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ETCGC6_3.jpg" /></figure>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지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10일 발표했다.중국 상무부는 10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명의로 발표된 상무부령에서 “미국이 이날부터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과 그 시행규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해 상무부령 제6호 관련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령 제6호는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린 조치다.</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30/news-p.v1.20251030.18ef0c90b16d40eb9bff049b08c718e1_P1.jpg" />미국과 중국이 상호 추가 관세와 무역보복 조치를 일부 유예했다.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국 간 무역분쟁에 유탄을 맞았던 한화오션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미국은 10일 오후 2시(미국 동부시간 10일 0시)를 기점으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앞서 미국은 중국이 합성 마약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20%의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으나,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었다.중국도 같은시간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양국은 또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를 이날부터 1년 연장 시행했다. 미국은 125%에 달하던 대중국 관세 중 91%를 취소하고, 24%는 90일 유예키로 했었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중국도 24%의 대미국 추가 관세율을 이날부터 1년 추가 유예했다. 또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미국 군수기업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양국은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했다.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 실시를 멈추면서 중국 역시 자국 산업 피해 상황 조사를 1년 동안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해 내린 제재도 이날을 기해 1년간 유예됐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미국과 중국이 상호 추가 관세와 무역보복 조치를 일부 유예했다.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국 간 무역분쟁에 유탄을 맞았던 한화오션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중, 관세보복·무역통제 1년 유예 시행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09/news-p.v1.20251109.a18395c7b5334d7b90e8fd36126f06b0_P1.png"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한다.이중 용도 물자는 민간, 군사 용도를 모두 갖춘 품목, 기술 또는 재료가 대상이다. 상업 또는 산업 부문과 같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출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중국 상무부는 9일 2024년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공고'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성명을 냈다.2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면서 “흑연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출 제재에 들어간 원재료들은 중국의 생산 비중이 높은 것들이다. 중국은 갈륨의 70~80%, 게르마늄의 60~70%, 안티몬의 80~90%, 흑연의 60~70%를 세계 시장에 공급한다고 알려졌다.국내 반도체·배터리 산업계도 당장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재료와 같은 재료는 전자·통신 등 산업에서 사용된다. 특히 갈륨은 첨단 전력반도체인 질화갈륨(GaN) 핵심 소재다. 흑연은 대표적인 배터리 소재다.중국은 지난 3월부터 이어온 미국산 대두 수입제재도 중단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7일 “CHS, 루이드레퓌스 컴퍼니, EGT 등 3곳의 대두 수출 자격 정지에 대한 공고를 폐지하고 오는 10일부터 대두 수출 자격을 회복시키도록 결정했다”고 공고한 바 있다.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무역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호 규제 완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중물자의 대미 군사 사용자 혹은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통제 강화에 대한 공고' 제1항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div>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한다. 이중 용도 물자는 민간, 군사 용도를 모두 갖춘 품목, 기술 또는 재료가 대상이다. 상업 또는 산업 부문과 같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출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中,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對美수출통제 1년 유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92MAV_1.jpg" /></figure>롯데손해보험이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추진한다.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경우 이사회 결정을 거치도록 명시돼있다.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금융 당국 결정에 불복한 소송의 경우 5일 이내 관련 절차가 진행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빠르면 이사회 결정 직후인 11일 소장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경영개선 권고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1단계다. 롯데손보는 2개월 안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및 조직 운영 개선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제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면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금융 당국은 적기시정조치 근거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이 마이너스라는 점을 들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12.9%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기본자본 킥스를 앞세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롯데손보 노동조합도 당국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회사는 소송으로 강력히 맞서줄 것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div>

