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협의회, 원전 주변지역 범위 30km로 확대 촉구

503만 주민 안전 위한 공동성명서 산업부 제출

"원전 정책 결정 시 주민 의견수렴과 대책마련" 촉구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준인 30km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전북·전남·울산·부산·경남·경북·강원·대전 등 23개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연대조직으로, 이날 503만 주민의 뜻을 담은 공동성명서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성명서에는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 △원전 정책 결정 시 인근 주민 의견수렴 및 기초단체장 동의 의무화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주민 보호 의무는 커졌지만, 정작 국가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됐다.

협의회는 503만 주민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입법화,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확대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 전국적 활동을 이어왔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협의회장은 “원전 사고 피해는 행정구역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경제 논리나 행정 편의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30km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민을 외면한 채 5km라는 낡은 기준에 매달린다면, 이는 503만 주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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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선 hks67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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