업은행은 이러한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iv>

한국산업은행이 주요 시멘트 기업의 친환경 전환에 2030년까지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한국시멘트협회 및 주요 시멘트사와 2021년 6월에 체결한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협약 만기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은행, 시멘트 기업 6개사와 업무협약···친환경 전환에 1조 지원

<div>해외서 성능저하 문제 발견, "넉넉한 준비 기간 필요해" [미디어펜=이용현 기자]국내 시멘트업계가 2027년 시행 예정인 통합환경허가 기준을 앞두고 대규모 환경 설비 투자에 직면한 가운데,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선택적촉매환원설비(SCR) 도입 방식과 적용 시기를 둘러싼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비용 문제가 핵심 과제로 지적돼 왔지만, 최근에는 고온·고분진이라는 시멘트 공정 특성에 맞춘 안정적 운용 가능성 역시 또 하나의 과제로 부각되는 분위기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7177_1765947919_m.jpg"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9일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SCR 설비 설치와 시범 가동을 진행했다. SCR은 배출가스에 암모니아를 주입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고효율 저감 기술로, 강화되는 NOx 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핵심 설비로 꼽힌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약 362억 원이 투입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책 연구 과제로 선정돼 정부 지원도 일부 이뤄졌다.◆통합환경허가 앞두고 SNCR 한계…SCR ‘사실상 필수 설비’앞서 국내 시멘트사들은 그동안 촉매 없이 요소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법)을 주력 설비로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27년 7월부터 통합환경허가 기준이 적용되면 SNCR만으로는 강화된 NOx 배출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SCR 도입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돼왔다.기존에는 대기·수질·폐기물·소음·악취 등 배출 항목별로 각각 허가를 받아 개별 기준만 맞추면 됐지만, 통합환경허가 체계에서는 사업장 전체의 오염물질 배출 수준과 저감 기술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계 안팎에서는 저감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SCR 도입이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선택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한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통합환경허가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설비만으로는 NOx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SCR이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데에는 업계 전반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설비 전환 계획을 즉각 현실로 옮기기에는 시멘트 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전년 대비 16.5% 감소한 3650만 톤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시멘트 업계는 34년 만의 최대 침체기를 맞고 있다. 특히 SCR은 소성로 1기당 설치 비용이 300억~4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출하량 감소가 곧바로 매출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대규모 환경 설비 투자는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7177_1765947989_m.jpg" />◆설치비부터 운영 안정성까지…SCR 도입 ‘과제 산적’문제는 다수의 시멘트사들이 2027년 7월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허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지원 없이 설비 투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강원권 사업장의 경우 SCR 도입이 사실상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는 공장별로 최소 1기 이상의 SCR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연간 6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운영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더해 설비 도입 과정에서의 기술적 부담 역시 업계의 또 다른 고민으로 거론된다. SCR은 발전소나 소각 설비 등에서 이미 널리 활용돼 온 검증된 기술이지만, 시멘트 소성로라는 특수한 공정 환경에서는 보다 정교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시멘트 소성로는 고온 상태에서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장시간 연속 가동되는 설비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촉매에 분진이 축적되거나 운전 온도가 최적 범위를 벗어날 경우 NOx 저감 효율이 저하될 수 있어, 촉매 관리 방식과 운전 조건에 따라 설비 성능 유지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해외 시멘트 공장의 운영 사례도 업계에서 참고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 시멘트 전문지 ‘월드 시멘트’에 따르면 앞서 홀심(Holcim)이 운영하는 독일 칼스도르프(Karsdorf) 공장은 SCR 가동 과정에서 분진 축적과 촉매 성능 저하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결국 SCR 가동을 수시로 중단하고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했으며 이후 촉매 청소 시스템과 먼지 축적 방지 장치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설비를 재설계했다. 다만 기존 공정과의 통합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정 조정과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해지면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프랑크푸르트 인근의 홀심 베쿰(Beckum) 공장 역시 SCR 도입 이후 분진 축적으로 촉매가 막히고 배출가스 온도가 최적 범위를 벗어나 NOx 제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이어졌다. 해당 공장은 SCR 도입에 약 1420만 유로(약 213억 원)를 투자했지만 설계 변경과 재설치, 추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시멘트업계에서는 SCR 도입을 통한 환경 규제 대응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환경허가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다. 대규모 투자 결정과 설계, 설치, 시운전, 운전 안정화까지의 과정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비용 부담과 공정 특성을 반영한 설계·운영 검증을 동시에 충족시키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시멘트 소성로는 공장별 설비 구조와 연료 구성, 가동 조건이 상이해 SCR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단계적 적용과 현장 경험 축적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환경허가 시행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제한된 시간 안에서 비용 부담과 기술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설계·설치·운전 안정화까지 감안하면 준비 기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고 말했다.</div>

