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1/14/20231114000062_0700.jpg" /></figure>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 과태료는 약 321억원으로 집계됐다.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이 156건 중 85건(중복 가능)으로 많았으며 CDD(고객확인제도)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건도 30건으로 조사됐다. 5년간 가장 큰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우리은행으로 고객현금거래 4만여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2020년 3월 과태료 165억4360만원과 기관경고 조치 제재가 부과됐다.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해 4월 EDD(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CDD 위반, 자료보존의무 위반, 검사방해로 과태료 32억2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 델리오는 과태료와 더불어 영업정지 3개월이 부과됐다. 델리오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18억9600만원 제재가 내려졌다. 올해의 경우 특금법 위반 제재 43건 중 36건이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조합에서 적발됐다. 대부분 CTR 위반으로 인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가 많아지는데도 개인에게 제공 사실 통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속해서 제기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금법에 의해 검찰·경찰·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정보가 제공된 건수는 5만1446건에 달했으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한 건수는 8445건(16.4%)에 그쳤다. </div>

<div>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상당수가 규정을 위반한 대외 활동으로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사연과 산하기관 총 27곳에서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 활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3천335건으로 집계됐다.대외 활동 위반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대외 활동으로, 5년 8개월간 이런 식으로 연구원들이 얻은 부수입은 38억5천68만원이었다.경사연과 산하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외부 강의나 정책 자문 등 대외 활동을 할 때 2∼5일 이내 신고하고, 필요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기관별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외 활동 위반 액수와 건수가 8억3천166만원, 567건으로 가장 많았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들도 각각 7억3천46만원(201건), 6억97만원(82건), 1억5천16만원(45건)의 부수입을 얻었다.산하 연구기관 26곳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경사연의 소속 연구원들도 1천115만원에 달하는 대외 활동 미신고 및 지연 신고 행위가 적발됐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A 선임연구위원은 경사연에서 주최하는 국책연구기관 발전 전략 회의에 5차례 자문역으로 참석하면서 회당 20만원씩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통일연구원 B 연구위원과 C 선임연구위원은 각각 한양대와 서울시립대에 한 학기 출강하는 대가로 480만원, 18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B 연구위원은 주의, C 선임연구위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한국교육개발원 D 부연구위원대우는 승인받지 않은 채 2년에 걸쳐 학원 교사를 겸직하면서 738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이 의원은 "과도한 급여 외 수입을 추구하는 대외 활동은 소속 기관의 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외 활동 시 직무 연관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본연의 연구 활동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상당수가 규정을 위반한 대외 활동으로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사연과 산하기관 총 27곳에서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 활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3천335건으로 집계됐다.

'투잡' 국책 연구원들...5年여 부수입 38억5천만원

<div>지난 3년간 징계 받은 공사 임직원 44명 중 13명(29.5%) 중징계서 의원 “징계 처벌 강화 및 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0262_780784_2412.jpg" /></figure>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13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7월) 임직원 총 44명이 징계를 받았다.징계 수위별로는 견책 14명, 감봉 17명, 정직 10명, 파면 1명, 해임 2명 등이다.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징계는 13명으로 전체의 29.5%에 해당한다.특히, 중징계를 받은 13명 중 금품수수 등 금전 관련 비위행위나 음주운전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되는 범죄 고발 등 심각한 비위행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이외에도 위계질서 문란, 취업규칙 준수 위반, 청렴의무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출퇴근 시간 미준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공사 내 부정이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그런데도 공사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공사는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을 참고해 내부 규정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또한, 공사에서 지난 2022년에만 4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 이상 포함해야 하지만 공사는 총 3회의 징계위원회 모두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은 각각 1명(16.7%)에 불과했다.게다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담합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년 11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아 약 3억 4천만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 소홀 사례도 밝혀졌다.서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지은행 등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패 유발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사천/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 3년간 징계 받은 공사 임직원 44명 중 13명(29.5%) 중징계. 서 의원 “징계 처벌 강화 및 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13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음주운전·금품수수 등 비위 만연

