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이념적 '가치 외교' 명암 뚜렷…尹정부 후반기 더욱 험난■ "TSMC, 11일부터 7나노미터 이하 AI칩 중국 공급 중단"■ '트럼프 시대' 국내 증시는?…美 우선주의·IRA 변화 주목■ '판교~광화문 15분' 도심항공시대 연다…내년 UAM 실증■ 한-영 FTA 3차 협상…공급망·바이오 신진규범 도입 기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1/2411110735501690.jpg" /></figure></div>

<div>13일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 개최"트럼프發 수출 악재,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K-푸드 수출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의견에 대해 "부처 안에 농식품 분야 대응 TF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며 "수출 지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정책은 한국에만 관세를 올리자는 게 아니라 다같이 올리는(보편관세) 것"이라며 "모두 같은 상황에서 경쟁하는 거라 큰 영향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 우리 농산물은 미국에 거의 다 열려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익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331492981.jpg" /></figure>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유세 기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며 중국에 60% 최고세율 적용과 그 외 수입국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이에 따라 대미 수출액이 증가해 오던 국내 농식품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송 장관은 트럼프 재집권의 영향이 국내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송 장관은 "사실 내년 초까지는 바이든 정부의 기간이고, 크게 거론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미 수출품목은 신선농산물보다 라면 등 가공식품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 한국만 콕 집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트럼프 통상정책이) 내년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한미 FTA 협상 압박이 2026년에 올 가능성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중간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걸 감안하면 (위기가) 시급하게 닥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K-푸드 수출 시장을 더욱 넓히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지난달 말 기준 라면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돌파했다. 면발 길이로 하면 지구를 2577바퀴 돈 것"이라며 "라면 못지않게 쌀 가공식품도 성장세가 높다. 수출액도 중요하지만 K-푸드가 브랜드화됐다는 게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중동 지역에 스마트팜을 수출하기 위해 카타르 장관과 만난 적이 있다. K-푸드에 이어 K-푸드 플러스(전후방 산업 포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 분야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331490520.jpg" /></figure>plum@newspim.com</div>

