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youtube.com/embed/E51IpmGM-uY"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9/2DECOYYDSP_1.jpg" /></figure>중국 바이오의 빈자리, 인도가 차지한다고? 수사Q.결론부터,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 표결에 들어가는데, 통과가 되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미국의 생물보안법은 해외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 대상으로 중국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포함됐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CDMO 시장점유율 3위로 미국 매출 비중은 47%에 달한다.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이후 새롭게 열리는 CDMO 시장은 전체 글로벌 시장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ul><li>[수사Q] K뷰티·K푸드 인기에 "이제 대세는 K물류"</li><li>[수사Q] 국내 숏폼 드라마, 중국이 선점?</li><li>[수사Q] 물가 14% 뛸 때 월급은 8% ↑</li><li>[수사Q] AI 거품론+경기침체 우려…금리 인하 기대감 안 먹힌다</li></ul>다만, 이 기회를 한국 기업이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생물보안법 최대 수혜국으로 인도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인도 바이오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데다 현지 생산 비용은 미국·유럽 대비 35~40%나 저렴한 덕분이다.또 ‘머니 파워’를 앞세운 일본도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미국 현지 투자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1가지 질문, 60초 안에 해결한다. 일큐육공.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div>

<div>‘검은 반도체’ 한국 대표 수출품 김K-푸드 열풍에 수출 날개 달았지만늘지 않는 생산성·수출 품질 저하 등시장성 한계 명확…‘핀셋’ 대책 필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736684_1408609_m_1.jpeg" /></figure>해외 K-푸드 열풍으로 수출 1등을 달리고 있는 ‘김’이 기후 변화와 밀식(密植) 등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수출 업체 10곳 중 7곳이 직원 2인 미만 영세 업체로 향후 시장 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수신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 실적이다.해수부에 따르면 김 수출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전통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중동과 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성공했다.이를 바탕으로 김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이상 증가했다. 수출국도 2010년 64개국에서 지난해 124개국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해수부는 김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김산업 진흥구역’ 3곳을 최초 지정했다. 9월에는 법정계획으로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5월에는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전략’도 마련했다.정부 지원과 함께 세계적인 K-푸드 열풍으로 김 수출은 2019년 참치를 넘어 수산물 수출 1위를 차지했다.당분간 한국산 김은 지속적인 성장과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산업이 커지면서 상품 조달이나 경쟁국의 압박, 시장 안정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처별 이슈를 분석한 자료에서 김 수출 산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꼬집었다.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김 수출이 갖는 문제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일부 수출국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는 점이다.<blockquote>양식시설 늘었지만 생산량은 제자리</blockquote>현재 김 수출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조미김이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일본과 태국 등 마른 김을 소비하는 국가의 비중은 일부 감소세다.수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량도 문제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해외에서 한국산 김제품에 대한 인기 상승을 바탕으로 수출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식생산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김 생산량은 2013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김 양식생산시설은 2017년 74만 책(1책=2.2m*40m)에서 지난해 115만 책으로 55% 늘었다. 반면 실제 김 생산량은 1억3900만 속(1속=100장)에서 지난해 1억4100만 속으로 1%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는 시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밀식(密植)과 기후 변화(고수온 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 때문이다.김 수출이 늘면서 수입국의 통관, 검역 기준이 강화하는 것도 문제다. 수출품 일부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통관 거부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일례로 최근 3년간 통관 거부 사례가 61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미생물(세균 등) 13건, 유해 물질(중금속 등) 23건으로 상품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시 위반과 통관 서류 미비는 각각 17건, 8건에 그쳤다.<blockquote>해수부 “관련 대책 수립 중”</blockquote>김 종자 개발에서도 2010년 ‘슈퍼 김’ 개발 이후 가치 있는 품종 개발이 부진하다. 특히 마른김 업체 71%가 상시 직원 2인 미만의 영세 업체로 생산·가공 안정성을 쉽게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다.입법조사처는 위생·검역·포장 등 비관세조치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적 인증제도 획득을 위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태국 등 주요 4개국의 수출이 61.4%를 차지하는 만큼 조미김을 중심으로 신흥국 수출 다변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김 수출이 늘면서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식면적 확대와 함께 계약 재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영세한 김 생산 업체를 위한 위생시설 현대화, 어장환경 개선 등 필요한 지원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이밖에 ‘김’ 영문 표시도 현재 일본식 명칭인 ‘Nori’나 영문명 ‘Laver’가 아닌 ‘GIM’으로 보편화할 수 있도록 국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 의견이다.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당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계획들을 정리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검은 반도체’ 한국 대표 수출품 김. 시장성 한계 명확…‘핀셋’ 대책 필요. 해외 K-푸드 열풍으로 수출 1등을 달리고 있는 ‘김’이 기후 변화와 밀식(密植) 등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수출 업체 10곳 중 7곳이 직원 2인 미만 영세 업체로 향후 시장 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단독] ‘약점’ 드러난 수출 1등 김…생산 주춤·통관 거부 증가