해외서 성능저하 문제 발견, "넉넉한 준비 기간 필요해" [미디어펜=이용현 기자]국내 시멘트업계가 2027년 시행 예정인 통합환경허가 기준을 앞두고 대규모 환경 설비 투자에 직면한 가운데,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선택적촉매환원설비(SCR) 도입 방식과 적용 시기를 둘러싼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비용 문제가 핵심 과제로 지적돼 왔지만, 최근에는 고온·고분진이라는 시멘트 공정 특성에 맞춘 안정적 운용 가능성 역시 또 하나의 과제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시멘트업계, SCR 도입 ‘난관’...배출규제는 ‘코앞’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M0ZUTX_3.jpg" /></figure>정부가 113조 원에 달하는 국내 송전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국민펀드로 조달하는 방안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송전망 건설·보수 비용을 전담해온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규모가 205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부 업무보고에서 “부채가 많은 한전이 송전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질의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번 국민펀드가 기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펀드를 조성하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송전망 민영화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간이 직접 건설한 뒤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어서 민영화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기후부는 평일 낮 시간대에 몰리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대 전기세를 올리는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div>

정부가 113조 원에 달하는 국내 송전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국민펀드로 조달하는 방안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송전망 건설·보수 비용을 전담해온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규모가 205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13조 송전망 '국민펀드'로…“12차 전기본에 반영”

<div>※[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JW0T6F_1.jpg" /></figure>트럼프 뜻대로…포드, 28조 들인 전기차 사업 사실상 접는다미국의 대표 완성차 업체인 포드가 부진에 빠진 전기차 사업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다. 물량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차에 힘을 싣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지원을 대거 줄이는 등 이중고에 직면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1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포드는 이날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차량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업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력 전기차 모델인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의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해당 모델을 가솔린 내연기관을 장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전기차 사업에서 내연기관차로의 ‘유턴’을 선언한 셈입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JW0T6F_2.jpeg" /></figure>유럽도 '후진'…2035년 내연차 금지 없던 일로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정을 사실상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려 2050년 ‘넷제로(Net Zero·탄소 중립)’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유럽 경제의 핵심 축인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압박에 직면하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15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차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 철강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2021년 탄소배출량의 10% 범위 내에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허용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2035년부터 금지될 예정이었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JW0T6F_3.jpg" /></figure>“나스닥, 24시간 거래 추진…SEC에 서류 제출나스닥이 24시간 거래 체계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나스닥은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시간을 주 5일, 현재 16시간에서 2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평일 오전 4시부터 9시 30분(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프리마켓,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정규 시장,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포스트마켓 등 세 가지 거래 세션을 운영 중입니다.개편이 되면 주간 세션은 오전 4시에 시작해 오후 8시 종료되며 이후 1시간 시스템 점검, 테스트 및 거래 정산을 위한 휴식시간 후 야간세션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집니다. 주간 세션은 기존과 같이 프리마켓, 정규, 포스트마켓으로 구성되며 오전 9시 30분 개장해 오후 4시에 마감됩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JW0T6F_4.jpeg" /></figure>'핀테크 원조' 페이팔, 트럼프 업고 은행 설립 나선다‘핀테크 원조’이자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등 실리콘밸리 연쇄 창업자들의 모태인 페이팔이 은행 설립을 추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핀테크 은행업 진출 독려 기조에 힘입어 안정적인 자금력을 갖추겠다는 포석입니다.16일(현지 시간) 페이팔은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유타주 금융기관국(DFI)에 은행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명은 ‘페이팔은행’으로, 산업대부회사(ILC)로 설립해 일반 저축 계좌를 운영하는 동시에 중소기업대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페이팔은 2013년부터 기업대출 사업을 벌여 42만여 개 기업에 300억 달러(약 44조 원) 이상의 대출을 집행해왔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이미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내 정식 은행을 설립하면 대규모 예금 확보를 통해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JW0T6F_5.jpeg" /></figure>日정부, 기업과 희토류 기밀 공유한다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희토류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기밀 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새로운 민관 협의체를 만듭니다. 민간기업이 국가 전략 수립에 깊숙이 관여하는 대신 민간 참여자들에게도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법 개정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2026회계연도 중 법을 개정해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나 국제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게 골자입니다. 신설될 협의체는 첨단기술 공동 연구 논의에 국한된 기존 협의체와 달리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의제로는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등 국가가 지정한 11개 분야 특정 중요 물자의 급감 사태와 국가 기간망 등 인프라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같은 민감한 과제에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합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JW0T6F_6.jpe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JW0T6F_7.jpeg" /></figure></div>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뜻대로…포드, 28조 들인 전기차 사업 사실상 접는다