롯데손해보험이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경우 이사회 결정을 거치도록 명시돼있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맞서 행정소송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7414441632_f6050e.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킨 대표적인 항구가 상해였으며, 1853년 9월 상해에서 소도회(小刀會)가 태평천국군의 상해 진격에 호응해 상해 현성을 점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해 강해관(江海關)의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9월 9일 상해 주재 영국 영사와 미국 공사는 기능이 상실된 강해관을 대신해 자국 상선으로부터 각기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군이 상해를 수복하면 거둔 관세를 강해관에 넘기겠다고 선언한 ‘임시제도(the Provisional System)’가 성립됐다.하지만 5개월 후 이 임시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영국은 그때 거둔 관세액 전액을 청 해관에 넘기지 않았고 미국은 그 일부 금액만 넘겼을 뿐이었다. 이후 중국측은 원래 위치에 해관을 세워 운영을 재개하려 했으나 영국공사가 반대하자 선박에 수상(水上)해관을 설치하는 등 임시로 해관 운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다.이때 영국측에서 중국측에게 강해관을 원래의 영국 조계 내에 설치하고 수세 업무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관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하는 제도를 제안하였고, 1854년 6월 29일 중국 상해 도태(지방관)와 영국. 미국. 프랑스 3국 영사 사이에 외국인의 해관 임용을 골자로 한 전문 8개 조항으로 된 “상해해관세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영국. 미국. 프랑스 공사가 추천한 인사들이 최초로 외국인 사세로 임명되어 1854. 7. 12일 자로 해관 업무를 개시했다. 이후 이 외국인 세무감독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됨과 더불어 稅務司(Commissioner) 제도로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1859년 영국인 레이(H.N.Lay: 李泰國)가 최초로 總稅務司(Inspector General)에 임명되었고, 1863년에 후임으로 역시 영국인 로버트 하트가 임명되어 수십년간 청국 해관을 장악하였다.청나라 입장에서는 관세자주권의 상실 등 외국인 세무사 제도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기술적·전문적 세관업무를 아는 외국인 세무사들이 청 해관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었으며, 서양 해관원들의 엄격한 법 집행으로 중국인 매판들과 외국 상인들과의 결탁 등에 의한 대규모 밀수를 근절할 수 있었다. 외국인 세무사들은 관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전쟁배상금 등 손해배상 지불, 내· 외채의 담보금 준비, 등대 및 항만의 건설과 관리, 선박 운항의 원조, 우편 사업은 물론 해관의 행정 및 인사제도까지도 담당했는데 이러한 외국인 세무사들의 역할은 당시 재정 압박에 시달리던 청 조정에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었다.일본은 1854년 미국과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시모즈, 하코다테 2개 항구를 개항했다. 일 년 전 미국 페리 제독이 이끌고 온 구로후네(黑船) 함대 4척의 함포외교에 에도 막부가 굴복한 것이다. 이 조약은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는 등 일본이 열강과 최초로 맺은 불평등조약이었다. 이어 연달아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와 비슷한 조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최초로 관세 및 톤세에 관한 협정이 마련되었다. 이후 일본은 1858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안세이(安政) 5개국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서 기존의 최혜국대우는 물론 치외법권 및 완전한 자유무역을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일본은 관세 자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은 관세 자주권 회복을 위해 구미 각국에 협상단을 보내는 등 계속 힘을 썼으나 서구 열강들의 기피로 1894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서구 각국과는 빼앗긴 관세 자주권 회복을 위한 조약 개정 협상을 하면서도 조선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당한대로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였다. 일본은 불평등조약이기는 하지만 구미 열강과 협정관세 체제가 들어섬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것이 운상소(運上所)였다. 이 운상소는 1859년 나가사키, 요코하마 및 하코다테 등 3곳의 개항장에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개항장이 추가됨에 따라 1867년 고오베, 이듬해에 오사카 그리고 그다음 해에 니이가타 등에 설치되었다. 운상소는 1872년 11월 18일 자로 명칭이 세관으로 개칭되었다. 당시 일본 세관은 중국 해관과 달리 외국인과의 이원체제가 아닌 자국인 세관장 휘하의 일원적 조직이었다. 세관운영도 주체는 일본인이었다. 세관 창설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이 고문으로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중요한 정책 결정은 모두 자국인들이 했다.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이후 조선은 관세의 중요성을 깨닫고 1878년 두모포에 수세 기관을 설치하여 관세 징수를 시도하였으나 일본의 무력시위와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은 필자의 전회 칼럼에서 소개한 바 있다. 이후로도 조선 정부는 조사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관세제도를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칙 개정을 서둘렀다. 또한 1881년 9월 수신사를 일본에 보내 5회에 걸쳐 대일 교섭에 적극 나서는 등 계속해서 문제 시정에 노력했지만 일본의 기피로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던 차에 청의 주선으로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관세 규정이 제정되자 그동안 세칙 개정을 기피하고 있던 일본도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를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883년 일본과의 새로운 협정인 조일통상장정과 해관세칙이 체결되어 관세징수가 확정됐다.이후 조선은 해관 설치를 위해 청에 도움을 요청해 청에서 파견한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주도로 1883년 부산, 인천, 원산의 3개항에 해관이 설치됐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당시 청의 해관 제도는 관세징수를 총괄하는 세무사를 외국인들이 맡고 있었다. 따라서 청의 해관제도를 도입한 조선 해관의 세무사 및 해관원들 역시 대부분 외국인들로 충원되었다. 지방 세무사를 통솔하는 초대 총세무사는 묄렌도르프(穆麟德 1883~ 1885))가 맡았으며, 이후 후임자인 메릴(墨賢理 1885~1889)을 필두로 제3대 쇠니케(斯納機 1889~1892), 제4대 모건(馬根 1892~1893), 제5대 브라운(柏卓安 1893~1905) 등 계속해서 외국인 총세무사들이 조선 해관을 총괄하게 되었다.아관파천(1896년)후 고종의 알렉세이프(러시아) 임명은 불발되었고, 대신 일본인 메카다(1905∽1907)가 임명되었다. 1907. 12.16 해관을 폐지하고 일본세관으로 흡수당하였으며, 총세무사직위는 소멸되었다.