<div>▷ 엔비디아의 발언으로 K반도체 급반등? 국내 수혜가능성!테크콘퍼런스에서 젠슨황 엔비디아CEO의 발언에 국내 반도체주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AI거품론을 일축하며 대만의 TSMC외에 다른 파운드리 업체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언급에 국내 반도체 섹터가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엔비디아의 발언으로 K반도체 급반등? 국내 수혜가능성! [MK톡스타 공식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골드만삭스가 개최한 테크콘퍼런스에서 젠슨황 엔비디아CEO가 엔비디아의 AI반도체의 수요를 자신하고 사용기업들의 수익이 높다고 언급하며 AI칩 위탁생산을 언제든지 TSMC가 아닌 다른 기업이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매경 ‘김본&칼리’ AI칩 사우디 판매 허용 등 엔비디아의 AI칩에 대한 호재가 있으나 TSMC가 위탁생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내 반도체 하반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철본부장은 MK톡스타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러한 핵심적이고 순도 높은 정보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입장하기 바란다.▶ 엔비디아의 발언으로 K반도체 급반등? 국내 수혜가능성! [MK톡스타 공식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MK톡스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매경 홈페이지-증권생방송 또는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다. MK톡스타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 입장하면 시황, 종목정보 등 무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기 바란다.▶핫이슈 종목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기술, 한전산업, 유한양행</div>

▷ 엔비디아의 발언으로 K반도체 급반등? 국내 수혜가능성!. 테크콘퍼런스에서 젠슨황 엔비디아CEO의 발언에 국내 반도체주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AI거품론을 일축하며 대만의 TSMC외에 다른 파운드리 업체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언급에 국내 반도체 섹터가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MK톡스타] 엔비디아의 발언으로 K반도체 급반등? 국내 수혜가능성!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6777431_1637372_m_1.jpeg" /></figure>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박빙의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자국 우선주의가 실행되고, 결국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20일 재계 및 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강해질 전망이다.특히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익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고민이 진행 중이다. 미국 본토에 대규모 투자 당시와 현재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했던 미국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한국 기업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 왔다.국내 4대 그룹이 투자한 금액만 104조2000억원에 이른다.반면 당초 미국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지급 시점은 안갯속이다. 오히려 정치적 리스크로 투자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없던일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투자에 대한 보상분이 한국과 한국 기업이 아닌 미국기업과 자국민에 대한 혜택으로 기울고 있다.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첫 TV토론을 통해 확인된 양측의 주요 정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확인됐다.특히 한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무역과 산업 부문에서도 양측은 모두 동맹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피해를 볼 경우 강경한 입장을 펼칠 것이라는 정책이 확인됐다.이미 트럼프는 무역 협정 재협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혀왔고, 해리스 역시 동맹국 간 협력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모두 이익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관세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트럼프는 중국산에 60~100% 관세 부과를 엄포했고, 다른 나라 수입품에도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주장해왔다.트럼프가 관세 부과로 미국 내 물가 인상보다 세원 창출 효과가 더 크다고 했는데 이는 최근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커진 한국에 크게 불리한 공약이다.일각에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에도 FTA 체결을 깨고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해리스 역시 중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등에 한해 세율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전기차 판매 의무 법안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면서 국내 관련기업들은 다시 긴장감을 곤두세우고 있다.결국 한국은 산업, 기술, 무역 등 다방면에서 정책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미국 대선 결과에 흔들림이 없는 정책과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금융시장도 미국 우선주의는 단기적으로 악재다.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달러는 시장에서 정해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주변국들의 통화가치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미국우선주의는 결국 뉴욕증시에만 자금을 몰리게 만든다. 특히 한국이 경제제재를 받을 경우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투자금 이탈을 겪게 된다.이미 미국에 진출한 각국 기업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대상으로 채널을 연결해 대응 마련에 고심 중이다.결국 한국 역시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 안보 관련 액션플랜을 정비하는 등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도 정부와 산업계 등 각 부문이 공조를 통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박빙의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자국 우선주의가 실행되고, 결국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美 우선주의 가동…韓 리스크 대비 시급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2/09/02/20220902000095_0700.png" /></figure>고려아연이 "적대적 인수합병(M&A)가 아니다"라는 MBK파트너스의 항변에 재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송종준 충북대 교수가 쓴 '적대적 M&A의 법리'를 인용해 학계와 시장, 일반상식 등을 가리지 않고 명확하게 정립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정의는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기업 인수 방식'으로 매수자와 피매수 기업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우호적 M&A의 반대말이라고 정의했다. 고려아연은 "현 경영진은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를 적대적M&A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는 명백한 적대적 M&A로, 중국계 자본 등을 등에 업은 MBK의 약탈적·적대적 기업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 수 도 없고 팔지도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고려아연을 중국에 넘길 것이란 시장과 언론의 우려를 커지자 "중국에 팔지 않겠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국가기간사업인 고려아연을 적대적M&A를 통해 공격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하지 못하는 투기자본의 속성을 고스란히 반증한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국가적 인프라가 외국으로 넘어갈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단기적 차익실현과 수익성 극대화 등 자본놀음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BK가 공언한 배당 확대에 대해서도 "'주주가치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고려아연의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배당을 활용해 차입한 원금 상환 비용을 만들고, 이자도 낼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M&A가 성공할 경우 지난해보다 배당 규모를 무려 60% 가까이 높여 절반에 육박하는 지분을 무기로 엄청난 현금을 빼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아연은 "MBK가 운영하고 있는 블라인드 펀드 대부분은 상당수가 중국계 기업과 자본이 포함돼 있다"며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국내 우량기업을 약한 고리를 공격해 경영권을 찬탈한 뒤 다시 이를 비싼 값에 대부분 해외에 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이차 전지 분야의 경우 탈중국 글로벌공급망 구축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이탈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고려아연이 투입한 수많은 투자금 역시 허공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 </div>