13일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 개최. "트럼프發 수출 악재,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K-푸드 수출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의견에 대해 "부처 안에 농식품 분야 대응 TF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며 "수출 지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트럼프 통상정책 대응 TF 구성…국익 우선 원칙"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2/news-p.v1.20241112.ffb59c892bcf4fdcb11e37aa84272e8a_P1.jpg"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내서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의 역외적용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K플랫폼(대한민국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플랫폼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으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국가가 지정학적·경제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 기업을 전략 무기화하고, 플랫폼은 자국의 국가 기관과 상호 의존성이 깊어지는 현상을 뜻한다.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미국 정부와 빅테크가 원팀이 돼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과 원팀이 돼서 AI 투자,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경쟁 속 열위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전될 시 한·미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 또한 높다. 국내외 플랫폼 간 적용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에게는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슈퍼 301조' 조항 등 통상압력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초, 정부는 공정경쟁촉진법 수립에 속도를 냈으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의 반대로 입법 논의를 멈춘 바 있다.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라며 “우리로서는 방어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글로벌 빅테크를 건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학계는 이제 규제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론적 영역에서 국내 플랫폼 생존과 관련한 현실적인 논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짚었다. 자국 우선주의의 흐름을 벗어나는 것은 자칫 플랫폼 경쟁에서 자국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미국 경제학자도 이론적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지만 정치 영역은 이론과 다르게 전개된다”며 “전 세계가 수년째 대립과 봉쇄, 보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이 같은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기회를 더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학계는 국가 플랫폼 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에 입을 모았다. 임기응변식 규제법 발의는 자칫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철학을 기반으로 장기적 목표를 내다보고 규제 수립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민호 성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티메프 사태, 딥페이크 이슈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려는 임기응변식 움직임을 보인다”며 “유럽연합(EU)은 IT 10대 전략을 수립해 수년 동안 명확한 규제 철학에 기반해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만들었다”고 말했다.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 시, 기술 변화와 비즈니스 변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수익성 없는 혁신 기술은 성장이 제한적이고, 기술 없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어려워서다.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국내 플랫폼의 기술 내재화,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활용 등을 논의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규제는 혁신을 위한 도전을 저해하고 산업 정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지혜 기자 jh@etnews.com </div>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내서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의 역외적용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K플랫폼(대한민국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2기, 플랫폼 규제 역외적용 어려움 심화…신중한 접근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VMD6SD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대규모 관세정책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최우선 추진될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의 설계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무역 차르’로 점찍으면서 정책 실행에 나설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12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와 그의 정책팀은 관세정책에 대한 의회·대중용 홍보 메모를 작성해 최종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모에는 “전통적 경제모델은 관세가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트럼프 관세를 연구한 결과 모든 산업에서 국내 생산이 증가했다”며 “기존 경제모델을 가정한 조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폴리티코는 또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와 동료들이 이미 수개월 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100일간 수행할 경제정책을 준비했으며 의회 관계자들과 관세정책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서 관세정책을 이끌 적임자로 낙점한 인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상무부와 USTR를 포함해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USTR 대표를 지내며 관세정책을 이끄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했다.현재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은 논란의 대상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설명과 달리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 제조업은 물론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대선을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에 세계 각국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트럼프 재임 기간 중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8년보다 283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봤다. 만약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면 미국 GDP 감소 규모는 7210억 달러로 확 늘어난다.물가도 부담이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가격이 한 번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일회성 변화”라면서도 “상대 국가가 대응에 나서 관세 인상 조치를 서로 주고받는다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시사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25%의 관세를 매긴다면 우리도 관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외교적 논란과 별개로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정책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이르면 임기 첫날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대규모 관세정책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최우선 추진될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의 설계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무역 차르’로 점찍으면서 정책 실행에 나설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의회·대중에 관세정책 설명 준비…"첫날부터 관세 부과할 수도"[트럼프 2.0시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8c3a22a9-bc9a-4a9c-8658-af296504885a.jpg" /></figure>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8월 초 ‘블랙먼데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폭락 사태는 인공지능(AI) 관련주의 거품설이 나오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임박했다는 공포와 맞물려 전 세계 증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락 폭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아 미국·일본 등은 회복세를 넘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독 한국 증시만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다 최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화가치도 시장에서 달러당 1400원 선을 내주고 주저앉았습니다.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언하는 ‘관세 장벽’의 영향은 한국 뿐 아니라 수출 중심 국가들 모두에게 미칩니다.문제는 한국이 유독 나쁜 쪽으로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적인 데다 TSMC 한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대만 자취안(가권) 지수도 이 정도 약세는 아닙니다.더욱 섬뜩한 것은 최근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속도가 가파른데, 이들의 매물을 받아주던 국내 투자자의 관심도 차가워진다는 점입니다. 한국 금융시장이 내·외국인 모두에게 투자 매력과 신뢰를 잃고 있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쟁으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마련은 늦어지고, 세법·상법 등 제도 개선이나 규제 완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속도 이전에 방향성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금융시장은 늘 변합니다.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난 뒤에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div>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8월 초 ‘블랙먼데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폭락 사태는 인공지능(AI) 관련주의 거품설이 나오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임박했다는 공포와 맞물려 전 세계 증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락 폭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아 미국·일본 등은 회복세를 넘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독 한국 증시만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다 최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화가치도 시장에서 달러당 1400원 선을 내주고 주저앉았습니다.

