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유승준…국적포기·병역회피 '닮은꼴'
위조된 과테말라 공적 서류 제출…병역 면제 위해 국적세탁 의심
병력절벽 '5060세대, 재입대' 주장전에…병역 회피부터 철저 응징해야
"젊은 병사들이 없다. 5060세대, 재입대 해 경계병 서자."
"군대 또 가라고?…병력절벽 대책이 '노인 재입대'인가?"
병역은 건드려선 안 될 한국인의 역린(逆鱗)이다. 이 역린을 건드려 가장 떠들썩했던 주인공은 가수 유승준이다. 유승준은 2002년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미국으로 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자연스레 병역의 의무는 사라졌다.
하지만 고의로 병역의무를 회피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그해 2월 유 씨에게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그는 22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발단이 됐다. 이 소송의 쟁점은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다.
앞서 국세청은 윤 대표의 자금 대부분이 국내에서 나왔고 투자처의 80% 정도가 국내라며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해당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 국적이 아닌데다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조된 과테말라의 공적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2004년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위조 서류를 꾸며 군 입대 시기(25~29세)를 고의로 피했다는 것이다.
한국→과테말라→미국으로 이어진 윤관 대표의 국적 세탁이 병역 면제를 위한 것이라면 국민으로서의 '궂은일'은 피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유승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유승준은 아직도 한국땅을 밟지 못했지만 윤 대표는 자유롭게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이른바 삐뚤어진 사회지도층의 끼리끼리 특혜와 도덕적 해이는 어느 사회에도 있다. 하지만 국가 안위를 위협받는 분단국가에서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건 다른 문제다. 웬만한 비리 연예인이 다 컴백해도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가수 유승준은 끝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금수저든 흙수저든 군대, 이거 하나는 공평하게 하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병역의 의무를 보는 기준과 잣대다. 특히 병역 정의가 무너지면 "성실한 사람들만 군대에 간다"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2차 인구절벽이 도래하는 2035년엔 우리 군 인력이 기존 50만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50대·60대까지 재입대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군 입대를 회피하려는 어떤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다. 사회학습이론의 주창자인 앨버트 반두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들을 모방하면서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모델이 되는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모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꼼수로 군 입대 대열에서 빠진 이들이 훗날 떵떵거리며 행세할 수 있는 건 막아야 한다. 거친 예를 들자면 국적 변경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은 적어도 국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어렵게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법무부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윤 대표의 국적 세탁이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최대한 가려내 유승준과 같은 입국 금지로라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방인'이란 딱지를 붙여서라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