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회담 마친 李, 방미 성과 공유하고 숙제 풀어가길

총론 선방 평가에도 각론 아쉬워

문서화 없이 민감 쟁점 뒤로 미뤄

‘안미경중’ 불가 언급에 중국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현장인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시찰을 끝으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신뢰를 쌓고 미국 일각의 ‘친중·반미’ 이미지를 탈색시켰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의 전략적 대응과 1500억달러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밝힌 한국 기업의 측면 지원 등이 주효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도 응답자의 53.1%가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서명한 필리 조선소 방명록 문구대로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

총론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각론에선 아쉬움도 남겼다. 우리는 방위비 증액을 약속하고도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경 등 ‘동맹 현대화’ 사안에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등을 확약받지 못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도 미완의 상태로 남았다. 조만간 공개될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이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부단히 챙겨야 한다.

양국은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입장이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 문제도 잠복 상태라고 봐야 한다. 공동성명 등 문서화하지 않은 구두 정상회담이다 보니 정작 민감한 쟁점들은 뒤로 미룬 꼴이 됐다.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할 수 없게 됐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예상대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관변매체는 어제 ‘한국, 안미경중을 조율하려면 핵심 문제부터 해결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 외교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 대통령은 방미의 성과와 한계를 국민과 공유하고 ‘이제부터’라는 각오로 남은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