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관세 쓰나미 오면 전북 수출 1621억원 '직격탄'

한은, 미국 관세정책 따른 전북 수출 영향 및 파급효과 보고서

수입품 가격 상승과 가격경쟁력 등 전북 수출 1621억원 감소

그 결과 지역 내 생산 2007억원, 부가가치 560억원, 고용 681명↓

철강관 및 철강선(-286억), 농기계(-266억) 등의 순으로 타격

전북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로 전북 지역의 대미 수출이 연간 162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전북 수출 구조상 관세 충격이 집중될 우려가 커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9일 발표한 '美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자동차 부품 25%, 전 품목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북의 대미 수출은 약 9.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관세정책의 영향을 규모효과와 대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규모효과는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해당 제품 수요가 감소하거나 미국산으로 대체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다. 대체효과는 국가별 관세율 차등으로 수출국 간 가격 경쟁 구도가 바뀌면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변화하는 효과를 뜻한다.

분석 결과 규모효과는 -1억 2300만 달러, 대체효과는 +50만 달러로 나타나 총 수출 변화는 -1억 1900만 달러(1621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의 2024년 대미 수출액 12억 달러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대미 수출 감소는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대미 수출이 연간 1621억 원 줄어들 경우, 지역 내 생산은 2007억 원, 부가가치는 560억 원, 고용은 681명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관·철강선의 수출 감소액이 286억 원으로 가장 크고, 농기계 266억 원, 자동차부품 248억 원, 알루미늄 130억 원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 내 유발효과를 보면 철강관·철강선이 생산 347억 원, 부가가치 108억 원, 고용 76명 감소를 기록한다. 농기계는 생산 333억 원, 부가가치 95억 원, 고용 117명이, 자동차부품은 생산 319억 원, 부가가치 73억 원, 고용 94명, 알루미늄은 생산 148억 원, 부가가치 27억 원, 고용 27명 각각 줄어든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전북 대미 수출 구조는 관세 정책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해 전북의 대미 수출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1.3%(7억 4000만 달러)로, 중견기업 37.5%(4억 5000만 달러)와 중소기업 23.8%(2억 9000만 달러)가 주축을 이뤘다. 반면 대기업 비중은 32.0%(3억 8000만 달러)에 그쳐 대기업이 69.4%를 차지하는 전국 평균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단기적으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관세 대응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관세 정보 제공과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가공품 등 유망 소비재 산업 지원·육성을 통해 전북 수출의 회복과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재는 2022년 이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북 수출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첨단소재 품목 중심의 수출 구조 재편도 강조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확보한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유망산업 중심의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영호 과장과 김재휘 조사역은 "지난해 전북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5.2%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며 "전북 수출의 중견·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이 미 관세정책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