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특검 연장 승인…장동혁 “정권 말아먹은 文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한 7일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내란 정당 몰이에 노골적으로 가세했다”(당 관계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추경호 의원 구속 시도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지도록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재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도 황당하셨을 것”이라며 “특검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이뤄낸 성과도 없는데 무작정 기한만 연장하면 정권에 대한 역풍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적폐 청산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정권을 말아먹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논리도 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9만5000여 건으로 특검 출범 뒤 매달 1만건씩 미제 사건이 쌓이고 있다”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데 정부·여당은 나 몰라라 하며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연장안을 재가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반발 기류가 상당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수사 기한 연장은 특검이 대놓고 추 의원 한 명을 구속하기 위한 ‘핀셋 연장’이라고 공언했는데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돼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재가로 14일까지였던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로 한 달 연장됐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된 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구도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도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다.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이 굳어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지작거리는 정당 해산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야권 내 긴장감이 상당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잖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마당에 추 의원이 구속될 가능성은 작다”며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의원 때문에 계엄 해제안 표결에 방해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검 혼자 방해했다는 건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의원이 계엄에 대해 미지근했냐고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법적으로 구속될 상황이냐는 건 다른 문제”라며 “(영장 청구는) 굉장히 무리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