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16252853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과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16563840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과잠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과잠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남학생 입학 개방 항의'...과잠시위 나선 성신여대 학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16570562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항의문구 사이로 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항의문구 사이로 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여대 남학생 입학 논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3/l_2024111401000361700036461.webp" /></figure>동덕여대 본관 앞이 400여벌의 알록달록한 점퍼들로 뒤덮였다. 지난달 열린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회의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가져다 놓은 것이다.여자는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은 아득히 먼 과거로 사라졌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에 남성을 앞지른 이후로 단 한 번도 역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1978년 한성여대(한성대)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성심여대(가톨릭대), 상명여대(상명대), 부산여대(신라대) 등이 남녀공학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남녀공학 전환을 시도한 덕성여대, 성신여대는 재학생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철회 요구 서명에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재학생의 30%가량인 2334명이 참여했다. 왜 학생들은 학교의 공학 전환을 원하지 않을까. 답은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학생들의 점거를 저지하러 온 한 경찰관이 말했다.“여러분, 선생님 되시고 나중에 아기 낳고 육아하실 텐데….”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 유포 사건을 언급하며 공학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여성은 여전히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간다. 여성차별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여자대학은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서 안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준다.”</div>

동덕여대 본관 앞이 400여벌의 알록달록한 점퍼들로 뒤덮였다. 지난달 열린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회의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가져다 놓은 것이다.

“여성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혐오에서 안전한 논의의 장 있어야”

<div>"관리 계좌 모두 공유하고 있어…고소 등 강경 대응할 것"[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공학 전환 움직임에 반대하는 단체 행동을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사칭하는 계정이 등장했다.13일 '성신공학반대대책위'라고 밝힌 한 계정은 X(구 트위터)에 "성신여대 학우들, 그리고 그 외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우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금한다"며 "대책위는 학교가 저지른 만행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근조화환, 과잠(학과 점퍼) 시위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성신여대 학생들은 시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모금액을 모집하고 있다. 모금액은 추후 필요한 법적 자문에도 이용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2139154690.jpg" /></figure>단체 행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성신공학반대대책위원회(가칭)는 학생회와는 별도의 조직이지만, 모금 계좌는 관리 담당자들끼리 계좌번호, 계정 비밀번호 공유 등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책위 관계자는 "사칭 계정 계좌번호가 우리의 모집 계좌와 달라 사칭 계좌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이전 동덕여대 공론화 계정에서 파생된 사칭 계좌와 같은 계좌 번호라는 학우들의 제보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 하기로 결정했으며,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165638402_w.jpg" /></figure>한편 공익 전환 반대 움직임은 동덕여대에서 시작돼 성신여대로 번졌다. 동덕여대는 학교 측이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공학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지난 11일부터 교내 건물을 점거하고,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성신여대는 신설할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이를 두고 공학 전환의 시발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yknoh@newspim.com</div>

"관리 계좌 모두 공유하고 있어…고소 등 강경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공학 전환 움직임에 반대하는 단체 행동을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사칭하는 계정이 등장했다.

"변호사 비용 모으자"…성신여대 공학반대 사태 사칭 계정 등장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47645_1428979_m_1.jpeg" /></figure>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계획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수업을 전면 거부하는 등 재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 같은 시위에 대해 "비문명의 끝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러한 망상적 테러 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북돋워 주거나 편승했다는데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하나 못 지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은 '공학 전환'이라는 가상의 사실을 만들어 놓고 학교 측이 공들여 준비한 취업 박람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공학 전환 논의를 환영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겁박하며 교직원을 감금하며 불법을 넘나드는 시위를 벌이는 일은 엄연히 비상식적이고 비문명적"이라고 지적했다.이 최고위원은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꼰대'가 되기 싫다고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근대적 가치들을 훼손하는 일을 정치권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며 "집행 과정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걱정되면 여경을 대거 투입하라"고 했다.그러면서 "'남녀노소'가 아닌 '여남노소'라며 자신의 높은 감수성을 자랑했던 이재명 대표님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혜화역 시위를 칭송하기 바빴던 김부겸 전 장관님은 여전히 혜화역 시위의 수호자냐"고 물으며 "영피프티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한동훈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인가. 다들 반응 좀 하라"고 말했다.최근 동덕여대 교무위원회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 점거와 수업 거부 등 강력한 반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동덕여대 측은 공학 전환이 학교 발전 계획을 고민하며 나온 의견 중 하나일 뿐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재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은 지난 11일 오전부터 본관 앞에서 "공학 전환 완전 철회" "민주동덕 지켜내라" "여자가 만만하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학교 내에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섰고, 교정 바닥에는 항의의 표시로 학생들이 벗어둔 수백개의 '과 잠바'가 놓이기도 했다. 동덕여대 설립자 조동식 선생의 흉상은 페인트와 달걀 등으로 뒤덮였다.</div>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계획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수업을 전면 거부하는 등 재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 같은 시위에 대해 "비문명의 끝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덕여대 시위, 비문명의 끝을 보고 있다"

