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1/2DFS7J6EFJ_1.png" /></figure>'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교육부는 전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해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앞서 전교조는 이달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강행,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학교 현장 붕괴를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 파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조합원에게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전교조 때리기’로 정권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31/news-p.v1.20241031.c924b5a2d9774d6db8f215abd9753322_P1.webp" /></figure>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보수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각종 성교육 도서가 학교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지역공동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교육은 어렸을 땐 부모 주도로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위원장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수천여종의 책이 폐기되거나 열람 제한이 됐다’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녀교육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에서 형성된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다.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성교육 도서 총 2528권이 폐기됐다. 여기엔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됐다. 보수 시민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압력을 넣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동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지난 30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은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div>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보수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각종 성교육 도서가 학교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지역공동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장 “한강 ‘채식주의자’ 폐기는 지역공동체가 결정할 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2632417845_29019b.jpg" /></figure>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를 향해 공무원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년 연장을 요청했다.30일 공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노총은 "기업과 시민, 국회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소득공백 시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노동자 정년을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지만 정부는 정작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와 열악한 처우에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2015년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대신에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나, 10년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논의는 소원하다"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부를 기다릴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정부가 약속한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투쟁에 투쟁을 거듭했지만 정부는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이번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기초로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연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국응서 공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한 공무원 후배가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도 온전히 못 누리고, 타임오프도 없는데 이제는 정년도 차별받는다'고 한탄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즉각 정년 연장 논의에 나서라. 그때까지 우리는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를 향해 공무원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년 연장을 요청했다. 30일 공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공무원 노동자 노후 대책 '막막'…정년 연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30/news-p.v1.20241030.fbdee9ef863c4b3da8a54cb2d55212b0_P1.webp" /></figure>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보수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각종 성교육 도서가 학교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은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여성 비율이 15% 안팎으로 감소한 데 대해 “(여성)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했다.신 차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식주의자>가 보수 시민단체 압력으로 폐기된 사건을 묻는 질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신 차관은 <채식주자의>를 읽어봤다며 “여러가지 인간문제 성찰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해도서가 될 만한 것 같은지” 묻자 신 차관은 “말씀하신 대상이 청소년이다보니 성교육 프로그램의 민감한 여러 부분을 생각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백 의원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음란하다며 성교육 도서 폐기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되지 않은 여러 성교육 책들도 폐기된 사실을 지적하자 신 차관은 “청소년 유해물이 통보가 되면 저희(여가부)는 고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성교육 도서 총 2528권이 폐기됐다. 여기엔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됐다. 보수 시민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압력을 넣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동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신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 장·차관 비율이 낮은 이유가 ‘여성 적임자의 부족’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여성 장관과 차관 비율이 각각 16%와 14%에 그친다”고 지적하자 신 차관은 “조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위에 적합한 인사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대통령실이)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이 의원이 “여성 중에 장·차관에 적임자가 없는 것이냐”고 되묻자 신 차관은 “여성에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직무에 적합한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했다.신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미혼남녀 주선사업이 “지자체장 홍보성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연희 의원은 “여가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사업을 지양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자, 신 차관은 “저도 저출생이 단순히 만남부족이 아니라,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취업, 경제적인 것들 때문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저출생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신 차관은 8개월째 여가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신 차관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div>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보수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각종 성교육 도서가 학교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은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여성 비율이 15% 안팎으로 감소한 데 대해 “(여성)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학교서 폐기된 <채식주의자>에 여가부 차관 “학생·학부모 의견 중요”

<div>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지금 국면에서 의료 상황 해결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73977577-7648-416e-bdf8-4c90686305da.jpg" /></figure></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속보] 한동훈 “국민 우려·실망 해결 못하면 개혁추진 어려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1/2DFS7OYGZX_1.jpg" /></figure>소비자단체와 의사 112명이 모인 단체가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멈추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의료계, 소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다시 진행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공동행동은 31일 성명서를 내 “의료개혁특위 활동을 잠시 멈춰 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단체와 의대 교수, 개원의, 사직 전공의 등 의사 112명이 모인 단체다.이들은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환자와 의료소비자 중심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현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이뤄내지 못할 위험이 크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동행동은 최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대학 자율 따른 의대생 휴학,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보장, 의료민영화 우려 해소 등을 요구한데 대해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중재안은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div>

소비자단체와 의사 112명이 모인 단체가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멈추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의료계, 소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다시 진행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비자단체-의대교수 등 "의료개혁특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 다시 하자"

<div>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특감, 미래 관한 것이고 조심하겠다는 것관철될 것…그것도 안하고 민심 얻을 수 있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특별감찰관(특감) 도입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특감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기관이다.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국민들께서 '민심을 알긴 아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물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토론할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특감은) 주로 미래에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거다. 관철될 거라고 답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안 해서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겠냐"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0/241030114721739_w.jpg" /></figure>한 대표는 "특감이 있었다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았겠냐. 과거로 돌아가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끼치지 않았던 것이 많았다"며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당내 의견 모으는 방식을 고치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아침 점심 저녁 중진의원분들 말씀 듣고 많이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제가 하려는 게 변화와 쇄신이다. 지금까지 당정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선 '이거로 안 되겠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생각을 갖고 제가 이 자리에 와있다"며 "전 그 마음을 따라야 하고 그걸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채워가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div>

"특감, 미래 관한 것이고 조심하겠다는 것. 관철될 것…그것도 안하고 민심 얻을 수 있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특별감찰관(특감) 도입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특감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기관이다.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김건희 여사 우려 걱정 있어…특감 꼭 필요하고 관철될 것"

<div>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30일 오후 회의…이규원에 최고 수준 징계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 받으면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 불가능이규원, 법무부 업무복귀 명령 불응하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총선 전 사직서 제출했지만…재판 받고 있는 점 고려해 사직서 수리 안 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347576_1423636_m_1.jpeg" /></figure>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이 검사는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하기도 했다.이 검사는 총선 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이 대변인은 현재도 낙선자가 아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라며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하려면 당연히 정당에 가입해야 하고, 당직자이니 당연히 당무를 볼 수 있다. 당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div>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30일 오후 회의…이규원에 최고 수준 징계.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 받으면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 불가능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에…법무부, 해임 의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전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해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 '尹 퇴진 투표 참여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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