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9279_923867_316.jpg" /></figure>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과방위 여야 간사가 이같이 일정을 합의했다고 전했다.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과방위의 중요한 일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장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또한 과방위는 17일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와 쿠팡 청문 계획서를 각각 채택할 예정이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4/2H1LLT3PV4_2.jpg" /></figure>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의 온전한 구성에 국회가 합심해줄 것을 4일 요청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방미통위가 7인 합의제 기구인 만큼 국회 측 위원 추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신 기구인 방통위 시절의 5인 상임위원 체제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현행 방미통위 설치법상 추천권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권이 4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하게 된다.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최대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구성원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다독거려 조직 안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으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3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YTN 승인 취소와 관련해 항소를 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판결문을 충실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진행하겠다”면서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돼있어 법무부 장관과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div>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의 온전한 구성에 국회가 합심해줄 것을 4일 요청했다.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위원회 온전한 구성에 여야 힘모아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5/2H1M2WONXL_1.jpg" /></figure>337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앞서 이달 2일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고강도 추궁에 나섰지만, 추가의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쿠팡 청문계획서는 이달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현안질의 당시 박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수 차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경찰 핑계를 대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간사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겠다”며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실질 소유자인 김범석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여야는 출범 2달 가까이 공석이 유지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6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div>

337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 쿠팡청문회 개최 합의…추가 진상파악 착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4/2H1LLYNZLC_1.jpg" /></figure>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여야 합의로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담겼다.앞서 항철위는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사 유가족들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당사자인 국토부 내 사조위가 조사를 담당한 것을 ‘셀프 조사’라고 비판해 왔다.개정안은 이달 중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한편 이날 교통소위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규제 조항이 담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15일 교통소위에서 법안 공청회를 열고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div>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총리실 이관법' 국토위 소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4/25120415124896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4 pangbin@newspim.com.

'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국회 산자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5/25120509223441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5 pangbin@newspim.com.

중앙위 개의하는 민홍철 의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5/05bd76df-36d0-41e6-94a7-712a41d79dfa.jpg" /></figure>대미 투자 기업 근로자의 원활한 비자 심사를 지원하는 주한 미 대사관 내 전담 창구 ‘키트 데스크(KIT Desk)“가 5일 공식 가동됐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발급받는 단기상용비자(B-1)에는 기업과 사업명, 출장지 등 정보를 기재하게 됐다. 지난 9월 대다수 한국인이 B-1 및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 상태에서 근로하다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된 ‘조지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미의 후속 조치다.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케빈 김 주한 미 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주한 미 대사관 내 키트 데스크를 방문한 뒤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논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키트 데스크는 주한 미 대사관 소속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부 직원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앞서 미 측은 대사관 1층에 한국 기업과의 회의 공간을 만들고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키트 데스크가 주요 대미 투자기업과 개별 면담을 시작했고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5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한·미는 B-1 비자 발급 시 한국 기업 직원의 체류 자격(status)을 주석 란에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발급받는 B-1비자에는 미 국무부 매뉴얼 402조에 따른 근로자라는 체류자격 및 대상자가 일하는 기업과 사업명, 출장지, 사업 종료일 등 구체적 정보가 담긴다.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출장을 가더라도 한국인 중 약 15%는 입국 심사에서 거부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이런 조치가 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이민 당국의 단속 시 체류 자격 증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미국이 B-1 비자에 출장지, 체류자격, 기업명 등을 기재하도록 합의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양국은 또 투자기업이 전체 출장 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재원 비자(L1·E2)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협력사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대미 투자기업의 협력사 직원은 수개월에 걸쳐 단기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잦은데,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입국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잦은 출장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 측과 협의해 투자 기업이 일괄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5/8dbfd9d0-6d21-46f6-a9be-f3607d9b5206.jpg" /></figure>외교부는 “미국 내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라고도 밝혔다. 한국 기업 인력이 주로 입국하는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애틀랜타 등에서의 원활한 입국을 보장하기 위해서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직원들이 기존 B-1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며 “ESTA를 소지한 인원은 B-1 비자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미 측이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B-1 비자가 허용하는 것과 같은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미 측은 비자 업무 확대를 위해 지난 10~11월 주한 미 대사관 인력을 증원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중지) 기간에도 차질없이 한국 기업인 비자를 발급했다고 한다.다만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투자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제도나 미국 내 법, 매뉴얼 개정 등을 요청했지만, 법 개정 문제는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 당시 한국은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답하기도 했다.김진아 차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성공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대미 투자 기업 근로자의 원활한 비자 심사를 지원하는 주한 미 대사관 내 전담 창구 ‘키트 데스크(KIT Desk)“가 5일 공식 가동됐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발급받는 단기상용비자(B-1)에는 기업과 사업명, 출장지 등 정보를 기재하게 됐다. 지난 9월 대다수 한국인이 B-1 및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 상태에서 근로하다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된 ‘조지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미의 후속 조치다.