[Editor’s Note] 규제완화 등 실기하면 셀코리아 못 되돌린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WPM8AU_1.jpg" /></figure>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타진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 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력 때문에 전체 조선 업계가 이런 호황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필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선소는 다른 제조업보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큰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내국인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조선 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외국인 전문 인력 확대를 요구해왔다. 조선 업계의 외국인 인력 비중은 10~2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E7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한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들에 대한 이해가 순수 정치인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전체적이고 국제적인 산업 파악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과 한국 조선 업계 간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선박들의 한국에서의 수리 문제라든지, 미국의 조선 제조 기술 차원에서 한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듯싶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한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현실적으로 전 세계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대응책을)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트럼프는) 한 번 집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권 1기) 정책 콘텐츠를 그대로 할지를 살피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타진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 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 “트럼프發 호황 활용해야…조선업계 원하면 외국인 비자 확대 협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WBZZ9L_1.png" /></figure>일본과 영국이 외교·경제 각료가 참여하는 '경제판 장관급(2+2) 회의'를 신설해 고율 관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무역 등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8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의체 신설에 합의할 계획이다. 일본이 외교·국방이 아닌, 외교·경제의 ‘경제판’ 장관급 회의를 만드는 것은 2022년 시작한 미국에 이어 2개국째가 된다.일본에서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이, 영국에서는 라미 외무장관과 레이놀즈 통상장관이 참여하며 조만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양국은 이 회의는 전략적·지정학적 관점에서 폭넓은 논의를 가져갈 예정이다. 특히, 두 국가 모두 당면 과제로 부상한 '트럼프발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물론, 실제 관세가 인상될 경우의 대항조치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60%, 일본과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23년 수출의 20%, 영국은 1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 관세가 오를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div>

일본과 영국이 외교·경제 각료가 참여하는 '경제판 장관급(2+2) 회의'를 신설해 고율 관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무역 등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日·英 '트럼프 관세' 공동 대응 추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92dd5ece-cb95-4992-957d-acef4d808728.jpg" /></figure>'트럼프 쇼크'가 그제(12일)와 어제(13일)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을 강타하며 코스피는 속절없이 25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1400원을 뚫었다. 전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요란했지만, 경제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무덤덤 수준을 넘어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웠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 와중에 "위기나 불안은 지나갔고 큰 틀에서 나아지고 있다"며 전날(11일) 주장을 이어갔고, 친윤 비례인 김민전 국힘 최고위원도 "외국에선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라고 이야기할 만큼 90점 이상의 업적"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윤석열 대통령 듣기 좋은 자화자찬 덕담을 주고받는 사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만 눈치 없이 지난 8월 낮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석 달 만에 0.3%포인트나 더 낮춰 2.2%로 전망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어렵고, 트럼프 당선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정부·친윤 민망한 경제 자화자찬한 대표는 세계정세 무관심 일관외교·경제 관련 콘텐트 부재 의심KDI가 콕 집어 말해주지 않아도 투자 영역뿐 아니라 물가나 대출금리, 부동산 등 국민 스스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바닥 민심에 아랑곳없이 경제 수장은 안이한 낙관론이나 펴고, 경제 잘 모르는 친윤 스피커는 "(성과를) 국민이 잘 모른다"는 식으로 염장 지르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곤두박질치는 것이다.바로 이 대목에서 경제부총리나 친윤 의원 못지않게 실망스러운 게 한동훈 국힘 당 대표다. 실망을 넘어, 현재 다른 유력한 차기 주자가 마땅찮아 그를 앞세운 적잖은 보수 지지층 눈에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해야겠다. 트럼프 당선이 불러온 세계정세 급변 상황 속에서 정부와 발 맞춰 국정 운영을 논의할 여당 대표가 갖춰야 할 엄중한 상황 인식이나 이에 걸맞은 경제·외교 공부가 돼 있지 않아 보여 하는 말이다. 합당한 실력을 갖추기는커녕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b854e68c-e7d3-42b1-ac6d-3502707c68f1.jpg" /></figure>당 최고위 발언이나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최근 그의 관심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네거티브에 맞춰져 있다. 심지어 지난해 원전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그제(12일) 국회 산자위 예산소위에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한 대표는 페북에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썼다. 민주당의 과거 실책을 부각하려 올린 글이겠지만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를 홍보해주는 결과만 낳았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친시장적 방향 전환은 외연 확장 측면에서 보수정당을 이끄는 본인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정작 그런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이다.하필 전날(11일) 이재명 대표는 경총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성장이 복지"라며 기업인 관련 배임죄 폐지나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적용 등 재계의 요청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 대표가 최근 한두 달 새 페북에 올린 경제 관련 내용이라곤, 우리 경제가 닥친 위기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뿐이었다. 이 대표의 말 따로 행동 따로였던 과거 행보를 볼 때 언행 일치된 민생 행보가 나와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최근 발언만 놓고 보면 국민 누구라도 여야 대표가 뒤바뀐 듯한 착각을 할 법하다. 트럼프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다."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위 발언은 여당 대표 아닌 야당 대표 입(13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왔다. 반면 한 대표의 트럼프 관련 언급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원론적 발언을 제외하곤,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민주당의 판사 겁박을 비판하며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는 식으로 이 대표 비난용으로 갖다 쓴 게 전부였다.한 대표는 페북에 낙원동에서 만난 블루스맨(10월 5일)이나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부른 '아파트'(10월 25일)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중문화에 밝은 젊은 이미지를 주려는 시도라면 잘못 짚었다. 2026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전년보다 8.3% 인상된 1조 5192억원으로 결정되고(10월 4일 외교부 공개), 국제통화기금(IMF)이 "트럼프 당선은 한국에 더 부정적 영향"(10월 24일)이라고 경고한 직후에 올린 이런 한가한 포스팅은 그의 콘텐트 부재를 의심하게 할 뿐이다.그런 면에서 한동훈의 위기는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당 게시판 비방글 사태 같은 외부 요인보다 본인에게서 먼저 찾아야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8961c161-6faf-4b76-bb30-08e76c5cebd5.jpg" /></figure></div>

