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직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잇따라 당한 지적장애 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이 실형을 면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3일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지적장애 2급인 오빠 B씨(48)가 원인 불명의 사고를 일곱 차례 겪어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그 기간 동안 안구 손상과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는 2014년 8월 결국 상태가 악화돼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서 있기도 어렵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쇠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B씨 명의로 총 5건의 보험이 가입된 점에 주목했다. A씨가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오빠를 고의로 방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일부 사기 혐의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는 A씨의 남편 C씨(48)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2017년 선고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해 8년째 행방이 묘연하다. 법원은 C씨가 검거될 때까지 선고를 미루는 영구미제 사건으로 회부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