고려아연이 "적대적 인수합병(M&A)가 아니다"라는 MBK파트너스의 항변에 재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송종준 충북대 교수가 쓴 '적대적 M&A의 법리'를 인용해 학계와 시장, 일반상식 등을 가리지 않고 명확하게 정립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정의는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기업 인수 방식'으로 매수자와 피매수 기업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우호적 M&A의 반대말이라고 정의했다.

고려아연 "MBK파트너스 적대적M&A 자인···국가 기간 사업 위협"

<div>24일 K-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살펴보는 자리 마련KMI ‘글로벌헬스케어와 의료해외진출 사례 및 전략’ 주제발표웨이센 ‘AI와 함께하는 내시경실, 글로벌 시장 진출 사례’ 주제발표<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6702207_1637235_m_1.jpeg" /></figure>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오는 24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반포 변변한스튜디오에서 ‘To the global big pharma’를 주제로 <제12회 소비자포럼 2024>를 개최합니다.이번 포럼은 웨비나(온라인 녹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EBN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은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만 놓고 보면 우물안의 개구리였습니다. 지나치게 내수시장에 치중한 결과입니다.전세계 의약품 시장 추정 규모는 2000조원(1조5000억달러)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약 30조원에 그칩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의 1.5%에 불과하죠. ‘내수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더구나 글로벌 시장은 오는 2026년 2340조원(1조7600억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가 해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활을 걸고 글로벌 진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만큼 우리 기술력도 올라왔습니다. 지난 1999년 제1호 국산 신약(위암치료제 '선플라주')이 탄생한 이후 지난 25년사이 총 37개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연간 1.5개꼴로 국산 신약이 만들어진 겁니다. 조만간 제 38호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도 높습니다.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친 후 인류 건강의 최전선에 있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산업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에 EBN은 ‘To the global big pharma’를 주제로 K-제약·바이오 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포럼은 KMI(한국의학연구소)의 ‘글로벌헬스케어와 의료해외진출 사례 및 전략’이란 주제발표와 정밀의료 플랫폼 기업 웨이센의 ‘AI와 함께하는 내시경실, 글로벌 시장 진출 사례’라는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대형 제약사 및 바이오기업,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디지털 혁신 진료 및 치료 분야 연사를 초빙해 알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정부와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조망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4일 K-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살펴보는 자리 마련. KMI ‘글로벌헬스케어와 의료해외진출 사례 및 전략’ 주제발표. 웨이센 ‘AI와 함께하는 내시경실, 글로벌 시장 진출 사례’ 주제발표

