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건전성 적신호…산은 BIS 13.75%로 급락·카뱅 대출 5년간 188% 폭증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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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석 달 새 0.6%포인트 급락했다. 산은의 BIS 비율은 전 분기 말 대비 0.6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3년 말 이후 14%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다가 13%대로 추락한 것이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출 규모는 최근 5년간 무려 188%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여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14조 8803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42조 8889억 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288조 8967억 원에서 399조 4088억 원으로 38.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속도로 몸집을 불려온 셈이다.

■ 국책은행 자본건전성 위기

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급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영향이 컸다. 환율이 올라가면 은행이 가진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은 커지기 때문이다. 장부상 위험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BIS 비율을 끌어내리게 된다. 산은이 정부에 8000억여 원을 배당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산은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올해 연말 BIS 비율이 13.5%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인터넷은행 대출 리스크 증가

카카오뱅크의 대출 자산이 늘면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배 넘게 증가했다. 2019년 9월 말 0.19%였던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0.48%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에서 0.44%로 뛰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안정적으로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글로벌 최저한세 현실화

SK하이닉스(000660)가 1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으로 인식했다. 현대모비스(012330) 역시 12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으로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각 금액은 전체 법인세 비용(12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폴란드와 홍콩 두 나라에 세운 종속회사들이 15% 이하의 실효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에서는 200~300여 곳의 국내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사정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BIS비율 석달새 0.6%P 급락…산은 건전성 ‘빨간불’

- 핵심 요약: 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지난해 연말 기준 13.75%로 낮아졌다. 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인 13%를 넘어간 것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배당을 요구한 정부에 8000억여 원을 배당한 것도 타격이 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배당 규모를 손질하는 방식으로 정책자금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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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뱅, 대출 188%<5년간> 폭증…‘가파른 증가세에 연체 관건’

- 핵심 요약: 카카오뱅크의 대출 규모가 5년간 188% 증가해 42조 8889억 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들은 4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연체율도 덩달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들의 신규취급액 확대를 요구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3. SK하이닉스·현대모비스도 ‘글로벌 최저한세’ 문다

- 핵심 요약: SK하이닉스가 10억 원, 현대모비스가 12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으로 인식했다. 최저한세는 세율이 15% 이하인 국가에 법인을 둔 다국적 기업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저한세 제도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제도 자체가 뒤흔들리는 양상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1000억弗 안긴 대만 빼고…삼성·SK에 추가투자 압박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폐지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TSMC가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은 언급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미국 추가 투자를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일 높아지는 압박 수위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6만 달러…11년째 3만불대 박스권

- 핵심 요약: 지난해 4분기와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0.1%, 2%에 머물렀다. 건설투자가 4.5% 감소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총소득(GNI) 또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증가폭이 제한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을 0.2%로 내다봤다.

6. 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20% 폭증

- 핵심 요약: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해 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 형사 당국에 적발된 인원도 2017명으로 13.2% 늘었다. 법원은 보험사기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이달 중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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