<div>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학생 100여 명이 이달 중순 북한을 방문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내년 1월 평양에서 열리는 설맞이 공연 참가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방북하는 조선학교 학생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산케이는 이 공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설맞이 공연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은 그간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으로 참가해 노래와 악기 연주 등을 해왔다. 코로나19로 2019년 중단된 뒤 5년 만에 재개되면서 방북 학생들은 교토조선중고급학교 교장 등의 인솔로 현지에서 공연 연습 등을 하게 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e754c1bf-c568-4a27-832c-fcd9532ca818.jpg" /></figure><h2>휴대폰 반입 안 돼 </h2>산케이는 특히 이번 학생들의 방북과 관련해 휴대폰 반입 불허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휴대폰에 일본은 물론 한국 관련 동영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에 머물고 있는 가족과 친지를 위해 현금을 가져갈 경우엔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고 한다.산케이는 이날 보도에서 달라진 조총련 내 분위기도 전했다. 올 초 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통일 중시 교육을 해온 조선학교 내에 혼란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러시아와 손잡고 북한 병사를 파병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신문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당혹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h2>방북 허가 재개하는 북한 </h2>북한은 올 하반기 들어 조선학교 학생들의 방북을 허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조선대 4학년 학생 약 140명에 대한 특별 허가를 내린 바 있다. 약 한 달간 북한을 방문한 학생들이 평양 옥류관을 방문해 냉면을 먹거나 화성대동강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북한 학생들과 춤을 추는 모습이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div>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학생 100여 명이 이달 중순 북한을 방문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내년 1월 평양에서 열리는 설맞이 공연 참가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日 조선학교 학생 100여명 방북…"북한서 5년만에 공연 참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1a55c86e-f976-4b34-a485-68954d0dbece.jpg" /></figure>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SNS에서 접한 뒤 '패도 되냐'는 댓글을 남겼던 주짓수 선수 이종호씨가 13일 "제 글로 인해 상처받은 분과 불편함을 느낀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해당 선수가 소속된 주짓수협회엔 도 넘은 악성 메시지가 일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최근 SNS에서 생각 없이 달았던 댓글을 이유로 주변에 많은 심려와 손해를 끼치고 있어 정확한 상황 전달과 사과를 위해 입장표명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12일 SNS를 하던 중 요즘 이슈가 되는 여대 남녀공학 전환에 관한 글을 보게 됐다. 그중 남성범죄에 대한 표현을 보고 경거망동해 지인을 태그해 '패도 돼?'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최근 엑스(옛 트위터) 등 온라인에선 이씨가 동덕여대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한양여대의 대자보 관련 게시물에 '패도 돼?'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운동 배워서 여자 패도 되냐는 남자"라며 이씨의 댓글을 지적한 엑스 게시물은 13일 오후 기준 222만 회 넘게 조회됐다. 한양여대 총학생회가 전날(12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해당 게시물엔 딥 페이크 성범죄 사건 등을 놓고 '여성을 향한 멸시에서 비롯된 약자혐오적 범죄'라고 표현한 대목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6d0a3dbf-d097-47cd-9f2b-3af748456fe0.jpg" /></figure>이와 관련해 이씨는 "의도와는 다르게 댓글이 불쾌감을 주고, 커뮤니티 내에서 갈등을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특정 집단에 대해 오해와 불쾌감을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서울시와 관련 업체 후원을 받는 운동선수로서 신뢰와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지만 제 발언은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는 운동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반성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제가 가진 책임을 다해 인성 함양을 이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어떤 징계도 달게 받아들이고, 두 번 다시 이러한 경솔함을 반복하지 않겠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그의 계정은 비공개인 상태다.<h2>협회 "징계 논의…패륜 발언 법적 조치할 것"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c7d79596-0f97-45d2-a52e-1f1f00bf875c.jpg" /></figure>이씨는 지난 8월 '서울시주짓수회 2025 주짓수대표선발전'에서 입상한 선수로 알려졌다. 그의 댓글이 논란에 휩싸이자 서울시주짓수회는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씨 행위에) 폭행 또는 폭력과 선수의 품위 유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위단체 규정에 따라 임시 스포츠 공정위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얘기다. 서울시주짓수회는 "선수 진술 등을 종합 판단해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서울시주짓수회 측은 SNS 계정에 패륜적 발언이 담긴 공격성 글이 도착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시주짓회가 이날 공개한 게시물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어머니가 덤프트럭에 치여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시주짓수회 측은 "우려하고 화나는 마음은 공감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다"라며 "이후에도 패륜적 발언이 있다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div>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SNS에서 접한 뒤 '패도 되냐'는 댓글을 남겼던 주짓수 선수 이종호씨가 13일 "제 글로 인해 상처받은 분과 불편함을 느낀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해당 선수가 소속된 주짓수협회엔 도 넘은 악성 메시지가 일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덕여대 연대' 성명에 "패도 돼?" 댓글…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3/news-p.v1.20241111.7f9c41ccbb2a4bd589a71104a7204fb1_P1.webp" /></figure>경희대학교 교수들이 1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성균관대학교에도 정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 226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이들은 “매일 수많은 거짓을 목도한다. 거짓에 거짓이 이어지고 이전의 거짓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일 말의 타락을 보고 있다. 군림하는 말은 한없이 무례하며, 자기를 변명하는 말은 오히려 국어사전을 바꾸자고 고집을 부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를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원만히 하길 바라는 일을 국정농단이라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을 두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며 “더 이상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야기 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지 못한다”며 “더 이상 강의실에서 군 휴학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학생에게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지 못한다”고 했다.성균관대학교의 학내 게시판에도 이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성균관대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라 밝힌 대자보 작성자는 “차고 넘치는 논란과 탄핵 사유들을 알맹이 없는 대국민 담화로 입막음하려는 뻔뻔함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치외법권을 가진 듯 ‘김건희 특검은 반헌법적 정치 선동’이라 말하며 법치주의를 능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천개입이 명백한 윤 대통령 본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부정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김건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멈추라”고 했다.최근 대학가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대자보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숙명여대·인천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가톨릭대 등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나왔다. 창원대·서울대·경남·성균관대 등에서는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윤 정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div>

