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내집연금 플러스' 도입 발표[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완화해 국민 노후 자금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이준석 후보는 19일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7/250517114500637_w.jpg" /></figure>내집연금 플러스는 기존 주택연금을 개선하는 제도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부 중 1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 용도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이준석 후보는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 대상으로 폐지한다.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20억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주택 가입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중도 인출 사유도 중병 치료 등에서 자녀 결혼 등으로 확대한다. 주택연금 대출 한도는 현 6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인다.내집연금 플러스 혜택은 늘린다.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 소득공제에 포함시킨다. 주택연금 사용액은 자녀가 소득공제 및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ace@newspim.com</div>

<div>취약계층 대상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가족 간병 시 최소 월 50만 원 지급…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 원 지급<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Y7SEUs9pDFs"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9일 고령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서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겠다"며 고령화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9/250519101900935_w.jpg" /></figure>김 후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일한다고 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40만 원이 많지 않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이어 "어르신들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 안 보도록 하겠다"며 건강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김 후보는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며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다.또 "치매노인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겠다"며 "치매 관리 주치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공공주택을 공급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서 식사할 수 있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인공지능(AI)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AI교육과 AI에 대한 보급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rkgml925@newspim.com</div>

취약계층 대상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가족 간병 시 최소 월 50만 원 지급…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 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9일 고령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선택 2025] 김문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dffdb31a-ba34-45f3-a48a-a53e02e5b7e3.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노년층을 위한 ‘내집연금 플러스’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해 주택에 돈이 묶인 노인들의 실질적 소득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원 이내인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1주택자에 대해선 공시지가 상한을 폐지하고 다주택자이더라도 공시지가 총액이 20억원 이내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내집연금 플러스’ 정책의 골자다. 또 치매, 중병, 자녀 혼사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또 자택을 보유한 채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로 이주해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하겠다는 내용도 이 정책 패키지에 담았다. 이 후보는 또 종부세·재산세를 감면해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약속도 했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등을 주장하며 정책에서 노년층과 거리를 둬 온 이 후보가 노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최근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때도 “40세의 대안이 74세일 수 없다”며 나이를 문제삼아 왔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어르신들한테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느끼면서 태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장애인, 성별, 세대를 가르는 정책과 입장으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았는데 기대 만큼의 지지율이 안 오르니 조급해진 거 같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8.7%다.(※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1509명 대상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같은 평가에 대해 이 후보는 “젊은 세대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일부 젊은 세대에 특화된 정책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정책을 내고 있다”며 “의료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노인층일 가능성이 높듯이 공약을 세대별로 보는 것은 분열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f1036d0f-a8e6-41ab-8832-7c647a3ac0af.jpg" /></figure>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격 수위도 높이고 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겨냥해 “중국제품의 택갈이라고 의심받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극단적’으로 후쿠시마 이야기하며 감원전의 탈을 쓴 탈원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반복해서 답변 대신 “극단적”이라고 받아친 것을 비꼰 것이다.이 후보는 보수 진영의 약점인 호남 표심에도 집중하고 있다.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또 광주를 찾은 이 후보는 복합쇼핑몰 추진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북에 가서 ‘한 당이 오래 독점하면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전라도도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라며 “선명하게 계엄과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5·18 정신과 광주 발전을 위해 선명한 행보를 보인 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이어 “많은 사람들이 ‘광주는 변하지 않는다’며 광주를 비하하는 얘기를 하는데, 광주 시민들께서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며 “광주를 지금까지 민주당이 잡아 놓은 표처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한 뒤 복합쇼핑몰 추진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저녁에는 전남대를 찾아 유세할 예정이다.</div>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노년층을 위한 ‘내집연금 플러스’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해 주택에 돈이 묶인 노인들의 실질적 소득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노년층 맞춤공약도 냈다, 지지율 정체 이준석 태세 전환?

<div>“노인빈곤율 일정 부분 개선했지만 제도개선 必”전문가들 “대상 줄이고 지급액 차등화 바람직”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50%에게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증액해 더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차등화 논의에 첫발을 뗐다.김 후보는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사실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515649.jpg" /></figure>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현재 지급액은 약 34만원으로, 기준액을 30만원까지 인상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조정된 결과가 반영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2021년 37.7%로 낮아졌다.중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2021년 노인빈곤율이 44.9%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초연금 덕분에 빈곤율이 7.2%포인트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와 지급액,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4년 약 435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1만명으로 늘었고, 기초연금 재정 지출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511859.jpg" /></figure>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는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이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기초연금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적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 기준 소득을 정해 이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만 인상된 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언한다.김 후보가 제안한 방식대로 소득 하위 50%에 한해 기초연금을 인상할 경우 0~50% 구간은 월 40만원, 50~70%는 기존 수준인 34만원, 70%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등 지급 구조가 형성된다.단기적으로는 일부 계층의 연금액이 증가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 지원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효과가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연금체계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노인빈곤율 일정 부분 개선했지만 제도개선 必”. 전문가들 “대상 줄이고 지급액 차등화 바람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50%에게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증액해 더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차등화 논의에 첫발을 뗐다.

