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 분석 후 대응"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집회·시위 관리강화, 민생치안 확립안 등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 미국 신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AI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 민관 합작 국가AI컴퓨팅센터가 2027년 개소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한다.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 방안도 논의됐다.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한다.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조치한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