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생활숙박시설 준주택으로 편입해야"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생활숙박시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준주택 편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주거규제와 용도변경 유도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실제 주거로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거공급 문제 해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한 전세 사태 예방 등을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생활숙박시설의 준주택으로 편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는 제도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11시 기준 4천29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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