일설에 의하면, 세관제도의 발생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한다.첫째(정치적 조건), 세관은 국가가 일정 단계로 발전하면서 국가 업무, 특히 대외 경제 교류의 확대와 정부 기관의 관리 및 분업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세관 기관을 설치할 필요성과 필연성이 생겨난다고 한다.둘째(경제적 조건), 국경을 오가는 화물, 운송 수단, 인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관리를 위해 세관 설립이 필요하다. 국제 교류 발전에 따라 국가유지를 위한 세수 확보와 지역 산업 보호의 핵심 수단인 관세제도가 발달하고, 대외 무역 감독 관리 및 과세를 실시할 세관의 필요성이 생긴다.셋째(자연적 조건), 정치 교류와 경제 무역에서의 자국 이익을 보호하고, 출입국 업무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리적 교통 조건이 편리한 지역 및 자국이 대외 개방한 항구나 교통 요지에 세관 기관을 설치한다. 국경이나 영토의 변동, 항구 개발, 하천의 경로 변경, 각종 운송 수단이나 노선의 변화 등은 모두 세관의 설립, 폐지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중·일 3국에 세관 기능을 하는 기구가 없었다면 이상하다. 역사상, 중국의 경우에는 명대에 생긴 시박사(市舶司)를 비롯하여 관잡(關卡), 초관(鈔關), 상관(常關), 해관(海關)이 있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회소(會所), 항회소(港會所), 운상소(運上所)라는 무역과 관세를 관리하는 기관들과 제도들이 있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일신라시대의 청해진(淸海鎭), 조선시대의 만상청(灣商廳), 관세청(管稅廳)등이 있었고, 이 기구들이 관세 징수시 처음에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거두었고 초기에는 수출세가 주 세목이었으며, 세금 징수 업무를 관에서 하지 아니하고 서양의 징세청부인 비슷하게 의주 상인에게 맡긴 점 등 영국, 프랑스등 서양의 관세/세관제도와 유사한 점들을 많이 보게 된다.역사에는 가정이란 없다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좀 더 일찍 발전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볼 때가 있다.초창기 조선해관이 거둬들이는 관세는 곧 국가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고 매년 1/4분기 수입금이면 대체로 1년간의 모든 해관 운영 간접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충분했다고 한다. 관세/세관 제도에 더 관심을 갖고 발달시켜 나갔다면, 무역을 진흥시키고 국민경제를 윤택하게 하였을 것이며, 세관을 통해 거둬들이는 막대한 관세 수입금을 부국강병의 재원으로 삼아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강국이 되어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지 않았을까.<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7409831542_7729f7.jpg" />[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경영학 박사• 2022.10.28 ∼ 한국세관역사연구회 회장• 2007.3.14.∼2007.9.30. 관세청 세관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세계관세기구(WCO), 동국대, 외국어대 등에서 자금세탁방지론 강의•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 2003.~2008. 관세청 감사관, 조사국장, 통관관리국장•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로펌(Sandler, Travis &Rosenberg, P.A.) 고문• 1998.~1999. 천안세관장• 1989.~1991. 관세청 평가협력국 관세협력과 미국·통상 담당사무관• 1988.~1989. 구미세관 수출(환급)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킨 대표적인 항구가 상해였으며, 1853년 9월 상해에서 소도회(小刀會)가 태평천국군의 상해 진격에 호응해 상해 현성을 점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해 강해관(江海關)의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한국세관의 역사⓷ 한·중·일 근대세관제도의 도입

<div>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최대 43.6%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철강업계에 이어 석유화학업계에서도 반덤핑 제소 움직임저가 중국산 피해 확산 우려에 향후에도 제소 이어질 전망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국내 산업계에서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물론 석유화학업계, 로봇 산업까지 중국산 제품 견제에 나서면서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에도 산업계는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대응을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6444_1762647806_m.jpg"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국·일본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최대 43.6%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지난 9월 중국 업체 3곳과 일본 업체 2곳에 대한 반덤핑 예비 조사 결과 덤핑 판매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 업체들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시장을 잠식당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내 업체들은 이번 반덤핑 조치가 로봇 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철강업계도 저가 중국산 제품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산 후판에 대해 지난 8월 최대 34.1%의 반덤핑 관세를 4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중국산 후판이 저가로 국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면서 골칫거리로 작용했는데 이번 조치가 무분별한 유입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잠정 관세가 매겨졌다. 정부는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으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고, 9월부터 28.16%~33.57%의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중국산 특수강봉강과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가 이어지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특수강봉강이나 도금·컬러강판 역시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저가 중국산이 사라지게 되면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석화업계도 중국산에 피해…반덤핑 움직임 확산 전망석유화학업계 내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 LG화학은 지난 7월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고, 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가 국내로 유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판매물량이 감소했는데, 특히 중국이 저가로 판매하면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게 LG화학 측의 주장이다. 