<div>국가유산청과 소속 기관을 노린 해킹 시도가 올해에만 6천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가유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국가유산청 및 8개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는 총 6천233건이었다.이는 지난해 전체 해킹 시도 건수(5천770건)보다 많은 숫자로, 연말까지 현재 추세를 이어갈 경우 지난 2022년(6천940건), 2021년(7천125건) 수치를 넘어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해킹 유형 별로는 홈페이지 공격이 5천282건(84.7％)으로 가장 많았고, 비인가 접근(844건·13.5％), 서비스 거부(70건·1.1％), 정보 수집(28건·0.4％) 등 순이었다.해킹 국가별로는 미국을 최종경유지로 해서 이뤄진 해킹 시도가 총 1천788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1천422건·22.8％), 중국(1천165건·18.7％), 인도(406건·6.5％), 독일(343건·5.5％) 등이 뒤를 이었다.해킹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기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총 2천581건(41.4％)의 해킹이 시도됐다. 국가유산청 본청(1천647건·26.4％), 국립무형유산원(1천437건·23.1％), 국가유산진흥원(352건·5.6％) 등도 해킹 대상이 됐다.김 의원은 지난 5월 국가유산청 직원 2천여명의 주소, 학력,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내부망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보다 꼼꼼한 보안 실태 점검과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해킹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고, 공격 시도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뿐 아니라 중요 국가 유산의 비공개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유산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유산청과 소속 기관을 노린 해킹 시도가 올해에만 6천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가유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국가유산청 및 8개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는 총 6천233건이었다.

與김승수 "국가유산청 해킹 시도 올해만 6천건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1734650931_e1bdc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는 LH가 지난해 9월 내부 직원의 복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년 1월 무단결근 직원의 파면과 함께,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장들에 대해서도 감봉 등 징계처분한데 따른 조치다.앞서 지난 4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천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김 의원은 LH 감사실이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이어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H, 1년 무단결근 직원 뒤늦게 파면...국토부 "무관용 원칙 대응하겠다"

<div>정부가 올해 4월부터 중소 규모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4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천698건, 월평균 3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월평균 255건(연간 3천56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31.1% 불어난 수치다.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연도별 추이를 보면 허위·과장 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1천881건에서 지난해 1천461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만 1천65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벌써 넘어섰다.이동통신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했다는 증명인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아 신고된 건수도 지난해 월평균 9건에서 올해 14건으로 55.5% 급증했다.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사전 승낙을 받은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를 포함한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중단 이후 온라인 성지점의 사전승낙 미게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거래 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을 통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방통위가 올해 7월 시작한 온라인 사전승낙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달 24일까지 185건에 불과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방통위 모니터링 중단으로 일명 '온라인 성지점'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영업 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일부 이용자에게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이 심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온라인 성지점의 불법, 편법 영업 등에 대해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중소 규모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과장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판매 31% 증가

<div>온라인 적발건수 ‘23년 12만건, 올해 8월까지만 11만건, 올 전체 적발량의 60%는 SNS, 오픈마켓 13배 특사경 개별사건만, 지식재산보호원은 단속근거 없어 사각지대, NS서비스들은 거래내역 확인 불가능 하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0247_780766_1549.png" /></figure>온리안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 위조상품 판매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위조상품 판매자들은 SNS 태그 기능 등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뜻하는 은어인 ‘정로스급’, ‘레플리카’, ‘미러급’ 등의 용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호객했다. 또 ‘청담동 럭셔리’, ‘정품 대비 98.2%’, ‘정품 구입 후 완벽하게 재현’ 등으로 정교하게 위조되었음을 강조하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일부 판매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매체로 유도해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올해 8월 기준 SNS의 위조상품 판매 적발건수는 115,841건으로 전체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건수의 60.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G마켓,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적발된 위조상품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이다.SNS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SNS는 정부 당국의 규제·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각 플랫폼의 ‘협조’를 받아 위조상품 판매 단속은 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단속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특허청 특별사법경찰도 위조상품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만 할 뿐 플랫폼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심각해지고 있는 SNS 위조상품 유통 현황 확인하기 위해, 장철민 의원실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적발된 위조 상품의 판매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제출을 요구했으나, 보호원은 그러한 자료를 SNS를 포함한 개별 플랫폼에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각 SNS사들도 개별 거래내역, 위조상품 구매에 따른 피해구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SNS 위조상품 판매 문제가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만 삭제할 뿐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위조상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SNS를 포함한 플랫폼들에 최소한 위조상품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량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온라인 적발건수 ‘23년 12만건, 올해 8월까지만 11만건, 올 전체 적발량의 60%는 SNS, 오픈마켓 13배. 특사경 개별사건만, 지식재산보호원은 단속근거 없어 사각지대, NS서비스들은 거래내역 확인 불가능 하다

