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7/news-p.v1.20250126.f079b03242904de3bae0a62d584a2e0e_P1.webp" /></figure>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김 여사의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사건 4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div>

<div>"위법성 여부 검토 끝에 무혐의 처분"지난 1월 서면조사 등 거쳐 최종 결론[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국고손실)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7/250207152850394_w.jpg" /></figure>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다만 김 여사의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단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단독 인도 출장, 샤넬 재킷 개인소장,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기업 고위 임원과 오찬 주재 의혹 등에 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먼저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김 여사가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의 방문이 추진됐다고 봤다.이 과정에서 일정 및 경호 상 공군2호기 사용이 필요했고, 내부법리검토 및 공군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예산 편성도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타지마할 관람 또한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으며,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일정으로 진행돼 단순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며 착용 후 이를 샤넬 측에 반납한 것이 확인됐다. 이후에도 이를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이어 검찰은 샤넬 측이 김 여사에게 한글재킷 착용을 기념해 동일한 모델 재킷을 증정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이 사양했다고 봤다. 이밖에도 개인 수영강습이나 기업 고위 임원들과의 오찬 주재 또한 김 여사의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seo00@newspim.com</div>

"위법성 여부 검토 끝에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종합] 檢, 김정숙 여사 '샤넬재킷 의혹' 등 무혐의…'특활비 사용' 계속수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30/rcv.YNA.20250130.PYH2025013006820001300_P1.jpg" />검찰이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 등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히 김 여사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었는데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검찰은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국고손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검찰이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처분

<div>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등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혐의 고발 사건 4건을 7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서면조사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01e41667-733a-48c5-a04f-86b2b5d93167.jpg" /></figure><h2>인도 방문, 외유 아닌 외교 일환…檢 “혐의 없다” </h2>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 수사 결과, 김 여사의 2018년 11월 3박 4일 인도 출장에서 불법적인 절차나 활동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였던 인도 측이 힌두교 최대 전통 축제인 디왈리 축제 등에 ‘한국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성사됐고, 타지마할 관람도 인도 측 제안으로 이뤄져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검찰은 김 여사가 사용한 공군 2호기는 공군규정 상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경호·정부 임무 지원용으로 영부인이 사용할 수 있고, 예비비 4억원 편성 과정 역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봤다.<h2>檢 “샤넬이 무상 대여→새 재킷 기증…외압 없었다” </h2>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 측으로부터 ‘샤넬 한글 재킷’을 대여하고 기증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도 없다고 결론냈다. 해당 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에서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지출된 정황이 없고 착용 후 샤넬 본사에 재킷을 반납해 개인 소장한 정황도 없다는 취지다.이후 샤넬 측은 김 여사에게 동일한 모델의 재킷을 증정하려고 했으나 청와대가 사양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3년 만인 2021년 관련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제작된 재킷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가 실제 착용한 재킷은 샤넬이 2015/2016 서울크루즈 컬렉션 출품·시판을 위해 제작한 시제품으로, 유상 대여나 기증에 적합하지 않아 새로 만든 재킷이 기증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활비 예산 지출이나 청와대 외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03a63cd0-acc1-4878-964c-78316bafab34.jpg" /></figure>이어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소속 여성 경호관에게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기적·전문적 강습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2019년 6월 삼성전자, 롯데 등 10여개 대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연 과정에서도 “영부인의 전통적 관심 영역인 가족·아동 관련 공헌 기업인과 배우자를 격려한 행사로, 참석 여부가 자율적으로 결정돼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김 여사의 의류·장신구 비용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이른바 ‘옷값 의혹’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지난해 9월 네 차례에 걸쳐 이같은 의혹들로 김 여사를 고발·진정했다. 검찰은 당초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들을 지난해 6월부터 형사2부에 재배당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div>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등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혐의 고발 사건 4건을 7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서면조사도 진행했다.

검찰, 김정숙 ‘타지마할·샤넬재킷 의혹’ 8개월만 무혐의 불기소

<div>검찰, 金 외유성 출장·샤넬 재킷 의혹 무혐의 판단신동욱 "檢, 文 일가 수사 신속·단호히 진행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913871_1459393_m_1.jpeg" /></figure>국민의힘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제기된 '외유성 인도 출장·샤넬 재킷·경호원 수영강습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무엇보다 김 씨의 옷값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현재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전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등 문 전 대통령 관련 뇌물 혐의를 비롯해, 김 씨 옷값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등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께서 '도대체 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만 무디고 느린 것이냐'라는 강한 의문이 들지 않도록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23년 12월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바 있다.</div>

검찰, 金 외유성 출장·샤넬 재킷 의혹 무혐의 판단. 신동욱 "檢, 文 일가 수사 신속·단호히 진행해야" 국민의힘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제기된 '외유성 인도 출장·샤넬 재킷·경호원 수영강습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정숙 인도 외유' 무혐의에 "도의적 면죄부 아니다"

<div>주말·공휴일 제외하면 하루 7회꼴민주 “일반인은 꿈도 못 꿀 특혜”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날부터 하루 7회 꼴로 외부인을 만난 것으로 6일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입수한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달 15일부터 3일까지 총 70차례 외부인을 만났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0일 동안 70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20236.jpg" /></figure>전체 접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변호인 접견으로 총 66회였다. 일반 접견과 장소변경 접견은 각각 2회였다. 공수처는 체포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접견만 허용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24일부터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는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을 접견했고, 3일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났다. 7일에는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김승원 의원은 “일반 수용자라면 꿈도 꿀 수 없는 특혜”라며 “방어권 보장을 빙자한 ‘황제접견’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에게 내려진 부당한 호사이자, 국민 법감정을 철저히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김현우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날부터 하루 7회 꼴로 외부인을 만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입수한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달 15일부터 3일까지 총 70차례 외부인을 만났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0일 동안 70회다.

