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탄핵 가결에도 민주당이 부동산에선 웃을 수 없는 이유

'무제한' 계약 갱신 논란...탄핵정국 속 野, 부동산 시장 불안 증폭

극우 성향 누리꾼 부동산커뮤니티서 '활개'…12·3 내란 정당화· '종북 좌파 몰이식' 부동산시장 불안 호도

민주당, 주택공급 관련 법안 교착 상태 통과에 적극 나서야…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도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2·3 내란 사태로 가뜩이나 어수선하던 지난 8일, 부동산 시장은 이 이슈로 한동안 시끌벅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측에서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임대차 3법 가운데 핵심 법안으로 시행 중인 '2+2(임대차계약 2년, 갱신 2년)'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아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지역마다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월세 가격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윤 의원은 입법 취지로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사유 재산의 권리 침해는 물론 전월세 급등만 부추기는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으며 각종 매체와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 엄중한 정국 속에서도 이 논란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단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전세난과 역전세난을 번갈아 겪은 트라우마가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계약 갱신 청구권과 함께 '5% 전월세 상한제'를 기습적으로 도입한 '임대차 2법'의 부작용 때문이다.

임대차 시장의 수급 논리를 무시한 졸속 법안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의 불안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집값 급등락을 반복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표명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혀 지금까지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런데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 개정안이 급진 진보 성향의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법안이 아니었다. 복기왕, 정혜경, 박홍배, 박수현, 김준혁, 전종덕 등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충격이 컸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돼 곧 시행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시장에 엄습한 것이다.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지난 10일 윤종오 의원은 개정안을 자진 철회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당장 통과돼야 할 부동산 관련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올스톱'된 상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의 재건축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연말 안으로 발표하기로 한 이주 대책과 광역 교통 대책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도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

여기에 극우 성향의 누리꾼들이 특정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활개를 치면서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급변 가능성을 소위 '종북좌파 몰이'로 반복, 유포 재생산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경제가 파탄이 난다는 식이다. 그 중 주택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재건축·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얘기부터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활은 물론,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를 강력히 도입해 사실상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노림수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선 이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위주의 정책 실패가 가져온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이번 계엄 사태만큼이나 국민들이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유념해야 한다. 정권을 넘기게 된 결정적 이유라는 점에서 더욱 각성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대다수 국민의 바람대로 비교적 빠르게 탄핵이 가결된 만큼, 이제는 정말 정부와 여야 모두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역시 민생의 주된 영역이다. 집값과 전월세 시장은 불확실성에 의해 변동 폭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공급 정책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국회에는 여야 정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441개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