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강제 안 한다…지자체 자율 추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 전국에 일률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중심 상권과 대형 시설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을 보고하면서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 따르면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기조는 유지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중심 상업지역이나 카페 거리 등을 중심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부분 시행하거나 공공청사, 야구장, 놀이공원 등 특정 시설에서 소비자들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공청회를 열어 국회와 소통·논의를 확대하겠다”며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도 추가로 논의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댐 신설 후보지에서 제외된 4개 댐에 대해서는“완전히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4개 댐 중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댐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애초 용수 공급과 치수 등을 목적으로 14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역 반발이 심한 4곳은 일단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날 장형진 영풍 고문이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등 문제에 대해 “국민과 주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제련소에서 근무하며 사망한 노동자들에게도 사과의 뜻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구분 없이 (석포제련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데 안일하게 불법을 자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묻자 “여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다.

장 고문은 이달 8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 때 석포제련소 중금속 불법 배출 책임 규명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장 고문은 “여러 사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영풍 주식) 공개 매수가 9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 됐기에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포 제련소에서는 2013년 이후 10년 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도 1997년 이후 15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