尹, ‘황제 접견’ 논란… 20일간 70번 외부인 만나 [尹 탄핵심판]

<div>수사관 징역 3년, SPC 전무 징역 1년6개월"수사대상 기업에 기밀 누설하고 대가 받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권혁준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약 443만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전무 백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1/08/221108121442582_w.jpg" /></figure>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달라진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이어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사은 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점, 종전에도 전직 검찰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검찰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아 감봉 처분을 받은 점, 수사의 공정성 등 공적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백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기밀 또는 편의를 제공받고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김씨 외에도 법원·국세청 직원 등 인맥을 동원해 편의를 구한 성향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씨는 2020년 9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백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수사정보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 등에 대한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배임 사건, 삼립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된 수사정보를 백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허 회장과 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황 대표가 백씨에게 수사정보 입수를 지시한 뒤 이를 보고받아 자신의 수사 대비에 활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황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div>

수사관 징역 3년, SPC 전무 징역 1년6개월. "수사대상 기업에 기밀 누설하고 대가 받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항소심도 실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6/news-p.v1.20250126.ee073c7b05c645c7b0df32dd393432eb_P1.webp" /></figure>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와 관련해 고발한 28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지난해 1월과 3월, 12월 등 3번에 나눠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2023년 5월 선관위 간부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채용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권익위는 2023년 9월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 연루자 28명을 고발하고 관련 사건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4월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의 채용 비리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검찰은 지난해 3월 딸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기소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2건의 기소, 28건의 불기소 사건 외에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 등 다른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 사건은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와 관련해 고발한 28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지난해 1월과 3월, 12월 등 3번에 나눠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 28명 전원 불기소…“증거불충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6/cef0171f-7110-424d-b661-1e86ca3e2275.jpg" /></figure>검찰이 부당하게 돈을 대출해 준 의혹을 받는 농협은행과 대출을 받은 차주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농협은행과 이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div>

검찰이 부당하게 돈을 대출해 준 의혹을 받는 농협은행과 대출을 받은 차주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농협은행과 이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속보] 검찰, '부당대출 의혹' 농협은행·차주회사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2/20241122000045_0700.jpg" /></figure>'노태우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공화국 불법 통치자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사회적 반감이 상당하고, 정치권·시민단체를 통해 다수의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띠는 탓이다. 무엇보다 이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SK가(家) 이혼소송'의 천문학적 재산분할 액수(1조3808억원)와 직결된 문제여서 사법당국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태우 비자금' 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수사는 4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단체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환수 추진위원회(환수위)가 작년 10월 한 차례 불법 비자금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만 진행했을 뿐 피고발인 소환엔 뜸을 들이는 모양새다. 심지어 최근엔 인사이동으로 담당 검사까지 바뀌면서 수사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환수위는 다시 움직였다. 지난달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의 해외 돈 세탁 가능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달 3일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환수위 측은 동아시아문화센터가 공익재단 이미지를 활용해 '노태우 비자금' 세탁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공익재단 자금으로 둔갑시킨 뒤 이를 세탁해 부동산과 해외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며 추징금 납부를 미루던 이들이 일련의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것은 결국 별도의 비자금 창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김옥숙 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등 움직임이 감지됐지만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과 국세청이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김근호 환수위 사무국장은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노태우 일가가 직장 생활이나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움직인 액수는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라며 "자체 조사로 석연치 않음을 발견했고, 따로 확보한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태우 비자금' 의혹이 꾸준히 거론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국내 2위 기업 SK그룹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논란의 기폭제가 된 사건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이었다. 노 관장이 재판 중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이른바 '300억 메모'를 제시한 게 그 출발점이다. 아버지 노태우 씨가 1990년대 선경(SK) 측에 300억원을 전달했으니 자신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편 것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산 분할 액수를 1조3808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그 일가에게 노 관장의 승소는 화근이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총 904억원 규모 비자금을 스스로 들춰낸 격이어서다. 이후 증거의 신빙성과 자금 출처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며 이들은 재차 화제의 중심에 섰고, 정치권·시민단체의 가세로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사법리스크에 직면했다. 현재 사회 전반에선 진상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물론, 'SK 이혼소송' 최종심에서도 대법원이 반드시 비자금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노 관장 측을 신뢰하기도 어려워졌다. 6공화국 시절 고위 인사로부터 정반대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다. 일례로 당시 경제수석을 역임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00억원'은 노태우 씨가 SK 측에 요구한 노후자금이란 발언을 남겼다. 김근호 사무국장은 "SK 이혼소송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수위는 그와 무관하게 역사를 바로 잡고 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법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돈으로 본 것은 세금 없이 이뤄진 불법증여를 인정한 셈"이라며 "은닉자금을 찾아 국고로 돌려놓고, 그 일가에게 세금을 물리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초에 국고로 환수됐어야 할 돈이었다면 이혼소송에서의 기여도 논쟁은 무의미해진다"면서 "노 관장이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div>

'노태우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공화국 불법 통치자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사회적 반감이 상당하고, 정치권·시민단체를 통해 다수의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띠는 탓이다.

"노태우 의혹 규명하라"···'SK家 이혼 최종심' 앞두고 들끓는 여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명품 재킷 의혹’ 등 불기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