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10.13 12:00 수정 2024.10.13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733526_1416093_m_1.jpeg" /></figure>치킨 프랜차이즈 쿄촌에프앤비가 튀김유(전용유) 공급 협력사에 돌아가는 유통마진이 전혀 없도록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교촌에프앤비는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기 위해 협력사 2곳과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지난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교촌에프앤비는 계약기간 도중인 5월 변경계약서를 협력사에 건넸다.계약서에 따르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1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협력사들은 2021년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 등에 따라 총 7억1542만원의 피해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한 뒤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3/2DFJXNTZQE_1.jpg" /></figure>치솟는 가격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며 거래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지난 7월 8851건(계약일 기준)에서 8월 들어 5908건으로 감소했고, 9월 신고 건은 1000건이 채 안 된다. 8월 계약분은 이달 말까지, 9월 계약분은 다음 달 말까지 각각 신고 기한이 남아 있지만 7월 거래량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커지자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신규 개업 중개업소는 753곳으로 지난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숫자다. 지난달 폐업한 중개업소는 961곳으로 17개월 연속 공인중개사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넘어섰다.이처럼 경영난에 시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폐업을 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단지 내 A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매매 거래를 중개하면서 지난 7월 중순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인 8000만 원을 받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업계 관행이라 문제가 없다며 매수자를 설득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작 계약서 작성일이 되자 과태료가 나올 경우 나눠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수자는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내용도 몰랐는데 방조죄로 과태료를 내야 할 판”이라며 “더욱이 수수료율 상한선인 0.7%를 꽉 채운 금액까지 달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단순 지연이 아닌 의도적인 거짓 신고에 해당돼 취득가액의 100분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예정 단지 내 B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에게 매도자의 상황을 거짓으로 고지해 계약을 체결했다. 강남은 투기과열지구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가 규제되지만, 10년 소유와 5년 실거주 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자의 매물에 한해 거래가 허용된다. 매수자는 중개업소를 믿고 계약금을 입금했으나 매도자가 2주택자임이 드러났다. 매수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중개업소가 거부해 결국 변호사까지 선임해 계약금을 겨우 돌려받았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div>

치솟는 가격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며 거래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거래절벽에 ‘일단 계약 체결하고 보자’…중개사들 ‘위법’ 무리수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13/news-p.v1.20241013.9085ef7a39ce43abbd2731ef052ee23f_P1.jpg" />가맹택시 사업 매출과 관련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빠르면 23일 나온다.13일 금융당국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업 회계부정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3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업계에서는 24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릴 예정인 만큼 국감 종료 이후 증선위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와 상관없이 일단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증선위에 카카오모빌리티 안건을 논의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며 “다만 휴지기를 제외하면 (상정된지) 5개월이 넘은 상항이라 이제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를 감안할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제 결정은 빠르면 23일, 늦어도 그 다음 증선위인 11월6일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의 사업 매출을 부풀려 왔다고 보고 회계 감리를 진행, 지난 2월 회사 측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당시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약 90억원과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이후 해당 안건은 4월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로 넘어갔고 현재 증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중 16~17%를 광고와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다시 돌려주는 구조로 운영된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가맹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하는 총액법을 따르고 있지만, 금감원은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금액을 제외한 3~4%만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증선위의 제재 결정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매긴 과징금 규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2일 공정위는 이 회사가 우티, 타다 등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택시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콜을 차단한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만약 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산정 기준을 순액법으로 볼 경우 관련 매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과징금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다만 최종 제재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금감원과 카카오모빌리티 양측의 의견대립이 팽팽한 만큼 증선위 내부에서도 쉽사리 한쪽으로 의견 몰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div>

