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근식 "의대 증원으로 대학 서열 또 바뀔 것…성과 집착 결과물"

변화하는 시대 속 교사의 역할 강조

AI디지털교과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교육 구조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기초과학 인재 양성 국가 지원 필요

[서울 = 뉴스핌] 대담=이영섭 사회부장, 정리=김범주·조승진 기자

취임 후 40여일을 서울 교육과 함께 달려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아직 '자유로운 영혼'에 가깝다.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행정 용어보다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실험적 이야기를 나누는 시스템에 더 익숙하다.

하지만 '학생으로부터 배운다'는 자세는 여전하다고 말한다. 교수 또는 교사 모두 학생들로부터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 정 교육감의 생각이다.

뉴스핌은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10월 17일 취임한 정 교육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 교육계를 집어삼켰던 의과대학 증원 논란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교과서,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정 교육감의 생각을 들었다.

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 교육감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대학 서열 구조가 또 바뀐다"며 "지나친 성과주의와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교사에게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돼야 교육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며 소신을 밝혔다.

AI교과서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보다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1년가량 겪은 의대 정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하는 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취임 1개월이 지났다. 서울대 교수 시절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선 교수 시절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실험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했지만, 교육감은 항상 신중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 두 번째는 선거 직후 취임하면서 행정가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자유로운 영혼인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세 번째는 국정감사와 행정감사를 겪으며 감사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다. 앞으로 (서울교육감으로) 많이 다듬어지겠지만, 현재와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좋을지, 다듬어진 모습이 좋을지 알 수 없다.

-후보 시절 유·초·중·고교를 모른다는 공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나는 (전남대 교수 시절) 광주에서, 학생들로부터 배웠다고 얘기하고 싶다. 교사라고는 것, 교수라는 것은 지식을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며 자극을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결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나 교수, 이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우리는 매년 (학교급별로) 신입생을 받는다. 똑같은 신입생을 받지만 1년씩 다른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다. 한자 뜻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사는 앞에 태어난 사람이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많다는 전제에 있다.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써먹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AI)이 들어오고 새로운 개념이 들어온다. 새로운 시대에 '교사가'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늘 새로워져야 한다. 모르는건 모른다고, 새로운건 배운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닐까.

-올해 의과대학 증원 논란에 이어 의대 쏠림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주위에서 들어보면 한결같이 '의사는 반드시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해야 하는 직업은 아니다'고 말한다. 의사라는 직업이 매우 똑똑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국 의대는 임상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데, 기초의학 쪽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한 방향인건 맞다. 다만 급격한 증원은 의대 실정으로 볼 때 맞지 않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대학 서열 구조가 또 바뀐다. 기초과학, 자연대, 공대 같은 다른 학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증원된 의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기본 역량 시설도 감안해야 한다.

의대 증원은 필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해법 없이 정원만 늘리는 것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지나친 성과주의와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전락해 버린게 아닐까.

-'의대 쏠림'으로 망가진 교육 생태계는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의대 쏠림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중요 연구기관과 기업의 연구원들이 대거 해고되면서 벌어졌다. 가장 중요한 기초 자연과학 인재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다보니 인재의 적절한 배치가 깨진 것이다.

반드시 기초 과학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인재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을 국가가 했어야 했다. 그걸 놓쳤고,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하다가 실패했고, 다시 의대 사태로 내려온 것이다.

기초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등 기초과학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 수준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 교육의 틀이 바뀌고 있는데, 왜곡된 교육 구조를 어떻게 선순환시키느냐가 21세기 대한민국 대전환의 큰 그림이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습니다.

▲정책에는 실사구시와 세계적 보편성이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공존' 내세웠는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공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지사지를 많이 강조했는데, 공감이 돼야 인정할 수 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라고 인정하는 공감 능력이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교사에게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교육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은 이루어지는 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집단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금지하게 되면 교육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잘 안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사들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드러낼 길이 없다.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교육 현장에서는 보이텔스바흐 원칙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그런 정치적 의사 표현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이 인정돼야 교육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교육 현장에 기초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그분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의사 표현은 충분히 인정해야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교육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한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참교육을 향한 교사들의 진짜 목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정치권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러닝메이트' 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로 갈 때 하나는 지방자치, 다른 하나는 부문별 자치다. 교육 자치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중요한 두 개의 축이었다. 교육자치의 측면에서 보면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 자치를 후퇴시키는 요소가 있다.

물론 현재 교육감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 지난 선거를 거치면서 선거공영제 내지 선거 준공영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와 같은 '저활성 시대'를 거친 학생들에 대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코로나 이후 잊은 게 2가지다. 하나는 당시 의료인, 학교 현장의 보건 교사들 등 고생한 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충분히 있었는가. 다른 하나는 코로나 3년 동안 제대로 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원격 수업 등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 저활성화가 되면서 사회적 관계의 빈도가 훨씬 줄었다.

고립화되고 원자화된 측면이 있다. 잃어버린 세대들 그 세대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린 것 같다. 한편으로는 학력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적 문제가 있다.

학습 진단 회복센터(가칭)는 학력의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차원에서 보면 정서적인 불안이나 우울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AI 디지털교과서 논란이 있는데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교과서냐 참고자료이냐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미 교사 본인이 개발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디지털 자료들을 이미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로 지정하는 경우 학교 네트워크 등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있다. 학생의 학습 기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쟁점도 있다.

조만간 나올 예정인 AI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보다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의대 정원 문제를 1년 가량 겪고 있지 않은가.

-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보나?

▲ 학원 교육도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학원관계자들과 만났는데 선행학습을 통한 인위적 수요 창출은 자제해달라고 얘기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분법적 구분이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활동이 중요하며, 문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책 읽는 문화를 어떻게 증진할지도 고민이다. 우리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수상작 읽기'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끝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이 문학성 감수성을 기르고, 읽고, 쓸 수 있게 진작시키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