장철민 의원 “밴드·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짝퉁 판매 올해만 11만 건 이상, 주요 사례 공개”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111764152_6ae846.jpg" /></figure>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주목하는 가운데, 은행업권에서는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투업계는 공매도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조명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이슈를 각 금융권역별로 미리 짚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上) 막오른 금융권 '국감'...은행권, 가계부채·내부통제 부실 '화두' (中)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자본시장법 둘러싼 설전 '예상'(下) ‘보험사기·실손 청구 전산화’ 논의…”비급여 남용·반려동물 진료 이슈도 다뤄질 가능성”【 청년일보 】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비롯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이외 비급여 진료 남용으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 및 반려동물 진료 관련 사안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취지 살려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0일과 17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4일에는 이들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8월 19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 및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의무화 관련 논의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먼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조1천164억원에 이르렀다. 같은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9천522명,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천20만원 수준이다.이런 가운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제1심 형사법원 선고 결과를 보면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보험사기죄는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은 한편, 징역형 실형의 신고 비중은 낮았다.이에 보고서는 지난 8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청구 가능 서류 제한 '불편'..."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 활성화 필요"이달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해서는 전산 청구가 가능한 서류의 범위 제한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청구서류의 범위가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으로 한정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를 하기 위해 추가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등)가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서류를 종이로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법률안을 개정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요양기관에서 환자 의료정보를 전송 대행기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국정감사에서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계좌이체 및 현금수납,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다만 보험업권의 전체 납입보험료 중 신용카드로 납부된 비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약 7.4%가 카드납부로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13.4%)과 비교하면 6%포인트가량 감소한 수치다.보험회사는 현재 2% 초반대인 카드 가맹점수수료가 1%로 낮아지지 않으면 보험료의 카드결제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한편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는 보험료 카드납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수료 부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전가 가능성, 간편결제 시스템 확대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권 "비급여 남용한 실손보험금 누수·반려동물 진료 관련 이슈 등도 다뤄질 수 있을 것"이외 보험업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급여를 남용한 실손보험금 누수 문제, 반려동물 진료 관련 이슈 등이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보험업권 관계자는 “보험업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실손 비급여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이 논점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전년 대비 28.7% 불어난 1조9천73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해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2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진료 부문 또한 주목받고 있는데,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병원마다 차이가 크다는 점과, 진료기록부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아 펫보험 보험금 청구에 있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월 16일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div>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주목하는 가운데, 은행업권에서는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투업계는 공매도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조명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이슈를 각 금융권역별로 미리 짚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2024 금융권 국정감사 미리보기(下)] ‘보험사기·실손 청구 전산화’ 논의…”비급여 남용·반려동물 의료 이슈도 다뤄질 가능성”

<div>BW 발행대금 194억 취득…172억은 상환"경영권 확보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해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방어를 위해 허위 공시로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의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 전 하이소닉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4/2405141654503770_w.jpg" /></figure>류 전 대표는 지난 2016년경 하이소닉 사내이사 등과 공모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납입받은 대금 중 약 194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공장 증설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당시 류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최대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실적 악화와 적자 누적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8년경 회사 지분을 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인 곽모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의 횡령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곽 전 대표는 회사 자금 횡령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받았다.1심은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허위 공시, 보고의무 불이행 등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류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등 동업자 2명에게는 각 징역 3년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항소심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BW 발행과 관련해 미공시를 한 행위는 BW 발행 대금을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에 따라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은 발행대금 200억원 중 발행비용 6억1990만원을 공제한 193억8010만원이라고 판단했다.다만 항소심은 류 전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과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했다. 동업자들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유지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항소심은 "BW 발행대금 중 약 172억원을 상환해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하이소닉을 인수한 뒤 횡령 등 범행으로 상장폐지의 위기에 이르게 한 곽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는데 그보다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경영권 확보 이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하이소닉은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거래하던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다. 2018년 12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에 100억여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거래 정지 4년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shl22@newspim.com</div>

"경영권 확보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방어를 위해 허위 공시로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의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허위공시로 200억 부당이득' 前하이소닉 대표, 징역 3년 확정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 과태료는 약 321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금융사, 5년간 과태료 321억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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