한국인 B1비자에 출장지·사업명 적힌다…키트 데스크 공식 출범

<div>정무위 간사 "쿠팡 대관 만나지 말라" 발언 직후..."외부 접촉 자제하라" 지침 공지[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쿠팡이 대관(對官) 조직에 외부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정치권의 강경 기류 속에 외부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단속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44013170.jpg" /></figure>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일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외부 접촉을 자제하라"는 별도 지침을 하달했다.이는 쿠팡이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피스 에티켓(office etiquette) 준수를 안내하는 공지를 띄운 이후 이뤄졌다.앞서 쿠팡은 사내 메일을 통해 엘리베이터·카페·식당·대중교통 등 외부 공공장소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삼가고, 공용 공간에서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전사적 보안·보안의식 강화 공지 이후, 대관 조직을 지목한 '외부 접촉 자제령'이 연이어 내려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관을 향한 공지는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던 시점과 정확히 맞물린다. 당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회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강하게 성토하며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소속 의원 모두가 김 의장 고발에 동의한 상태"라며 "연말 이전 적절한 시점에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안질의 과정에서는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적용은 물론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공세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현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추정되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강도 높게 제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장·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쿠팡이 국회·공정위 출신 인사를 대관으로 기용하고 있다"며 "사태 수습 과정에서 로비를 받지 말고, 우리 당 의원들도 쿠팡 대관과 접촉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사실상 '대관 접촉 금지령'을 내린 셈이다. 이처럼 쿠팡이 즉각적으로 대관 조직에 외부 접촉 자제를 지시한 것은 정치권의 강경 기류를 의식한 '리스크 최소화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대기업 대관 담당 임원(상무)은 "여당 간사가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낸 상황이라 쿠팡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여론과 정치권 기류가 심상치 않은 만큼 추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쿠팡은 최근 수년 동안 정부·국회 출신 인력을 대거 영입하며 대관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올해만 정부·국회 퇴직자 18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특히 친정부 성향의 민주당 출신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관 조직 규모는 약 1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반 대기업 대비 월등히 큰 수준이라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nrd@newspim.com</div>

정무위 간사 "쿠팡 대관 만나지 말라" 발언 직후..."외부 접촉 자제하라" 지침 공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쿠팡이 대관(對官) 조직에 외부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단독] 쿠팡, 대관 조직 '외부 접촉 자제령'…정치권 압박에 내부 단속

<div>세종·서울·부산 순회…취임 6개월 성과 점검 19부 5처 18청 7위원회 포함 228개 공공기관[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과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대상은 19부 5처 18청 7개 위원회를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추후 공개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5/2512052021098030.jpg" /></figure>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부처별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하고 자유 토의가 진행된다.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케이티비(K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나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이뤄진다.강 대변인은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면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kjw8619@newspim.com</div>

세종·서울·부산 순회…취임 6개월 성과 점검. 19부 5처 18청 7위원회 포함 228개 공공기관.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과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李대통령, 내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KTV·유튜브 생중계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16일 방미통위원장 인사청문회·17일 쿠팡 청문회 개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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