전기차 전환 시험대…美 포드는 내연기관 회귀, EU는 규제 철회 검토 [글로벌 모닝 브리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5R69NW_1.jpg" /></figure>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에너지효율의 중요성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면 에너지효율 개선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에너지효율 개선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는지 2회에 걸쳐 살펴본다.전 세계 에너지 원(原)단위 개선율이 최근 연평균 1% 수준에 불과해 설비 효율 투자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비중이 큰 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높아 설비 효율 개선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글로벌 에너지 원단위 개선율은 모두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0~2019년 연평균 개선율인 2%의 절반 수준이다. 에너지 원단위는 특정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에너지 사용량을 의미한다. 개선율이 2%라면 같은 양의 제품을 생산할 때 에너지를 전년보다 2% 적게 썼다는 의미다.특히 산업 부문의 에너지 원단위 개선율은 2023년 0.6%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개선율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합의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김민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가전제품 에너지 부문은 그나마 효율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산업 부문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자산의 긴 수명 주기, 저배출 기술·공정 부족으로 효율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에너지 원단위 개선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달성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의 82% 이상이 에너지 원단위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데 이에 대응하려면 산업 부문이 설비 효율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 부문의 조치로는 전동기 최소 효율 기준 설정, 노후 전동기 교체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꼽힌다. 김 연구위원은 “설비 효율 투자는 에너지 집약적, 수출 중심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부문”이라며 “그나마 식음료 같은 에너지 집약도가 낮은 일부 산업 부문은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div>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에너지효율의 중요성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면 에너지효율 개선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에너지효율 개선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는지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제조업 설비투자 많은 韓… 에너지 효율 2배로 높여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JQ6MMG_1.jpg" /></figure>롯데이노베이트의 전기차 충전 전문 계열사 EVSIS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2025년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제작 및 설치 사업’ 4권역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국 공공 부지에 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기후부의 핵심 정책 사업이다. 기존 1~3권역 사업에 이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4권역이 추가됐다. EVSIS는 본 사업을 통해 총 105기의 공공 급속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약 64억 원에 달한다.EVSIS는 이번 4권역 사업에서 충전기 제조부터 설치 및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100㎾ 급속충전기 80기, 200㎾ 초급속 충전기 25기를 공급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공공 급속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장거리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의 경우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오영식 EVSIS 대표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이용 환경 개선과 친환경 교통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div>

롯데이노베이트의 전기차 충전 전문 계열사 EVSIS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2025년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제작 및 설치 사업’ 4권역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EVSIS, 기후부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수주