김문수 “기초연금 소득 하위 50%만 40만원”…소득따라 다르게 ‘차등화’ 논의 첫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60fbb9a7-9947-4b2b-9431-168db5bf42f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두 시간 간격으로 대한노인회를 찾아 어르신 표 구애에 나섰다. 김 후보는 오전 9시, 이 후보는 오전 11시에 들렀다. 김 후보는 이날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앞서 8일 어버이날에 발표했다.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 몇 개 있다. 대표적인 게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제도이다. 김 후보는 폐지를, 이 후보는 개선을 약속했다.이 제도는 그동안 원성의 대상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309만원 넘게 소득을 올리면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이다. 309만원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이며 공제 전 기준으로 약 411만원이다. 사업자는 비용 공제 후 금액을 말한다. 가령 소득이 409만원이라면 309만원 초과액(100만원)의 5%, 즉 5만원을 매달 깎는다. 소득이 809만원이라면 75만원을 깎는다. 단 연금의 절반까지만 깎는다.연금 삭감을 도입한 이유는 한 사람에게 연금과 소득이 많이 돌아가는 걸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연금이 삭감되는 사람은 13만 7061명이다. 남성이 11만 4591명, 여성이 2만 2470명이다. 만 63세 수급자가 3만 7454명으로 가장 많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67세 삭감자가 1만 6687명이다.지난해 1~12월 삭감액이 2430억 원이다. 1인당 월평균 18만 9805원 깎인다. 삭감 기간은 5년이다.이재명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서 이 공약을 발표할 때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김문수 후보는 19일 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 연금 감액 제도를 (시행)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한 연금 수급자는 62~67세에 5년간 삭감됐다. 매달 연금의 절반인 60만원 좀 넘게 깎였다. 5년 삭감된 연금이 3600만원 넘는다.그는 "처음에 깎인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연금공단 직원이 '깎인 돈이 저소득 수급자에게 쓰인다'고 말하더라.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깎여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액은 월 66만원이다.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마당에 깎이니 대부분의 수급자가 좋아할 리가 없다. 대부분은 "젊어서 열심히 보험료를 부어서 노후에 받는데 왜 깎느냐. 지금 버는 소득과 연금은 관계가 없는데"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게다가 연금이 깎이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 초고령화 시대에 은퇴자나 노인이 더 일하게 유도해야 하는데, 왜 근로 의지를 꺾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두 후보가 이런 분위기를 간파해 연금 삭감 폐지나 개선 공약을 내건 것이다. 연금 삭감은 그동안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그래서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운용 방안 보고서에 '폐지 방침'이 담겼다. 하지만 올해 3월 연금개혁안(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포함하지 않았다.연금 삭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 연계 감액이 그리 크지 않다. 상위 소득인 일부 수급자에게 삭감이 적용되는데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두 후보는 기초연금 관련 공약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19일 소득 하위 50%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부 삭감(현재 20% 감액)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두 시간 간격으로 대한노인회를 찾아 어르신 표 구애에 나섰다. 김 후보는 오전 9시, 이 후보는 오전 11시에 들렀다. 김 후보는 이날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앞서 8일 어버이날에 발표했다.