경희대학교 교수들이 1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성균관대학교에도 정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교수·대학생 시국선언…경희대 교수 226명 “윤 대통령, 즉각 퇴진”

<div>교원 5단체, 연서명지와 탄원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불법 녹음 누구든 허용돼서는 안 돼…증거 인정 잘못“"교실, 불법 녹음의 장 변모…두려움에 생활지도 포기"교원단체 5곳이 12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3만 5000명의 교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515459.png" /></figure>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1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전국 유·초·중·고 교사 3만5371명의 서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교원단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유·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였다.교원단체들은 "교실이 불법 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이들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연서명지와 함께 제출한 탄원서에서 "교실에서의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달 17일에도 이들은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논지로 무죄를 탄원했다.교원단체들은 탄원서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달라"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남용되고 '기분상해죄'로 불리며 교사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그 이유에 대해 이들은 "사건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특수교육, 나아가 모든 교사는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지도를 포기하며 학생의 어떠한 행동에도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체들은 "지난 1심에서 검찰 측은 해당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는데 이는 마약 투약, 수억원대 사기 행각, 성매매 알선,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이라며 "보호자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의 언행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비견돼야 했는지 교사들은 큰 비탄과 자조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교원단체들은 1심에서는 인정된 바 있는 A씨 발언 녹취의 증거능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지난 1월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놓은 만큼 이를 고려하라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515460.png" /></figure>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인 자폐 장애가 있는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런 A씨 발언은 주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넣어 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교육 목적 의도임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교원 5단체, 연서명지와 탄원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불법 녹음 누구든 허용돼서는 안 돼…증거 인정 잘못“. "교실, 불법 녹음의 장 변모…두려움에 생활지도 포기"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무죄"…전국 교사 3만5371명 탄원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과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동덕여대 이어 성신여대에서도 과잠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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