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민심향배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단체장 뽑은지가 30년 되었다. 그간 도나 시군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지만 일부 선출직들을 잘못 뽑아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AI가 세상 발전을 주도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해 가지만 아직도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에 얽매여 선출직을 끼리끼리 문화로 뽑고 있다. 지금 도민들의 정치적 민도는 높아졌다. 매스컴을 통해 세상돌아 가는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몰라서 행동으로 옮기지 안았지만 지금은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

유권자 의식의 이중구조가 문제다. 선출직을 뽑을 때 지역발전을 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를 찍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민주당 정서가 강한 특성 때문에 공천 받은 그 쪽에만 찍는다. 공천도 예전과 달리 상향식이어서 유권자가 깨어 있으면 유능한 일꾼을 뽑을 수 있지만 적극 지지층인 권리당원이 50%를 차지해 이들이 사실상 국회의원의 생각을 대변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권리당원은 국회의원들과 맺어진 개인적 이해관계 따라 공천판을 좌지우지 한다. 이 때문에 제 아무리 똑똑해도 국회의원의 도움 없이는 단체장을 할 수 없다.

그간 전북은 1988년 DJ가 대선에 출마한 이후 지역주의에 매몰된 선거를 해왔다. 총선이나 지선때마다 민주당 일당독식구조를 만들었다. 민주당이 이 지역을 지배한 정당이 되다보니까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아예 출마를 접어야 할 형편이다. 자연히 국회의원들이 지사나 시장 군수 지방의원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어 그들이 쳐 놓은 높은 담벽을 넘지 못하고 꿈을 접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운동권들이 조직력을 앞세워 대거 정치권으로 유입되는 발판을 계속 만들어 갔다.

현직 시장 군수들이 임기중에 잘했으면 한번 더 하도록 기회를 주면 된다. 그렇지 않고 능력이 부족해 제역할을 못하면 과감하게 바꾸면 된다. 그런데도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성적으로 미워도 다시 한번이란 노래 가사말처럼 한번 더 하도록 해왔다. 그 이유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간 맺어놓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바꿔야 할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또 하라고 기회를 주는 바람에 지역발전이 안되었다. 특히 선거가 양심에 따라 이뤄지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선거판을 바꾸지 못한다.

임기 절반이 넘어 가면서 도나 각 시군이 선거정국으로 변했다. 감사철을 맞아 의원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에 집행부가 예산을 안줬다해서 감정적으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질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 결론은 민심의 향배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을 들먹이며 교언영색으로 치장해도 민초들은 여론의 흐름을 타고 알 것 다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결과에 따라 권력구도가 요동칠 수 있지만 전북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아예 선출직 진출은 접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전북발전

백성일 baiks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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