이·김 후보 '돈 버는 수급자 국민연금 삭감' 없애겠다는데

<div>'청년 복지공약' 발표…"공공주택 10% 1인가구 특별공급""신혼부부 주거비 최장 9년…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주 52시간제 제외"<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362_855129_1458.jpg" /></figure>국민의힘은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 문제로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약을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군 가산점제 도입과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결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예식장의 확대와 스드메 산업에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예식 비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결혼 후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 및 하숙촌을 무규제 구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세액 공제율 상향,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명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세액 공제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6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카드를 도입해 10대와 20대는 월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제를 제외한 법적 요건을 완화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도약 장려금과 저축공제 연령 상한 조정 등을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제도를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을 도입해 구직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장벽과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이동성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청년 복지공약' 발표…"공공주택 10% 1인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주거비 최장 9년…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주 52시간제 제외" 국민의힘은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청년들에 더 나은 삶"…군가산점・신혼부부 주거 지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YILJ1L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YILJ1L_2.jpg"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정책 관심도가 높은 서울에서 청년·노인층 표심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한 세대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보편적 지원이 핵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 발표회를 열고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 기업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가 넘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노동 운동가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낸 그는 “아침 출근이 기다려지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청년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노동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유연근무제 활성화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대상 주택 임대 바우처 도입 △청년 공직자 보상 체계 개선 △공정 채용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군 가산점 및 경력 인정 제도 도입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는 ‘3·3·3 청년주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핵심 지지 기반인 노년층을 위한 ‘선물 보따리’도 풀었다. 김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일한다고 해서 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 계층 대상 기초연금 인상,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치매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노인 공약도 발표했다.김 후보가 청년·노인층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2030·6070 세대를 겨냥한 이른바 ‘세대 포위론’이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을 향한 4050세대의 지지가 굳건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승리 방정식’에 다시 기대를 거는 전략이다.김 후보는 집권 시 서울시의 간판 복지 정책인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취약 계층 청소년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공언했다. 디딤돌 소득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부족분 절반을 현금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달리 차등 지급을 통해 수급자의 근로 의욕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한편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후보직을 내려 놓으며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목사 등이 중심이 된 강경 보수 정당이다.</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정책 관심도가 높은 서울에서 청년·노인층 표심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한 세대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보편적 지원이 핵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金 "신혼에 최장 9년간 주거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HU5YQX_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련 업계와 환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기존 30%를 유지할 경우 진료량이 50% 가량 증가할 수 있어 약 1조 8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로 유지한 채 대상 연령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 내년부터 약 5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치과 임플란트 건보 적용 정책은 대상 환자들은 물론 치과와 임플란트 등 관련 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치협은 최근 임플란트의 건보 적용 범위를 현행 ‘65세 이상 2개’에서 ‘60세 이상 4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각 대선 후보에게 보냈다. 치협은 “임플란트에 대한 건보 적용은 전체 건보 적용 항목들 중 환자 만족도가 세번째로 높을 정도로 영향이 크다”며 “노년에 치아의 씹는 기능을 유지하려면 위아래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플란트 건보 적용은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에게 평생 2개를 보장해주면서 처음 시작했다. 당시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50%였다. 이후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2018년에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인하됐다. 치협 관계자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정책이 임플란트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치과 입장에서도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의료계에는 1순위 정책과제”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같은 수요를 겨냥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건보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임플란트 업계는 이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임플란트에 처음으로 건보가 적용(75세 이상, 2개, 본인부담률 50%)됐던 2014년처럼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2013년 1055억 원이었던 국내 매출이 건보 적용 이후인 2014년 1276억 원, 2015년 14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후에도 건보 적용 연령 하향, 본인부담률 인하 등이 이어질 때마다 국내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확대하면 산업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플란트 기업인 디오(039840) 관계자는 “2014년 처음 임플란트에 건보를 적용했을 때 국내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임플란트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면 업계가 한 번 더 재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에 들어가는 재정은 걱정거리다. 건보를 적용하는 임플란트를 4개로 늘렸을 때 추가로 드는 1조 8000억 원은 작년 건보재정 전체 지출 규모(97조 3626억 원)를 감안하면 크지 않지만, 지난해 건보재정수지 흑자 폭인 1조 7244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의정갈등탓에 병원 지원에 건보 재정이 상당히 투입된 상태여서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현재 29조 7221억 원인 누적 준비금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련 업계와 환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플란트 건보 ‘2개→4개’ 늘리면 1.8조 더 들어…재정부담 가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W2NG55_1.png" /></figure>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도우면서 이자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선거 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 투자하는 경우 사실상 원금이 보전되는데다 단기간 고정금리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후보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 2.9%의 이자를 제공하는 ‘문수대통펀드’를 출시했다. 펀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총 250억 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되며 개인별 투자 한도는 없어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다.상환은 오는 8월 중순 일괄 진행되며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약정된 이자가 지급된다. 국민의힘은 “펀드 신청 원금 전액과 공지한 연 이자율에 따라 함께 상환해 드린다”면서 “대선에서 15%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보전받는 금액으로 펀드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달 17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의 지지율은 29%로 나타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펀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달 초 35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연 2.8%의의 금리를 보장하는 ‘이재명펀드’를 출시했다. 공모 시작 1시간 49분만에 목표액인 35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다만 선거 펀드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어울러 일정 금액에 한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과 달리 선거 펀드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대신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유시민이 출시한 유시민 펀드가 인기를 끈 이후 정치인 펀드는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다”면서 “투자한 후보의 선거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도우면서 이자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선거 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 투자하는 경우 사실상 원금이 보전되는데다 단기간 고정금리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후원하고 이자받고"… '대선 특판' 펀드에 투자자 눈길 [머니S-플러스]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64025793d08575d880810ea7668ab6f77ea80117.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9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각종 노인 복지 공약 및 저출산 대책 등을 제시하며 노년층 표심에 호소했다.김 후보는 이날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존경하는 이중근 회장님께서 특별한 애국심을 갖고 계신다"며 "처가가 순천인데 아내가 늘 '순천이 낳은 인물 중에 이중근 회장님이 최고'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특별히 감명받았던 것은 아기를 하나 낳으면 부영이 무조건 1억씩 준다는 것"이라며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랬다"라고 전했다.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원의 자녀 1명 출생 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김 후보는 "아기를 낳으면 1억씩 무조건 주는 정책을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 하니 (김 의장이) '1년에 한 25조만 있으면 할 것 같다'고 한다"며 "25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다른 것이 맞는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회장님이 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귀가 번쩍 떠지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느냐"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또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폐지 ▲ 소득 하위 50% 이하 취약계층 대상 기초 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등 정책을 제시했다.그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다"며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또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 안심 공공주택 공급 등과 함께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인공지능(AI) 보급 등도 약속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9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각종 노인 복지 공약 및 저출산 대책 등을 제시하며 노년층 표심에 호소했다.

김문수, '애 낳으면 1억' 이중근 노인회장 소신에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완화해 국민 노후 자금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

[선택 2025] 이준석, 주택연금 가입 문턱 완화…노후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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