석유화학업계 내에서도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반덤핑 관세와 같은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산업계가 중국산 반덤핑 제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저가 중국산의 유입은 더욱 확대돼 국내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는 후판, 열연강판, 특수강봉강, 도금·컬러강판 외에도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업계 내에서도 반덤핑 제소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반덤핑 제소 신청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며 “중국에서도 내수 회복이 더뎌 저가로 판매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업계 전반으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iv>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최대 43.6%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철강업계에 이어 석유화학업계에서도 반덤핑 제소 움직임. 저가 중국산 피해 확산 우려에 향후에도 제소 이어질 전망

산업계, 저가 중국산에 반덤핑 총공세…“시장 지킨다”

<div>지방정부, 공항 개설 책임 갖지 않아고속도로 휴게소 독과점 문제도 지적[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에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9/251109172901848_w.jpg" /></figure>강 실장은 또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해 혜택을 누리는 반면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책임을 갖지 않는 점도 지적하고, 지방공항이 지방정부 책임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찾으라고도 지시했다.강 실장은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강 실장은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점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됐다고 한다.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pcjay@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에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훈식, 무분별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14개 중 9개 공항서 적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Z8GZRV_1.jpg" /></figure>인공지능(AI) 버블 우려로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K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업종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증시 전반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국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가 줄고 반도체 업종 급등에 따른 수급 이탈이 겹치며 ‘이중 악재’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는 이달 들어 5거래일 동안 주가가 15% 가까이 급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3.74%)와 코스닥(-2.62%) 지수보다 낙폭이 훨씬 크다.SM엔터 외 다른 대형 엔터사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주가는 7일 하루 동안 전날 대비 10% 가까이 빠졌다. 이달 들어서만 20%가 넘는 주가 낙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JYP엔터테인먼트(JYP Ent.(035900))와 하이브(352820) 주가 역시 10% 이상 떨어졌다.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도주로 꼽혔던 엔터주는 3분기를 기점으로 시장 변두리로 밀려났다. 상반기에는 중국 시장 개방 기대감과 미국 관세 부과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 부각되며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올 9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4만 명 규모 ‘드림콘서트’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상승세가 꺾였다. 국내 대표 4대 엔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ACE KPOP’ 상장지수펀드(ETF)의 지난 한 달 수익률은 5.01%에 그치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19.94%를 한참 밑돌았다.최근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관련주가 증시를 주도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수급 공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SM엔터는 5일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33%, 262% 증가했다고 공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전문가들은 국내 엔터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 말로 예상되는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복귀는 하이브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BTS 복귀 효과는 둔화한 성장성과 투자 심리에 결정적인 반전 요인”이라고 말했다.</div>

인공지능(AI) 버블 우려로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K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업종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증시 전반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국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가 줄고 반도체 업종 급등에 따른 수급 이탈이 겹치며 ‘이중 악재’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날개 잃은 K엔터주 줄줄이 급락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109/p1065601255929311_565.jpg"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39,61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이러한 파인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div>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파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지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명의로 발표된 상무부령에서 “미국이 이날부터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과 그 시행규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해 상무부령 제6호 관련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령 제6호는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린 조치다.

[속보] 중국 "한화오션 美 5개 지사 제재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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