[社告] EBN 소비자 포럼 ‘To the global big pharma’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BCXBT7_1.jpg" /></figure>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입법을 통해서라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투세 시행만큼이나 한국 증시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패키지 법안은 현행 연 5000만 원인 금투세의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면서 해외 주식까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은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이다.현재 ISA는 연간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데 대거 규제를 푸는 셈이다.문제는 이런 보완책이 그렇지 않아도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는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확 쏠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ISA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이다. 절세 혜택이 큰 ISA마저 해외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ISA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 업계의 한 임원은 “이대로면 금투세를 시행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명분조차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주식으로 연 5000만 원을 벌면 부자라면서 해외 주식으로 그만큼 수익을 내는 것은 부자가 아니냐”며 “주식 투자는 국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데 오히려 해외 투자를 늘리자는 것은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금투세 비과세 상한을 1억 원으로 높이는 것 역시 일관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투세 시행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면서 비과세 한도를 높이면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투세 공제 한도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 시행이든 ISA 해외 주식 허용이든 한국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어떤 방안이든 주가가 충분히 오른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div>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입법을 통해서라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투세 시행만큼이나 한국 증시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SA로 해외 투자 허용…'국장 탈출 유인책'만 가득

<div>중국 1, 2위 국영조선소가 합병을 추진하는 등 중국 정부가 '조선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수주를 독식하고 있는 컨테이너선뿐 아니라 최근엔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워나가는 중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에 국내 조선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지난 2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은 중국 1위 국영조선사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2위 중국선박중공업그룹(CSIC)이 흡수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합병으로 만들어지는 신설 국영 조선사는 수주 잔량 기준 세계 조선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연간 영업이익은 1000억 위원(약 18조8000억원)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8/09a3412e-a152-47cb-b692-130937c586fc.jpg" /></figure>두 회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경영진을 간소화하고 수주 경쟁을 줄여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h2>10년 동안 '조선 굴기' 나선 중국 </h2>현재 중국 조선 업계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독주하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발주량은 3322만CGT(표준선 환산톤수)로 집계됐다. 중국은 전체 발주량의 66.1%인 2197만CGT를 수주했지만 한국은 21.5%인 715만CGT 수주에 그쳤다. 2002년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8%에 불과했던 중국의 선박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8/0569cb38-f354-4cb7-bd4b-63b3ddd4ee0f.jpg" /></figure>10년 전만 해도 중국 조선업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벌크선을 중심으로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을 수주했다. 한국 대비 낮은 가격을 앞세워 저가수주로 일감을 채웠다. 하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국 조선업계는 정부의 지원을 앞세워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기준 2021년 8% 수준이었던 중국의 수주 점유율은 2022년 30%까지 올랐다. 선박 발주 역시 중국 선사 중심의 수주에서 최근엔 글로벌 선사로 확대되는 등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여기에 중국 정부 역시 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친환경 선박의 50%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 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 기술 및 설비 투자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h2>3년 치 일감 쌓였지만 일 할 사람이 없다 </h2>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업계와는 달리 국내 조선업계는 고민이 깊다. 조선업 슈퍼 사이클로 3년 치 일감을 확보했지만,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 업계가 비싼 배를 선별 수주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배를 만들 수 있는 숙련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기간제·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대부분 짧은 기간 교육을 받고 생산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숙련공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8/f616c8ba-ae32-4a06-92f8-1a8a3e965427.jpg" /></figure>근본적인 문제는 조선소를 떠난 숙련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조선업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시기에 조선소를 대거 떠났다. 현재 조선업계가 이들 인력을 다시 불러오려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상당수는 원전이나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데다, 구조조정에 대한 배신감으로 선뜻 복귀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앞으로 인력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계 인력 부족이 올해부터 연평균 1만20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부터는 약 13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내다봤다.<h2>친환경 선박에서 해법 찾아야 </h2>전문가들은 좁혀진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다시 벌리기 위해선 친환경 선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한국 조선소들의 기술력이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글로벌 선사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라며 “기술력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더 확대해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 시장에서 우위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8/716d370a-56b0-4acc-ba81-339d585aa951.jpg" /></figure>최근 글로벌 조선 업계에서는 친환경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이른바 이중 연료 추진 선박 발주가 크게 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이 최근 수주한 암모니아 추진 선이 대표적이다. 국내 조선업계도 이런 분위기에 맞춰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 추진 운반선, 자율운항 선박 등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시장인 친환경 선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중국 조선업계와 기술 격차를 벌린다는 계획이다.정부도 국내 조선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액화 수소 운반선, 자율운항 선박 플랫폼 등 '10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난 7월 발표한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div>

중국 1, 2위 국영조선소가 합병을 추진하는 등 중국 정부가 '조선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수주를 독식하고 있는 컨테이너선뿐 아니라 최근엔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워나가는 중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에 국내 조선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조선 굴기' 중국, 국영조선소 합병 추진 ...기로에 선 K조선

중국 바이오의 빈자리, 인도가 차지한다고? 수사Q. 결론부터,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 표결에 들어가는데, 통과가 되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수사Q] 중국 바이오 빈자리, 인도가 최대수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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