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량 헐값 매각 개탄스럽다”…경실련, 국유재산 입찰 매각 분석 결과 발표

2025-12-0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국유재산 입찰 매각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으로 국유재산이 감정가 대비 1800억여 원 값싸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할 국유재산이 대량 헐값 매각되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매각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매각 심의 대상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범부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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