가맹택시 사업 매출과 관련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빠르면 23일 나온다. 13일 금융당국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업 회계부정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3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운명 가를 이 결정, 이르면 23일 나온다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3/PYH2022091414120001300_P4.jpg"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글로벌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자체 시정 지시 등을 했으나 실제 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개보위는 구글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며 90일 이내 결과를 개보위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또한 692억4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를 개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라고 밝혔다.메타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령하면서 과징금은 308억600만원을 부과했다.양사는 이용자의 행태 정보는 사업자가 수집 주체이고, 이용자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개보위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해야 하지만 기존 약관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는 보호법 위반이라 강조했다.그러나 2년이 넘도록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황 의원 지적이다.개보위는 황 의원에게 "구글과 메타가 개보위 의결사항에 대해 지난해 3월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돼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노르웨이 등 타국의 경우 규제당국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이용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표적 광고에 쓰는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매일 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황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위치정보, 음성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어 여러 국가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글로벌 빅테크들로부터 우리나라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관계 당국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3/PCM20240624000316017_P4.jpg" />lisa@yna.co.kr(끝) </div>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글로벌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구글·메타 불법 정보수집, 2년째 시정조치 요원"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6125384293_2d6a5f.jpg" /></figure>【 청년일보 】 일명 '티메프'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시한 상생안에 점주들의 할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또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지난 10일 신영희 서울중앙지방밥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함. 또한 수사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봄.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검토할 계획.◆ 배민 "점주가 음식값 할인해야 수수료 인하"지난 8일 진행된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시.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적용하는 방식. 문제는 상위 60∼80%에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로, 우아한형제들은 점주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천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천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안을 제시.이를 두고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입점업체 단체에서는 현행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앱 운영사에 상생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6125368776_351767.jpg" /></figure>◆ 검찰, '200억원 횡령 의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압수수색 진행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7일 오전부터 홍원식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음.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등이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약 201억2천223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홍 전 회장은 해외여행, 미술품 구매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홍 전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으로 지속된 법적 분쟁 끝에 지난 3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경영권을 넘김. 다만 이후에도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 퇴직금 요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사와의 분쟁은 이어져.◆ 푸드나무, 최대 주주 '온힐파트너스'로 변경…헬스케어 시장 확대 목표간편건강식 전문 플랫폼 랭킹닭컴을 운영하는 푸드나무가 온힐파트너스와 600만주 규모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7일 체결했다고 공시. 푸드나무는 신규 투자 및 해외사업 확장 등을 위하여 연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온힐파트너스는 김도형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김도형 대표는 수의사 출신으로 HLB바이오스텝(옛 노터스) 창업자이기도.최대 주주 변경 이후 푸드나무는 실적 개선과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아며, 향후 김 대표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로의 확장이 기대. ◆ 알리 판매 아이섀도서 비소 19.8배 초과 검출서울시가 해외직구 위생용품·화장품·식품용기·등산복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 검사결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서 판매한 화장품 5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옴.비소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아이섀도, 납 기준치를 3.6배 초과한 아이섀도, 니켈 기준치를 1.2∼2.1배 넘은 마스카라·아이브로우·아이라이너가 있었음.비소는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납은 장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유해하며,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물질. 또 테무 등산복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1.4배 초과한 니켈이 검출.【 청년일보=신현숙 / 김원빈 기자 】</div>

【 청년일보 】 일명 '티메프'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금주 유통업계 주요기사]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배민 "점주가 음식값 할인해야 수수료 인하"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2/1d387498-318a-4c00-a031-e04994161db9.jpg" /></figure>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들에 ‘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입점업체는 입점업체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입점업체단체는 배달 플랫폼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 시 배달 플랫폼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등의 법 조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이미 지난 7월5일 소상공인연합회 등 110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김남근·오기형·민병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요구한 것이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경쟁법에 밝은 정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면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인하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회를 주도하는 민주당이 찬성하는 방안이라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해 자율규제 기조를 펼쳤다. 업계의 성장을 통한 경제 발전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최근 창간 기획으로 연속 보도한 ‘2024 자영업 리포트’를 통해 자영업자 계층이 무너지는 현실이 부각되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부담이 지목된 만큼, 정부는 입법규제 기조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지난 4일엔 정부가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인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2/034eeeab-26be-41d5-ac3b-a8c534173e31.jpg" /></figure>다만 이런 규제는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안의 경우 입점업체 측이 한 단체로 모이지 못 하고 분식집단체·한식당단체·중식당단체·일식당단체 등으로 난립해 혼란을 키울 수 있다. 배달 플랫폼 입장에선 의사결정을 지연하고 비용을 키운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개수수료 상한안의 경우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적정 수준 아래일 경우 배달 플랫폼의 수익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정부는 입법 규제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배달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하길 기대한다. 지난 7월부터 정부 주선으로 가동 중인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이달 중으로 합의안이 나오면 입법 규제안의 필요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 6일 K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사자들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측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면, 간극이 여전하다. 점유율 기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8일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9.8%에서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2~9.8%로 차등화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차등화에 찬성하면서도 상한선을 9.8%에서 5%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그동안 상생협의체 회의는 격주로 열렸지만, 오는 7차 회의는 엿새 만인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회의를 이어간 뒤에도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측이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만일 배달 플랫폼 측에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 형식으로 발표된다. 이후엔 입법 규제안 추진이 강행되고, 각종 정부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개수수료를 올린 게 아닌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div>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배민 수수료, 음식점과 협의 의무화…尹정부 대책 검토

<div>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해 불법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1일(현지시간) 집행위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 측에 불법 상품 판매업자를 막기 위해 취한 정보와 이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정보요청서를 발송했다.정보요청서에는 불법상품 유포를 방지하고 이용자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한 대책도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답변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로, EU는 회신 내용을 토대로 공식적인 DSA 위반 조사를 개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답변서가 불충분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한다.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이 법에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별도 지정되면 별도 의무가 부여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테무도 지난 5월 VLOP로 지정됐다.국제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해 불법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U, 中테무 '불법상품 방지책' 적절성 검토키로

입력 2024.10.13 12:00 수정 2024.10.13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치킨 프랜차이즈 쿄촌에프앤비가 튀김유(전용유) 공급 협력사에 돌아가는 유통마진이 전혀 없도록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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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민 수수료, 음식점과 협의 의무화…尹정부 대책 검토

EU, 中테무 '불법상품 방지책' 적절성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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