'트럼프 쇼크'가 그제(12일)와 어제(13일)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을 강타하며 코스피는 속절없이 25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1400원을 뚫었다. 전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요란했지만, 경제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무덤덤 수준을 넘어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한동훈의 진짜 위기

<div>입력 2024.11.13 14:40 수정 2024.11.13 14:43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여 "외교 주도권 잡으려면 증액 필요"야 "곧 트럼프 취임…상황 지켜봐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66694_1428548_m_1.jpeg" /></figure>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민주평통)의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안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외교부의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CAP TF) 및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통일부 북한 인권 사업 증액 등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외통위는 13일 오전 외통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소위에서 합의한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통과시켰다.재외동포청의 세입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편성하고, 세출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135억 9800만원 증액했다. 민주평통은 예산은 총 4개의 사업 부문에서 33억 5100만원이 확대됐다.그러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예산안 상정은 불발됐다. CAP TF, ODA, 북한 인권 사업 규모와 관련해 여당은 증액을 찬성하는 반면 야당은 삭감 및 유지를 주장했다.외통위 야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이날 아침까지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컸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정부 측의 태도가 국회와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있단 지적들이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ODA 증액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1조였던 외교부 소관 ODA 사업이 3년 만에 2조가 된 상황에서 한 번 정도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부적인 어려움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ODA가 지속될 필요가 있겠단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해 꼭 필요한 부분만 삭감하기로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외교부는 국회가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 전혀 수용할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통일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중 편성돼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통일부는 단 한 건도 수용하지 못하겠단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통일부 예산안을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이를 국제사회 공론화를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나토신탁기금 증액에 대해 "나토에 우리나라가 너무 깊이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신탁 기금이 사용될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이를 종식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곧 취임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큰 상황 변화가 예상되기에 지켜보는 차원에서 '금년 수준만 지원하면 좋겠다. 증액은 안 되겠다'고 일부 조정하자는 건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외교부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다.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주도권을 잡고 외교를 펼쳐나가기 위한 나토 신탁기금 증액, 러시아 반대로 사라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한 예산들이 삭감되면 국격에 손상이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일부의 북한 인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수 차례 수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 예산을 조정하며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만 평행선을 달렸다"며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예산이 원만하게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탄식했다.</div>

입력 2024.11.13 14:40 수정 2024.11.13 14:43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여 "외교 주도권 잡으려면 증액 필요" 야 "곧 트럼프 취임…상황 지켜봐야"

외통위, 외교·통일부 예산안 두고 충돌…"나토신탁기금·ODA 증액 안돼"

■ 이념적 '가치 외교' 명암 뚜렷…尹정부 후반기 더욱 험난. ■ "TSMC, 11일부터 7나노미터 이하 AI칩 중국 공급 중단" ■ '트럼프 시대' 국내 증시는?…美 우선주의·IRA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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