<div>12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회의가 열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 국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국내·외해상풍력 제조사와 개발사, 전문가, 에너지공단, 한전, 풍력산업협회 등이 참석해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과 인허가 및 금융 지원, 보급 계획, 발전단가 인하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의 내용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발전사업허가 해상풍력 35.8GW상업 운전 발전소는 0.35GW뿐전 세계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24년 누계 83.2GW가 준공됐다. 2034년까지 441GW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유럽 등 기존 주력 시장 외에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 중이다. 대만은 정부 주도로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해 2026년 이후 해마다 1.5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56GW의 해상풍력 물량이 신규 낙찰됐고, 2025~2026년 예정된 입찰 물량도 100GW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3년간 입찰에서 4.1GW의 입찰 물량을 선정했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물량은 35.8GW에 이른다. 하지만 2025년 11월 누계 상업 운전을 하는 해상풍력발전소는 한림(100MW), 전남(96MW), 서남해 실증(60MW), 영광(34.5MW), 탐라(30MW) 등 11곳 352MW로 전체 발전사업허가 물량 35.8GW의 1%에 지나지 않는다.지지부진한 해상풍력 보급, 왜?정부는 해상풍력 보급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항만, 선박, 금융 등 인프라 미비와 복잡한 인·허가 등 불확실성에 따른 비싼 발전단가, 터빈 경쟁력 부족, 낮은 주민 수용성을 들었다. 해상풍력 지원항만은 연간 0.6GW의 해상공사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목포신항이 유일하다. 설치 선박(WTIV)은 10MW급 2척이 전부로 연간 1GW밖에 설치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낙찰된 14개 해상풍력 사업의 항만과 설치 선박 사용 일정이 2028~2029년에 편중돼 있어 착공 병목과 보급 지연도 우려된다.4GW 14개 낙찰사업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약 3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경험 부족과 금융권의 보수적 투자 검토로 PF 자금 조달은 난항을 겪고 있다.군 작전성,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10개 부처에 걸쳐 있는 28개의 복잡한 인·허가도 해상풍력 보급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 때문에 균등화 발전원가(LCOE)는 2024년 기준 288달러/MWh로 중국(57), 영국(106), 독일(117), 네덜란드(125)보다 월등히 높다.경쟁력을 갖춘 타워, 케이블, 하부구조물과 달리 국내 터빈은 용량과 설치·운용 경험에서 외산에 밀리고 있다. 2022~2024년 낙찰사업 대부분이 외산 터빈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 개발사의 비중이 50%에 육박해 터빈, 기자재, EPC(설계-조달-시공) 등 공급망을 결정할 때 대외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주민참여 제도가 사후관리 등 법적 근거가 없어 표준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030년 10.5GW, 2035년 25GW2030년 항만 공급 여력 연 4GW<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216/p1065618858418640_306_thum.jpg" /></figure>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0.5GW를 보급(착공 포함)하고 2035년 25GW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연간 0.6GW인 해상풍력 항만 공급 여력을 2030년 연 4GW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현재 국내 해상풍력 지원항만은 목포신항 지원 부두 2선석이 유일하다. 포항 영일만항도 활용할 수 있지만 낙찰 초기 사업 대부분이 서남해권에 몰려 있어 실질적인 활용 수요는 없다.정부는 2026년 초 해양수산부가 발표하는 제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안에 인천항과 군산항 등 신규 해상풍력 지원 부두 개발 추진계획을 반영할 방침이다. 항만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목포신항과 울산항 지원 부두 개발도 추진한다. 목포신항은 기존 2선석에서 4선석으로 확장하고, 울산남신항 1선석도 새로 개발한다. 대한조선이 개발한 해남 화원산단 등 민간이 자체 개발한 시설은 항만시설 지정 등 행정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제조·개발사의 해상풍력 지원항만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2024년 6월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해상풍력 지원항만은 2025년 현재 목포신항 한 곳에서 2030년 이후 인천항, 군산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해남 화원산단, 삼천포항, 울산항, 포항 영일만항 등으로 늘어나고 해상풍력 공급능력도 연 0.6GW에서 연 4.0GW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2030년 해상풍력 설치선 6척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해상풍력발전추진단 연내 출범15MW급 해상풍력 전용 선박 2척을 2030년 이전에 조기 확보하고, 2030년 이후 6척 이상으로 늘려 연간 4GW 보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국내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1단계 펀드 1조2600억 원을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는 2026년 중에 1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추진한다. 미래에너지펀드는 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9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입찰 선정 사업의 초기 PF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과 융자도 늘린다.정부는 2026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 이후 출범할 예정이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연내 출범시켜 낙찰사업 인‧허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검토 기한(20일)과 협의 기간(45일)을 준수해 신속 협의를 추진하고,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안전 검사는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는 개별 사업 특성에 맞춰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평가서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2회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발전단가 330원→2035년 150원현재 kWh당 330원대인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이하로, 2035년 150원 이하로 인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입찰 유효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높이고,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투자에 대한 부채는 재무성과 평가 등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정가격 장기 계약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거나 물가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CfD(Contracts for Difference: 차액정산계약) 제도 등 입찰제도 개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해상풍력법 시행으로 2028년 발전지구가 지정되면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이 새로 운영된다. 정부는 두 가지 입찰을 병행하다가 2033년 경쟁입찰을 일몰시키고 2034년부터는 계획입지 입찰만 진행할 방침이다.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면 인허가 리스크가 해소된 부지 내 사업이 추진돼 총사업기간이 10년에서 6.5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216/p1065618858418640_275_thum.jpg" /></figure>에너지 허브 등 계통 인프라를 구축해 발전단가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상풍력단지 인근 섬이나 해안가에 접속설비와 공용망 성격을 갖는 에너지 허브(변전소)를 구축하면 해상풍력의 해저케이블 구간이 단축되고 발전단가 절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에 에너지 허브 세부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영국의 해상풍력 산업 협의회(OWIC) 같은 가칭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비용 절감, 인프라 구축, 공급망, 입찰제도, 인력양성 등의 분과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20MW급 터빈 개발과 부유체, 계류체, 동적 케이블 등 부유식 해상풍력 핵심기술 개발과 100MW급 부유식 테스트베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해상풍력법 고시를 제정해 지역 어민과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바람 소득’ 표준모델도 구축할 예정이다.이종호 기자[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12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회의가 열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 국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국내·외해상풍력 제조사와 개발사, 전문가, 에너지공단, 한전, 풍력산업협회 등이 참석해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과 인허가 및 금융 지원, 보급 계획, 발전단가 인하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의 내용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2030년까지 연간 4GW 해상풍력 보급 기반 구축"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전기차(EV) 등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내년 1월부터 현재보다 40만엔 늘어난 130만엔(약 1200만원)으로 증액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17일 NHK가 보도했다.

日, 전기차 보조금 내년 1월부터 130만엔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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