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움 있어”

2025-08-28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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